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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보증보험사를 차리고 8년간 87회에 거쳐 2002억 원의 '깡통 보험증서'를 발행해 30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보험업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무허가 보증보험사 A 업체 대표 B 씨 등 전·현직 대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법인과 전직 대표 1명, 사무·영업 담당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B씨 등은 무허가 보증보험사를 차리고 2019년 2월부터 올해 6
신용한 충북지사가 뇌물수수에 이어 추가 비위 이력까지 확인된 박병국 전 경무관의 대외협력보좌관 임명 강행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국민의힘 김꽃임 충북도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전 경무관의 추가 비위 이력을 공개하며 임용 절차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김 의원 등에 따르면 박 전 경무관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2021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카페에서 업주에게 음료를 배달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는 등 영업 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경찰은 박 전 경무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 B양을 확인한 경찰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등의 여죄 혐의를 추가했다.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세종 등 숙박업소와 자신의 승용차에서 여중생
당장 20만~30만원을 구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와 주부들의 생활고를 파고들어 대포통장을 모집한 조직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통장을 빌려준 명의자의 약 90%가 중년 여성이였으며, 이들이 받은 돈도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4명을 구속하고 운영책 2명과 알선책 55명, 통장 대여자 139명 등 모두 200명을 검거해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총책은 총괄팀인 50대·30대 남성 2명과 관리팀인 60대 여성 2명이다. 모두 울산에 거주하며 이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다수의 국회의원후원회에 수차례 정치자금을 기부한 단체 대표자 갑과 이를 인지하고도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협회 A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갑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단체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해 협회와 관련된 자금으로 10개의 국회의원후원회에 12회에 걸쳐 총 2900만 원을 자신의 명의로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자신이 매입한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고 거래가격까지 5억여원 부풀려 6억원대 은행 대출을 받아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60대 A씨 등 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3월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한 건물을 4억2000만원에 매입한 뒤 사흘 만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면서 매매가격을 9억8500만원으로 적은 허위 매매계약서, 이른바 ‘업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매입
제주에서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동부경찰서는 현금 인출책 ㄱ씨와 수거책 ㄴ씨 등 2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뒤,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ㄷ씨와 ㄹ씨로부터 총 2967만 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받았다.이후 ㄱ씨는 피해금 가운데 900만 원을 미화 6000달러로 환전한
시민을 향한 저울과 자신을 향한 저울이 다르다는 사실이 한 주 사이 잇따라 확인됐다. 부산에서는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에서는 자수하러 경찰서를 찾아온 피의자를 밖으로 유인해 불법 체포하고 서류까지 조작한 현직 경위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회적 약자에게는 법대로를 외친 경찰이, 정작 자기 조직의 위법 체포는 검찰 보완수사가 밝혀낼 때까지 걸러내지 못했다.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
72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오는 10월부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된다.이번 개편의 명분은 분명하다. 검찰에 집중된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권력기관의 비대화를 막고,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면서 발생했던 권한 집중과 정치적 논란을 줄이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그러나 제도 개혁의 목적이 권한 분
“지금 검찰에서 진행 중인 내 사건 수사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로 넘겨지나요?”충북 청주의 한 법무법인 소속 A변호사는 4일 오전 사건 의뢰인에게 이런 내용의 문의 전화를 받았다.A변호사 의뢰인 사건은 지난해 수억원대 사기 피해를 당해 경찰 조사를 거쳐 올해 5월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구속 사건이 아닌 까닭에 수사는 긴급하지 않아 종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 당사자들의 혼란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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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아이비젼웍스, 반도체 웨이퍼 검사장비 개발 박차
머신 비전 기반 검사 시스템 전문기업 아이비젼웍스가 반도체 웨이퍼 검사장비 시장 진입을 위해 고속 검사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낸다.아이비젼웍스는 검출력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개선한 웨이퍼 검사장비를 개발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개념 검증, 내년 상반기 시제품 완성 및 고객사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웨이퍼 검사장비 시장은 글로벌 AI 생태계의 급성장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결함 검사 장비
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영주365시장, ‘선비풍류 夜시장’ 8월 7일 전격 개장!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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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는 관광선박들이 정부가 정한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가운데, 돌고래 연구자들이 현장 조사를 통해 관광선박의 운항 실태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혀내 눈길을 끈다.연구자들이 드론과 수중 청음기를 이용해 바다 위와 수중을 직접 조사한 결과, 관광선박의 관람지침 위반 실태는 물론 돌고래의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는 수중소음 문제까지 확인됐다. 특히 일부 선박에서는 돌고래의 휘슬 의사소통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수준의 수중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김창수 박사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