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게 건물 고가 매입 의혹을 제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피소된 이장섭 청주시장이 검찰로부터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청주상당경찰서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던 이 시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은 이 시장이 제기한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묻는 수준에 그쳤고, 새로운 사실이나 의혹을 추가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의 이 같은 결정에 고소 측인 이범석 전 청주시장은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형사소송법상 불
같은 사건을 두고 두 수사기관이 서로 다른 책임자를 지목했다. 검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휘부를, 경찰은 광산경찰서 지휘부를 가리켰다. 그리고 경찰의 결론을 낸 곳은 다름 아닌 국수본 소속 특별수사단이었다. 자기 조직의 윗선을 들여다본 수사가, 그 윗선을 책임에서 비켜 세운 셈이다.국수본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1일 사건 당시 광산서장 A경무관과 형사과장 B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단은 A경무관이 B경정에게 외국인 여성 성폭행·스토킹 사건과 여고생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A경장을 공전자기록등 위작, 위작공전기록등 행사,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당초 경찰이 송치하며 A경장에게 적용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적용하지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 신고를 받은 후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인천본부세관은 국제 제재 대상국으로 통제 대상 중고자동차 1024대를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하고, 수출 대금 2796억원을 가상자산으로 불법 영수한 일당 4명을 검거해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1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수사 결과 이번 사건은 외국인 수출자, 해외 브로커, 화물운송주선업자, 무등록 외국환업무 조직이 역할을 분담해 국제 제재와 금융 통제를 조직적으로 회피한 새로운 유형의 복합 ‘관세·외환 범
고액·상습체납자의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제 감치 집행을 통해 체납액을 납부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이 검찰에 감치를 신청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23명, 체납액은 340억2천만원에 달했다.연도별 감치 신청 인원은 2023년 6명, 2024년 4명, 2025년 7명, 2026년 6월까지 6명 해당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각각 63억원, 44억원, 116억7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공급하거나 게임머니를 유통한 혐의로 9명을 검거해 이들 중 3명을 구속 상태로, 6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9명 중 7명은 도박사이트 개발사 소속으로,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153개를 제작·관리한 대가로 약 2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개발사는 해외 온라인 카지노 실시간 영상을 도박사이트에 연동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국내 이용자가 카지노 게임에 베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가 실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다만, 정쟁을 떠나 오롯이 실무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기존 형사사법체계 하에서는 경찰이 1차로 수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 피의자인 A경장이 구속 송치된 가운데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제주경찰청은 A경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A경장은 지난 7월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제주서부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여경에게 적발됐다.A경장은 조사 과정에서 “남자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성적 목적의 침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
삼성전자 노조 내외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DX부문 노조는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 인력 효율화를 문제 삼는 광고를 띄웠고, 오는 18일부터는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기한을 못 박지 않은 집회에 들어간다. 다른 쪽에서는 초기업노조 위원장 등 6명이 조합원 명단을 만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가 성과급과 AI 도입을 쟁의 대상에서 걸러내는 시행지침을 내놓으면서, 노조가 쥘 수 있는 합법적 지렛대는 오히려 줄었다.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은 5일 입장문에서 타임스스퀘어 광고 송출 사
관세청 서울세관은 지난 6월 코넥스 상장기업과 대표를 검거해 관세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세관 수사 결과 이들은 저가의 통신 부품을 고가로 반복 수출입하는 수법을 통해 수출실적을 조작해 증권시장에 부정 상장한 것으로 드러났다.코넥스는 코스닥 상장이 어려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13년 개설된 하위 증권시장이다.또한 이들은 협력업체를 통해 통신장비 수입가격을 세관에 고가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1억원의 국가 보조금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최근 무역범죄는 탈세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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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례 제정...지방정부 최초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했다.‘헌법친화도시’는 대한민국 헌법이 담고 있는 ‘국민주권’의 기본원리를 시정 전반에 자연스럽게 반영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시는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8일 열린 광명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10월 중 공포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조례에는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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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AI는 강력한 사회문제 해결사" AI 활용 사회적 역할 강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고령화와 돌봄, 기후변화 등의 복잡한 사회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인공지능을 꼽았다. 기업이나 정부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기술과 자본, 보상 체계를 함께 연결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AI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최 회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 환영사에서 "고령화, 돌봄, 기후변화처럼 복잡해진 문제는 이제 정책이나 기업 하나의 힘만으로는 풀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돈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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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신보 이사장 후보 철회·재공모하라"…김용철 인선 놓고 논란 확산
김용철 전 강원도 대외협력관의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1일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이사장 임명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재공모를 실시할 것을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촉구했다.앞서 강원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7일 김용철 전 강원도 대외협력관을 이사장 후보자로 선정했다. 강원일보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정청래 국회의원실 비서관·보좌관을 비롯해 최문순 국회의원실 보좌관, 강원도 정무비서관·대변인·대외협력관, 허영 국회의원실 보좌관 등을 지냈다. 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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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 스마트보안학과 학생들이 국가정보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주최한 ‘2026 충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며 중부권 최고 수준의 실무 보안 역량을 입증했다. 2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콘퍼런스의 ‘사이버위협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AI 및 K-국방 부문에서 잇따라 수상작을 냈다.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지난해 ‘디지털 트윈 전장 교란 시나리오’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학과의 탄탄한 실력을 확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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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청 유소년축구단 출신 김민찬, U-19 대표팀 발탁
연수구청 유소년축구단 2기 출신 김민찬 선수가 대한민국 남자 19세 이하 축구대표팀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구단 창단 이래 첫 U-19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됐다.대한축구협회가 발표한 6차 국내 소집훈련 명단에 따르면 김정수 감독이 이끄는 U-19 대표팀은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전남 보성군 벌교생태공원 축구장에서 훈련한다.이번 소집은 지난 9월 아시아축구연맹 U-20 아시안컵 예선에서 조 1위로 본선 진출권을 확보한 대표팀이 내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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