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부산 정·재계와 시민단체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상공회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21대 국회 처리 마지막 기회를 남겨두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법안 통과의 중요성에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해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막판 이견 조율이 안 돼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처리 되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겨질 위기에 처했다. 관련기사 19면 21대 국회에서는 연금 개혁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까지 담은 방안이 도출됐으나 결국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

제21대 국회가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29일 막을 내렸다.정치권에서는 전날 열린 21대 마지막 본회의 모습이 지난 4년의 축소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전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은 부결되고,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밀어붙여 상정된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세월호피해구제법을 최종 통과시켰다.‘거대 의석수를 가진 야당의 입법 독주’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존한 여당’. 이 악순환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됐다는 것이다.지난 202

여야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채상병특검법’ 재표결과 ‘국민연금 개혁’ 등 쟁점을 놓고 극한 대치 국면을 형성했다.27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 주재로 1시간가량 만나 이야기를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소득대체율을 두고 여야 간 협상이 불발되면서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협상 결렬 사실을 밝혔다.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연금특위가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여야는 이날까지 이날 막판까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하지만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

21대 여야가 간호법안 제정 약속을 무시한 채 희생만 요구하고 있다며 간호사들이 폭발하고 있다. 23일 전국 간호사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 모여 집회를 갖고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정부가 진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전국 간호사 2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21대 국회 내에 간호법안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전면 보

여야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협상을 이어간다. 해병대원 채상병 특검법'과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어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주장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시간에 쫓겨 밀어붙이지 말고 이틀 뒤에 시작할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2

21대 국회가 29일로 문을 닫는다. '역대 최악'이라는 불명예 딱지가 붙은 지는 이미 오래다. 여야 할 것 없이 발의→철회→재발의 등의 꼼수가 횡행하면서 가장 많은 2만5847건의 법안을 쏟아냈지만, 이 가운데 9455건만 처리됐다. 법안 처리율은 36.6%다. 공전과 충돌을 반복하면서 '동물국회'라는 비난을 받았던 20대 국회(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