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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이 10일 법무부가 여순사건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전남교육청은 이날 김대중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무부의 항소 포기는 여순사건이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 침해 사건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오랜 시간 고통과 설움의 시간을 보낸 피해자,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뜻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항소 포기를 시작으로 지역 사회의 큰 아픔인 여순사건이 조금씩 진실 앞으로 다가서며, 엉킨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10일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4․3 진상규명 경험이 전국 과거사 해결로 확산되는 전환점이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법무부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심 승소한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승소한 피해자 24명에 대해 9일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1948년 발생한 여순사건은 제주4.3과 같은 시기 국가폭력으로 무고한 민간인 다수가 희생된 비극이다.제주도
최근 제주 아라동에서 6년간 교제해온 연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관계성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 피해자들을 끝까지 보호하는 경찰관들이 화제다.그 주인공은 제주서부경찰서 피해자보호팀. 피해자보호팀은 팀장을 포함해 6명 밖에 되지 않은 작은 팀이지만,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다.서부서 피해자보호팀은 촘촘한 안전 조치를 통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안전조치는 피해자 경고, 112 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 워치
KT 무단 소액 결제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기지국 아이디 개수와 해킹에 노출된 피해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 2만2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황정아 의원에 따르면 KT 의 불법 기지국 ID 는 기존 4개에서 20개로 불법 기지국 접속 인원 수도 기존 2만30명에서 2000여 명 늘어난 2만2000여 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무단 소액 결제를 당한 피해자 수도 10명 이내로 추가 발견됐다.불법 기지국에 접속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
진주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10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관내 7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진주시는 지난 3월 ‘진주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 대응을 위해 캠페인과 홍보활동,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이번 교육은 매일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성 인식과 책임 의식, 신고 절차 및 대처 방법 등을 청소년의 눈높이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 대학생 납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 신속 송환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와 감금 범죄가 횡행하며 우리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 간 상시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실종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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