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에 결국 파산이 선고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파산 절차에서는 임금·퇴직금·조세 채권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돼, 위메프의 경우 일
정부 수립 초기부터 이어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지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인사혁신처가 밝혔다.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상관의 명령이 부당해도 명령을
대구시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가이드 라인을 없앨 방침이다.오피스텔 거주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대구시는 “건축행정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지역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대구시는 지난해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 10곳 중 4곳 가까이가 정부의 유아학비 지원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부모들에게 입학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 교육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3일 광주 전체 사립유치원 120곳 중 47곳이 2025학년도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이 '유치원 알
전북 정읍시는 관행처럼 이어져 온 기간제 근로자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폐지하고, 2026년부터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12개월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겨 근로자의 고용 안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19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의 11개월 단위 고
남동발전이 소형모듈원전 개발 기술에 적극 나선다.한국남동발전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폐지 예정인 석탄발전 유휴 인프라를 활용한 SMR 전환 기술개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남동발전은 9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이영기 한국남동발전 부사장,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석탄발전 유휴 인프라에 SMR을 접목시켜 발전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정부의 무탄소 전원정책에 의거 단계적으로 폐지가 예정된 화력발전의 석탄보일러 유
새마을운동 하동군지회가 지난 1일 하동스포츠파크 주차장에서 회원 40여 명과 함께 아름답고 안전한 하동군 만들기를 위한 ‘자원재활용 운동’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헌 옷, 폐지, 플라스틱 등 생활폐기물을 수거해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활동으로, 13개 읍면이 모두 참여했다.이날 각 읍면에서 수거된 자원은 재활용품 약 500톤, 헌 옷 약 10톤에 이른다.수거한 재활용품과 헌 옷 재활용 수익금은 각 읍면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강병준 회장은 “우
인천광역시는 12월 22일 송도·청라경제자유구역 및 계양 테크노밸리 개발계획, 고속도로 건설 및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 등 국가 상위계획을 반영해 광역시도 노선 체계를 재정비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재정비를 통해 기존 68개 노선, 총연장 891km였던 광역시도 노선은 76개 노선, 931km로 확대된다. 도시 확장과 장래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를 반영해 신규 지정 10개, 변경 13개, 폐지 2개 노선이 포함되며, 전체 연장은 40km 늘어나게 된다.특히 송도국제도시 1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이로써 김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뒤 새로 설치된 방미통위의 초대 위원장이 됐다.지난 10월 1일 방미통위 출범 후 이어진 직무대행 체제도 78일 만에 종료한다.김 위원장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여야 합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한국세무사회는 1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하고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세무사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세무사 자격의 독립성과 전문성, 세무사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만천하에 공인되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 및 부칙에 대한 위헌확인 ▲2004~2017년 사이 세무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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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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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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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엘이앤씨는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25억85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의 3.0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외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며, 공사 개요는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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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원 청장·안덕수 국장·심욱기 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4회 역임 '최다'
12월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 중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안덕수 조사국장, 심욱기 법인납세국장 등 3명이 고위공무원 승진 이후 본·지방청 조사국장을 총 4회 역임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오상훈 자산과세국장·윤성호 중부청 징세송무국장·김정주 국장·이태훈 국장 등 5인은 본·지방청 조사국장 경험이 전혀 없다.아울러 민주원 청장은 고위공무원 중 대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1급 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유일하게 역임했다.조사국장 역임횟수별로 살펴보면, 민주원 대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