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는 지난 26일 인구 편차에 따른 도의원 선거구 폐지 위기를 막고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한 ‘섬 지역 특례 지정’을 위해 서울역과 국회를 방문하는 등 전방위적인 호소에 나섰다.이번 활동은 헌법재판소의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 기준에 따라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가 통폐합 위기에 직면하여, 지역의 독자적인 대표성을 수호하고 섬 지역민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마련되었다.이상식 의장을 포함한 울릉군의회 전원은 26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울릉도의 현실을 알리는
고가 논란이 이어진 중·고교 교복 가격을 둘러싸고 정부가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고, 교육부는 전국 단위 전수조사와 함께 품목별 상한가 도입, 정장형 교복 폐지 권고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에서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전국적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3월 6일 소회의에서 광주 지역 교복 구매 입찰과
제주도는 지난 2016년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해왔다.하지만 특정 요일에만 특정 품목을 배출해야 하는 규제로 인해 도민들의 일상적 불편이 가중되고 행정이 도민에게만 환경 보호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또한 새벽 4시부터 다음날 오후 3시까지도 배출 못하도록 클린하우스에 칸막이를 설치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따라서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전면 폐지하고 도민들이 언제든지 클린하우스를 통해 모든 종류의 재활용 쓰레기를 상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목소리가 크다.‘쓰레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주가조작·분식회계 등 중대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및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전환한다.금융위원회는 2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하위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
성남시는 19일 국토교통부가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을 타 1기 신도시 대비 차별적으로 동결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물량제한 폐지와 형평성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과 함께 2월 1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타 1기 신도시에는 연간 인허가 물량을 대폭 늘려주면서 분당만 완전 동결한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국토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장철민 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정부의 코스닥 상장 폐지 요건 강화 대책과 관련해 바이오 산업 등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보완을 요구하는 대정부 서면질의를 접수했다.부실 기업을 솎아내 증시 신뢰를 회복하려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무조건적 퇴출은 혁신 기업의 고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장 의원은 이번 정부 대책이 자칫 '익어가는 감'과 '썩은 귤'을 구분하지 못한 채 시장의 활력을 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바이오 산업은 막대한 R&D 비용이 투입되고 성과 도출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특성이 있음에
강릉시가 그동안 부서별·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운영해 오던 ‘주요업무자체평가’를 전면 폐지하고, 시정 전반의 성과를 하나의 전략 체계로 관리하는 BSC 기반 통합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한다.이번 개편은 단순한 평가 방식 변경을 넘어 시정 목표·전략·성과·환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로 전환하는 행정혁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이를 통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행정의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강릉시는 2026년을 시범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성과지표의 적정성, 운영 절차, 평가 방식 등을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폐지와 상시 분리 배출제 도입을 제안했다.제주도는 지난 2016년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특정 요일에만 특정 품목을 배출해야 하는 규제로 인해 도민들의 일상적 불편이 가중되고 행정이 도민에게만 환경 보호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위 의원은 “지난 10년간 도민들의 환경 의식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여전히 ‘요일별 배출’이라는 행정 편의주의적 틀에
일본 시마네현이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고 정부 고위급 인사를 파견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공식 대응과 함께 지방의회와 민간 차원의 비판도 이어졌다.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데 강력히 항의한다”며 “해당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은 19일 분당 재건축 연간 물량 제한 폐지와 형평성 회복,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당은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대다수인 1기 신도시로 재건축은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안전과 도시 경쟁력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렇게 요구했다.다른 1기 신도시는 연간 인허가 물량이 대폭 확대된 반면 분당만 '가구 증가 제로'로 동결한 것은 차별적이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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