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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집주인과 세입자의 정보 상호 공개를 전제로 한 임대차 계약 모델이 도입된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 전문기업·신용평가기관과 함께 내년 초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명세, 이전 임대인의 추천 이력 등 평판 데이터, 신용 정보 등의 금융 데이터, 생활 패턴 정보 등을 임대인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임차인에게는 임대인 주택에 대해 등기부 등본 분석을 통한 권리 분석, 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지방세 체납 현황
경산시는 3일 ‘2025년 제2차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 납세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고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추진됐다. 시는 차량 및 모바일 장비를 활용해 시 전역에서 단속을 실시했으며, 현장에서 체납 사실 확인 후 체납 차량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징수과에서 보관하며, 해당 차주는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특히,
경북도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는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일제 단속에 나선다. 경북도는 3일 도내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앞두고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자동차세 납부 분위기를 조성한다. 2025년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318억원으로 고질 체납 세목이고, 차량의 이동성으로 인해 소재 파악이 힘든 경우가 많아 단속이 어렵다. 이번 일제단 속에는 도 및 22개 시군 공무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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