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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6일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그는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날 '원칙적 공감' 등의 말을 했다 일부 번복해 논란이 된 상황에 대해 "강 대변인 발언을 유추하면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박상혁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내란의 시기에 대선 후보를 법원이 스스로 교체하게끔 나섰던 상황은 반헌법적이고, 위헌적 상황으로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와 인터뷰를 통해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을 때, 대선 후보 교체 국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거에 개입했을 때 이미 사퇴했어야 했다"며 "지금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제히 분출했다. 특히 당내에선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내란 사건 재판부 대신 ‘내란사건 전담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고리로 사법부의 선제적인 자정 조치를 요구하면서 연일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조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전방위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 개혁을 둘러싸고 여야 대표가 13일 정면 충돌했다.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재판 독립은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를 정면 반박했다.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며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질식시키고 쫓아내려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를 “문화대혁명 초기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모택동과 홍위병의 만행과 다르지 않다”고 표현했다.주 부의장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뒤집어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대법원 판결은 유죄 취지 파기 환송으로, 항소심 무죄 판결을 단순히 뒤집은 것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청문 계획서를 채택한 것과 관련, "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짜뉴스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를 갖고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5명 포함해 다수의 현직 법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오는 30일 현안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은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등 근거 없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널리 알리고 조선 시대 '재판장'으로서 남긴 일화와 한글에 담긴 애민 정신을 공유하기 위한 대법원 국제행사에서 "법은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여권에서 앞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4인 회동설'을 토대로 사퇴를 촉구하는 등 압박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대법원 국제행사에서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며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을 강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내란재판부 구성 등 사법 개혁을 간접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2016년 이후 9년 만에 대법원이 개최한 이번 행사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을 내세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사법권 독립을 둘러싼 파장이 이어지는 모양새다.과거 대법원장이 중도 퇴진한 전례는 있지만 사법부 내부의 자정 요구가 결정적으로 작용했고 정치권 압박에 물러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2명 외에는 모두 임기를 마치거나 정년을 맞아 퇴임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1987년 개헌 이후 대법원장 첫 중도 퇴진 사례는 9대 김용철 대법원장이다.1988년 총선 결과 사상 초유의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고, 제1야당이 된 평화민주당이 대법원장과 대법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저열한 정치 공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오히려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수사를 촉구하며 공세를 높였다.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존재하지도 않은 회동을 날조하고 허위 발언까지 꾸며내 대법원장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며 “사법부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리려는 위험천만한 음모”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은 헌법이 보장한 가치이며, 이를 흔드는 날조와 선동은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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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수로 4년째 4·3 재심 재판의 국선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있고, 많은 분들의 무죄 판결에 함께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유족들 중에는 판결문을 받으면 명절 때 차례상에 올리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분들이 이제야 명예를 회복했다는, 유족들에게는 깊은 의미가 담긴 순간이다.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는 회복되었지만, 가족관계는 서류상 그대로 뒤엉켜 있는 경우가 많다. 출생신고가 없고, 사망신고가 누락된 채 남아 있거나, 부모를 잃은 자녀가 큰아버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