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를 이유로 2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접근금지 명령까지 수차례 어긴 30대가 구속됐다.충북 음성경찰서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부터 두달간 B씨에게 “교제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120여차례 전송하고 B씨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법원은 A씨에게 잠정조치 1호, 잠정조치 2호, 잠정조치 3호 처분을 내렸다.그런데도 그는 지난
최근 여고생 집단 사망사건으로 주목을 받은 부산 정선학원의 관계자가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하고 공무원법을 어긴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교육바로세우기시민운동본부는 부산 브...
배우자를 흉기로 협박한 4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터넷 방송을 그만두겠다는 약속을 어긴 게 이유였다.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명령했다.ㄱ 씨는 올해 6월 김해 주거지에서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직원이 부동산 임대업과 모텔사업 등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이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한 겸직의무를 어긴 사례로서 해당 직원의 일탈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코레일 대구본부에 근무 중인 A씨는 지난해 포항에 본점을 두고 모텔사업을 해온 G업체를 인수해 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했다. A씨는 1인 이사체제인 G사의 실질적인 업체 대표로서 그동안 코레일 신분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며 수익을 올려온 것으로 전해진다.공공기관 관련 법률에는 공기업 직원은 직무
6.27대책으로 정부가 실수요자에게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강력한 대출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무시한 채 과도한 사내대출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금융 및 부동산 정책 관련 기관들마저 모범을 보이지 못한 채 정부 규제를 우회하는 사내 대출을 운영하면서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정무위원회 추경호 의원실이 공공기관 사내대출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재부 지침을 어긴 채 사내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여전히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기관
울산 시내 곳곳에서 안전 규정을 어긴 액화석유가스통이 여름철 폭염과 폭우 속에 무방비로 방치되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폭염 때는 금속통 표면이 손도 대기 어려울 만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장마철에는 빗물과 습기가 스며들어 부식과 누출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점검과 단속은 사실상 멈춰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일 찾은 울산 중구 복산동의 한 음식점 앞. 건물 바로 옆에 대형 LPG통이 놓여 있었으나, 보관함이나 안전 가림막은 전혀 없었다. 가스통 윗부분은 한낮의 강한 햇빛을 그대로 받고 있었고 장마철에는 빗물까지 고스란히
밀양시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고시를 어긴 동물병원에 다시 사업을 맡겨 지탄을 받는다. ▶관련기사 4일 자 11면 보도밀양시는 최근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올해 1차 지원사업을 종료하고 2차 수탁사업자를 선정했다. 1차 사업에 참여한 동물병원 모두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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