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예우하는 보훈 행정은 언제나 보훈가족의 눈높이로 이루어져야 한다. 매일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존의 방식대로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보훈가족이 더 편리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 규제합리화와 적극행정은 기존에 당연한 제도라고 여겨지던 것에 의문을 던지고 보훈대상자를 위한 끊임없는 고민에서 시작된다."왜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신 뒤 홀로 남겨진 저소득 배우자는 생계의 어려움을 혼자 짊어져야 할까?"라는 깊은 고민은 마침내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졌다
50년 넘게 이어진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둘러싸고 농지 세제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장 자경과 불법 임대차 등 현행 제도의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농업계에서는 단순 폐지할 경우 고령농과 실경작 농업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5회 연속 토론’ 제2차 토론회를 열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7주, 이 제도의 성적표를 가장 먼저 공개한 곳은 보건복지부도 의료계도 아닌 손해보험사들이었다. 상반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나온 숫자는 명확했다. 청구는 급감했고, 순익은 늘었으며, 증권가는 매수의견을 냈다. 정작 이 제도로 일자리를 잃은 물리치료사와 치료를 포기한 환자의 숫자는 어느 컨퍼런스콜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숫자부터 보면 이렇다. 삼성화재는 13일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상반기 일평균 4억5000만원이던 도수치료 청구금액이 8월 현재 1억원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77.8
인천광역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 문화를 조성하고 관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등록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원물품을 배부한다고 밝혔다.‘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는 영업소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면서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일반 음식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는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이번 지원물품 배부는 제도를
대구시는 동구 팔공산과 달성군 비슬산·대니산 일원의 기존 마을 27개소 내 지정된 ‘3층 이하’ 고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해 8월 13일부터 14일간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한다.이번 조치는 변화된 지역 여건과 제도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과 지역 경쟁력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현재 대구시는 팔공산·비슬산 등 주요 산이나 문화재 주변, 개
구리시는 8월 7일 구리시보건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치매안심센터 치매서포터즈와 가족 등 50명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결정 제도 이해」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시민들이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소속 김보배 팀장이 진행했으며,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의미와 법적 효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안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와 유의 사항 등
경제계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을 환영하며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한 세부기준의 신속한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7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가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경제계는 이번 제도가 글로벌 산업 경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의미 있는 세제지원이라고 평가했다.경제 6단체는 "세계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와 교육공무직의 경우 학교 배치 전에 아동학대 범죄 이력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채용 단계에서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이력을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직접 채용하는 취업자에 대해서는 사전 범죄 이력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직렬별로 직접 채용하는 인력은 법적 근거가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어구 수거사업 및 ESG 경영 협력을 위한 협약을 했다.이번 협약은 내년 어구보증금제도 시행 3년차를 맞아 통발어구 수거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이뤄졌다.어구보증금제도는 어업인이 어구를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용 후 이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폐어구 회수를 유도하는 제도다.조폐공사는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된 어구보증금 표식을 공급하며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해 왔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어구보증금 표식의 안정적 공급, 통발어구 자발적 수거 참여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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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버스노선 개편 의견수렴…40대 증차 검토
울산시가 내년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앞서 전체 시민의 절반가량이 참여하는 대규모 의견 수렴에 나선다. 기존 노선을 대폭 변경하기보다는 버스 약 40대를 증차해 시민 요구가 많은 지역에 노선을 신설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불편과 노선 개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26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시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의견 수렴 기간을 한 달 이상으로 잡았다. 홍보와 참여 방식도 다각화해 울산시민 절반가량의 의견을 받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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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7주년 특집 인터뷰 ①] 12살에 품은 로켓의 꿈…우경진 이노스페이스 사업부장을 만나다
2023년, 국내 민간 우주 기업 최초로 시험발사체 ‘한빛-TLV’의 발사를 성공시킨 이노스페이스. 김수종 대표가 설립한 이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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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비반려인 함께하는 캠핑축제부터 사회서비스 현장교육까지
강원특별자치도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에 나서며 지역 관광과 복지서비스의 질을 함께 높이고 있다.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고성군 세계잼버리수련장에서 ‘2026 캠핑&펫스카우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사단법인 강원도반려동물협회가 주관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협조하는 이번 행사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등 약 1,5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반려견과 반려인,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2박 3일 캠핑 축제’를 주제로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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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원, 을지연습 참여…식품안전 위기 대응 역량 점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충북 청주 본원에서 진행된 ‘2026년 을지연습’에 참여해 식품안전 비상대비 태세와 국가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을지연습은 비상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훈련이다.해썹인증원은 이번 훈련에서 ▲비상소집 훈련 ▲자체 실제훈련 ▲전시예산 편성 과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전시 현안 과제 토의 등을 실시했다.훈련 기간에는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전시 상황에서의 안전한 식품 공급망 확보를 위한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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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년드림 제주애 올레’사업 참가자 모집
제주시는‘2026 청년드림, 제주애 올레?’ 사업 참가자를 오는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청년드림, 제주애 올레’는 고향사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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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전국으로 배송되는 풍기인삼 택배를 활용해 오는 10월 열리는 ‘2026 영주 풍기인삼축제’ 홍보에 나선다.인삼 판매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는 택배비 지원사업에 축제 홍보를 접목해 전국 소비자를 영주 관광으로 연결하는 마케팅 전략이다.시는 9월 7일부터 10월 23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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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부터 닭발·빙수까지…문경오미자 ‘11가지 변신’
문경오미자의 다채로운 맛과 활용성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미각체험관이 더욱 풍성한 메뉴로 축제 관람객을 맞이한다. 문경시와 문경오미자생산자협회는 오미자를 활용한 창의적인 메뉴를 선보일 11개 운영팀을 최종 선정하며 축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문경오미자생산자협회와 문경시농업기술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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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엔 상주화폐 쓰면 15% 돌려받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상주시가 상주화폐 혜택을 확대하며 지역소비 진작에 나선다.최근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고 명절 소비가 대형 유통업체나 외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지역내 소비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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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잼부터 표고 맛간장까지…봉화 농산물 ‘6가지 변신’
봉화군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6종을 개발하고 본격적인 상품화에 나선다.봉화군은 지난 26일 봉화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에서 ‘농특산물 가공제품 개발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개발한 가공제품 6종의 개발 결과를 공유했다.이번 용역은 ㈜마린바이오리소스가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