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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영업이 중단돼 사실상 폐업 상태에 놓인 공실 상가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2년 이상 계속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최근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와 소비 형태 변화 등으로 상가 공실이 늘면서 임대수익을 얻지 못하는 건물 소유주의 세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중대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손질할 전망이다. 초고가 주택과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의 보유 부담은 높이고, 다주택자에게는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한시적 통로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28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의견을 다음 달 초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세금을 일괄적으로 올리거나 낮추기보다 주택 가격과 보유 목적을 나눠 과세 체계를 조정하는
여수세관은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 시 납부해야 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금번 세정지원 목적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보다 110원 이상 상승하면서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진 가운데,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높아 환율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이 세금 납부 부담을 덜고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지원 대상은 원·부자재 수입 금액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이며, 해당 기업은 신청을 통해 ①최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7월 말 예정된 부동산 세제 개편은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세금 개악이 될 수 있다"며 "국민에게는 규제와 세금을 강화하면서 정작 권력자는 예외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추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을 들러리 세우는 기만적인 요식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가 아니라 정치적 유불리만 고려하
충남 천안시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 편의를 돕기 위해 ‘외국인 주민 생활 정보 가이드북’ 2000부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 가이드북은 관내 외국인 주민의 국적 분포를 반영해 지원 언어를 기존 14개국어에서 16개국어로 확대했다. 시는 언어 장벽으로 인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행정·생활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책자에는 천안시 소개와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비롯해 취득세·자동차세 등 세금 납부를 포함한 생활 정보가 담겼다. 이와 함께 외국인 주민 의료 지원 제도, 외국인 등
최근 정부는 경기 동남부의 이른바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는 대출 규제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이른바 ‘규제 3종 세트’가 동시에 적용됐다.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대출 규제이지만, 세금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한다. 취득세 중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부증여 제한 등 거래 방식과 보유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고 30억원 이상 주택을 초고가 주택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제시됐다.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그동안 진행한 온·오프라인 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했다.정부는 앞서 오프라인 토론회와 온라인 의견 접수 창구를 통해 부동산 세제와 주택 공급, 금융 규제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집했다.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나왔다. 초고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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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회 "보건교사 2인 배치 기준 800명으로 낮춰라"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보건교사회가 학교보건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36학급 이상에서만 허용되는 보건교사 2인 배치 기준을 학생 수 800명 이상으로
낮엔 촘촘한 돌봄, 밤엔 국가유산 야행… 강릉시, 가족친화 여름도시로 도약
강릉시가 여름방학 돌봄 공백 해소와 야간 문화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가족친화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낮에는 초등학생을 위한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밤에는 국가유산을 활용한 대규모 문화축제를 선보이며 아이와 부모,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는 여름 콘텐츠를 마련했다.여름방학을 맞아 운영되는 '초등방학 틈새돌봄사업'은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다. 강릉시는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지역아동센터 20곳과 다함께돌봄센터 3곳 등 모두 23개 시
비트코인, 7월 반등 이어갈까…'8월의 저주' 온다
비트코인이 7월 반등에 성공한 뒤 변동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8월 장세에 진입했다. 1일 암호화폐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비트코인의 8월 평균 수익률은 1%를 소폭 웃돌지만, 중앙값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2017년 65% 급등과 같은 일부 강세장이 평균치를 끌어올렸을 뿐, 대다수 해는 손실로 마감했다는 설명이다.실제로 2022년 8월엔 9% 가까이 하락했고 2023년 8월에도 6% 넘게 빠졌다. 2024년 8월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비트코인은 6월 저점에서
“아이 약도 연령·상황에 맞게”…한미약품, 유소아 상비약 라인업 주목
한미약품이 여름철 휴가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아이들의 설사, 복통, 발열 등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증상에 대비해 연령과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한 유소아·가족 상비약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소아용 의약품의 복용 가능 연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미약품은 복용 연령과 제형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일반의약품(
제주SK 아이아스 "2경기 연속골 감사하지만...팀의 경기 결과가 아쉬워"
지난 수요일 화성과의 코리아컵에 이어 인천전에서도 골을 터트린 제주SK의 새로운 외국인 공격수 아이아스가 2일 "오늘까지 두 경기 연속해서 골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승점 3점 가져오지 못해 더욱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아이아스는 이날 인천과의 홈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경기 소감으로 "정말 어려운 경기였다고 생각한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경기를 펼쳤다고 생각은 한다. 하지만 약간의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승점 3점을 가져오지 못한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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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인사] 강원교육청, 지방공무원 58명 인사 단행…정영춘 행정국장 3급 승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는 8월 13일자 지방공무원 5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7일, 퇴직 준비교육에 따른 승진 및 연계 인사를 반영한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3급 2명, 4급 5명이 승진했으며, 4급 이하 51명에 대한 전보 인사도 함께 이뤄졌다.이번 인사의 핵심은 행정국장 정영춘 지방서기관의 지방부이사관 승진이다. 정영춘 행정국장은 지난 7월 1일 직위 발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이번 승진을 통해 행정국장으로서 직급과 책임을 함께 강화하게 됐다.또 김
재생에너지업계, 건물태양광·REC 제도 개선 한목소리
재생에너지 업계가 건물태양광 활성화와 REC 제도 개선을 비롯한 현장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는 7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 서울역1센터 에메랄드룸에서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제5회 재생에너지 대전환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에는 정우식 공동실무위원장, 김병철 한국건물태양광협회 회장, 이도성 한국재생열에너지융합협회 상근부회장, 박현석 한국태양광공사협회 수석부
"폭염·가뭄에 말라가는 농심(農心) 구한다"…농협, 3,000억 긴급 수혈 '범농협 총력전
기록적인 가마솥더위와 가뭄 장기화로 농촌 들녘이 타들어 가고 농작물 생육 저하 및 농업용수 갈증이 극한에 달한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가뭄과 폭염 피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총 3,000억 원 규모의 재해자금을 긴급 편성해 전격 지원에 나선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구호 조치를 넘어 금융·영농·축산·현장 전반을 아우르는 범농협 차원의 전방위적 종합 지원 대책으로, 농촌 현장의 고통을 분담하고 농업인의 영농 지속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긴급 조치다.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7일, 이번 가뭄과 폭염으로 큰 영농 타격을 입고 있는 경
그라비티 2분기 영업익 276억원 전년 동기 대비 40.2%↑
그라비티가 지난 2분기 '라그나로크' 시리즈의 글로벌 확장 전략을 전개한 결과, 매출은 소폭 감소했으나 수익성 개선에는 다소 나은 실적을 거뒀다.그라비티(대표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