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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 7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 안전을 담당할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11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66명으로 전체 사망자 93명의 약 71%를 차지했다.이 같은 사망사고는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등
중기부 산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실 운영사업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전국 16개의 지역에서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장애인 기업을 대상으로 총 123개 실의 창업보육실을 운영하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회의원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전국의 123개의 창업보육실 중 입주 보육실은 84개로 공실률이 24%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공실률 9%에서 2.7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정감사에서 “전통시장 재난 피해 지원은 직접지원보다 보험·공제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이 더욱 지속가능하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3분의 2가 무보험 상태이며, 특히 경기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입률이 하락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별 정책 차이와 구조적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가족대출금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임직원의 가족관계를 파악조차 하지 못해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소진공이 사적이해관계에 따른 대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소진공은 이해충돌 방지 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가족에게 대출을 승인하거나 심사하지 못하도록 내부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공적 금융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여전히 화석연료 개발에 집중적인 금융지원을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무역보험공사가 해외 화석연료 개발 프로젝트에 제공한 보증 및 보험 규모는 총 85.93억 달러, 한화 약 12조2,372억 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무보가 청정에너지 개발에 지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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