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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고양시와 같이 접경지역 등 특별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더라도, 철도처럼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된다. 경기도의 오랜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에서 수용한 것으로 인천2호선 고양연장,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가 포함된 주요 철도망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예산처 훈령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가 개정됐다며 고양시 철도사업이 예비타당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제도하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사건이 수사·조사기관을 통해 종결되었더라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에게 심리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번 개정안은 내부 공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안심변호사 제도를 신규 도입하며 청렴 경영을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한국해양진흥공사는 9일 오후 부산 해운대 본사에서‘2026년 제1차 윤리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올해의 핵심 로드맵을 확정했다.윤리경영위원회는 기관의 윤리경영과 관련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윤리경영 정책 승인, 세부 추진 사항 점검, 윤리경영에 대한 심의 및 자문 등의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안병길 해진공 사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3명과 학계·
울산에서 미술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아트페어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뜻깊은 행사가 마련된다. 관람객에 부담 없는 가격으로 작품을 소장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 수익 중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것이다. 국제현대예술협회 울산지회는 ‘100달러 아트마켓 기획전’을 이달 2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울산 남구 옥동 한빛갤러리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2부로 나눠 1부 전시 한빛갤러리에 이어 2부 전시는 3월16일부터 28일까지 경주 한빛갤러리에서 이어진다. 올해 3회째를 맞는 ‘100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충주시장 출마가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노승일 충북 충주시지역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했다.노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사퇴 입장문을 통해 “지난 1년8개월은 개인의 영광보다 충주라는 공동체의 내일을 고민한 치열한 사유의 시간이었다”며 “떠남이 아닌, 충주시의 미래를 보다 큰 책임으로 마주하기 위한 확장된 책임으로서의 선택”이라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충주의 현재 상황을 ‘전환의 문턱’으로 정의한 노 위원장은 “혁신을 통해 성장과 재도약을 이루고, 삶의 질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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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과 문무대왕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경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앞서 오후 9시 31분쯤에는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경주시와 소방당국 등 모든 직원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두 산불은 발원점이 다른 산불로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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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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