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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승강기 자체점검 시 승강기 1대 당 2인 이상을 구성해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승강기 자체점검 인력의 최소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점검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승강기 점검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승강기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한 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강기 안전운행 및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이는 민사로 해결할 일이지 형사로 처벌할 일은 아니다”라며,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타인의 평판을 훼손하는 사실적 표현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역·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단서가 달려 있다.
충청남도가 지방도 647호선 서산시 해미면 오학리 회전교차로 정중앙에 ‘오학리 마을 표지석’을 설치하면서, 이를 두고 조례 위반 및 안전 위협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충남도가 스스로 제정한 법을 어겼다”며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충남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는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조각, 기념비, 탑 등 미적 또는 상징적 조형시설물을 말하며, 공공의 장소에 설치되는 것은 모두 조형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제6조에는 “조형물을 설치
“현장의 불편을 국회에서 고친다.”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은 군 출신답게 초선임에도 시작부터 현장 중심의 실무 정치를 주목받고 있다. 그는 “현장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국회에서 제도화하며, 예산으로 실행한다.”라는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방식을 자신의 의정 철학으로 삼고 있다.임 의원이 가장 먼저 손댄 것은 방산 보안 강화였다. 그는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협력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보안 인력·교육·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동시에 기술 유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보고하고, 조
포항시가 전국 최초로 ‘포항시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며 ‘대한민국 대표 장미도시’로의 도약을 공식화했다.이번 조례는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화인 장미를 통해 도시미관 개선·시민 정서 함양·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장미를 도시의 상징적 테마로 육성할 법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포항은 우리 고유의 장미품종 ‘해당화’의 자생지이자, 포스코의 사화로도 장미를 지정하고 있어 ‘산업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
포항시가 전국 최초로 ‘포항시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며 ‘대한민국 대표 장미도시’로의 도약을 공식화했다. 이번 조례는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화인 장미를 통해 도시미관 개선·시민 정서 함양·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장미를 도시의 상징적 테마로 육성할 법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포항은 우리 고유의 장미품종 ‘해당화’의 자생지이자, 포스코의 사화로도 장미를 지정하고 있어 ‘산업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오동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원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조례안은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중ㆍ장기 계획 수립과 교육ㆍ홍보 등 다양한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역상품 및 업체의 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우선구매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기여한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두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조례
여수시의회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섬길 보존과 관광 자원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24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이번 조례는 여수시가 보유한 도보길, 탐방로, 순례길, 생태길, 역사길 등 이른바 ‘섬길’을 제도적으로 처음 규정하고 보호·활용 방안을 명시한 전국 최초 조례로, 단순한 경관 자원으로 여겨지던 섬길을 복합문화경관이자 지속가능한 관광 콘텐츠로 격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조례에 따르면 여수시
국정감사 기간 중 딸 결혼식으로 비판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이번에는 본회의장에서 대기업과 언론사 관계자 명단 및 축의금 정산 내용을 확인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26일 논평을 통해 최 위원장의 행태를 "상임위원장의 본분을 저버린 부적절한 처신"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자성을 촉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파수꾼이어야 할 국회의원이 입금창구로 전락했다는 점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조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19일 농협 지역조합 조합장과 임직원의 이해충돌과 사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는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여부를 농협중앙회가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위반 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제재하는 관리·감독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경남 산청군농협 조합장 사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임미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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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관내 레미콘 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양시는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금융·통신·수사기관, 보이스피싱 정보 실시간 공유... 범죄에 공동대응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범죄에 신속하고 공동대응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18일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부동산·주식·실물자산···핀크, 온투업 맞춤 추천 시작
하나금융그룹 계열 핀크가 금융권 최초로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작했다이번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상품을 한곳에서 비교하고 투자 성향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구성됐다.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대출·투자처에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로 개별 업체별 투자 정보가 분산돼 있어 투자자들이 상품 조건을 비교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어려운 구조였다. 핀크는 검증을 거친 온투금융 상품을 모아 투자자가 신뢰할 수
JDC, 제주 주요 공공기관, 최초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실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지역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제주지역 최초로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및 해킹 위협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도내 기관 간 즉각적 대응 체계와 협력 기반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JDC를 비롯한 6개 훈련참가 기관은
작지만 강한기업 ‘뷰티플러스’, 기능성 속옷·흑삼으로 글로벌 시장 장악
충남 천안의 중소기업 뷰티플러스가 기능성 속옷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연매출 100억 원 규모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는 일본에서 재단자동화 기술을 직접 배워온 엔지니어 출신 이종석 대표의 기술력과 해외 중심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지난 2005년 체형보정 속옷 제조업으로 창업했다.
앞서 기능성 속옷 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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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항 해상서 낚시어선 엔진고장··· 승선원 6명 구조
경북 포항신항 인근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멈춰 선 낚시어선에 타고 있던 선장과 승객 등 6명이 무사히 구조됐다. 22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분쯤 포항시 포항신항 북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6t급 낚시어선 A호로부터 “엔진 고장으로 항해가 불가능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즉시 연안 구조정과 경비함정 등을 급파했으며, 사고 선박에 있던 승객 5명 중 4명을 연 안구조정으로 구조했다. 이후 A호에 남은 선장, 승객 1명과 함께 예인을 진행했다. 해경 조사 결과 A호 선장의 음주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
울진군,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88명모집
경북 울진군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2026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오는 24일 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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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자산 기반 디파이 플랫폼 플룸이 전통 금융 자산에 대한 온체인 스테이킹 확장장에 나선다.디파이언트 최근 보도에 따르면 플룸은 토큰화 자산 플랫폼 시큐리타이즈와 협력해 시큐리타이즈 기관용 자산을 자사 스테이킹 프로토콜 '네스트'Nest에 배치할 예정이다.여기에는는 블랙록 RWA 펀드 BUIDL도 포함된다. BUIDL은 현재 25억달러 이상 규모다.플룸은 초기에는 해밀턴 레인 펀드를 중심으로 시작하고, 2026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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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국 '대장동 토론' 제안 받아들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토론 제안을 수락했다.장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조국 대표님 좋습니다. 저와 토론합시다”라고 적었다. 그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 대표의 참여는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덧붙였다.조 전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