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가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캠프 모임에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내 한 초등학교 A교사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교사는 전주 서신동 한 카페에서 열린 천호성 예비후보 캠프 측 전북상담교사 모임에 참석해 자신의 명패를 두고 선거에 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에 출마하거나 광역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에 도전하는 경우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유지하며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로 확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6·3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이 동일한 시·도의 광역의원에 도전하거나, 광역의원이 지역구 기초자치단체장에 도전할 때 사퇴하지
공천뇌물 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 됐다.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지난달 공천뇌물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천뇌물 근절을 위한 ‘시리즈 입법’의 두 번째 법안인 셈이다.현행법은 공천뇌물을 포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천뇌물 범죄의 특성상 6개월 내에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까지 마무리하기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전북 군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다.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는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사안으로,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상 전담기구가 부재한 가운데 선거구 획정이 국회의 정치 일정과 협상 과정에 종속돼 처리되면서 선거구 확정 지연과 그에 따른 갈등이 지속돼 왔다.특히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은 기초의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지난 20일, 김철수 전 속초시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도당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지난 2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해, 이병선 속초시장과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사업’과 관련해 자신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내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이른바 ‘정적 죽이기’를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도당은 “김 전 시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최초로 수사를 의뢰한 기관은 감사원이며, 이 시장과 강 의원이 관련 내용으로 현수
6·3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지역구는 현행대로 32개를 유지하는 획정안이 제시됐다.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4차 회의에서 지역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결정한 것이다.이날을 기준일로 해야 삼양·봉개동 인구가 3만1440명으로, 인구 상한선을 넘지 않아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선거구 획정 때 최근 인구통계에 따라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4조 규정을 들어 인구 기준일을 2024년 12월말로 정하는 것에 비판적 의견도 있었지만 제주도 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송년음악회를 열어 전문 예술인 공연을 선거구 지역 주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전남 모 시장 출마 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모 연구소 송년음악회를 열고 선거구 지역 주민 220여 명에게 150만원 상당
이명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이 6·3 지방선거 충남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5일 사직했다.6일 재단 등에 따르면 이명수 전 이사장은 전날 충남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상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과 지방공사·공단 상근 임원 등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 전 이사장은 건양대학교와 나사렛대학교 부총장을 지녔던 교육경력을 바탕으로 충남교육감 선거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해 말부터 지역에서 교육감 선거 출마를 권유받았고, 최근까지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경선 득표율의 20%를 감산당하는 페널티를 받았다. 선출직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했기 때문이다.같은 당의 문대림 국회의원도 경선 득표율의 25%를 감산당할 처지에 놓였다. 2012년 공천 불복 경력 때문이다.민주당이 경선 페널티를 강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였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2022년 대선 패배 후 당내 입지가 흔들렸고 사법 리스크까지 더해져 정치 생명이 불확실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고, 공직선거법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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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록 페스티벌인 '2026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5일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행사는 '이동'을 화두로 삼았다. 음악이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 사람과 도시,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 나가는 역동적인 흐름을 담아내겠다는 취지다.펜타포트 관계자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공연을 넘어 국내외 뮤지션과 음악 산업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주최 측은 특히 행사장 입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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