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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의 신속한 판결이 대선 개입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다수의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것이었다”며 “이 사건은 1심에서 2년 2개월, 2심에서도 4개월이 걸릴 만큼 심각하게 지체됐고, 주요 쟁점도 복잡하지 않아 신속한 판결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대법관 10명의 다수의견이 신속한 선고의 필요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소시효를 놓고 이 전 위원장 측과 검경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체포가 필요하다는 검경 주장에 이 전 위원장 측은 "6개월이 아니라 10년"이라고 맞섰다. 5일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체포적부심사 과정에서 검찰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12월 3일에 만료돼 시기가 촉박했기 때문에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들었다"고 언급했다.임 변호사는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경찰이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전격 체포했다.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께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의 자택 인근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 중이다.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했다"고 밝혔다.이 전 위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경찰은
경찰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유정복 인천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2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 시장을 불러 조사했다.경찰은 당일 조사에서 유 시장에게 관련 혐의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 5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제출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유 시장이 포함돼 입건했다.이후 지난 9일 인천시청 본관의 시장 비서실,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벌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널리 알리고 조선 시대 '재판장'으로서 남긴 일화와 한글에 담긴 애민 정신을 공유하기 위한 대법원 국제행사에서 "법은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여권에서 앞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4인 회동설'을 토대로 사퇴를 촉구하는 등 압박
국민의힘이 5년 8개월 만에 장외로 나섰다. 21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에서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과 특검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여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이번 집회는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행을 규탄하며 광화문에서 장외투쟁에 나선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TK 기반 보수층 결집을 시작으로, 추석 전까지 전국 순회 장외행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들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경찰이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전격 체포했다.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께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의 자택 인근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 중이다.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했다"고 밝혔다.이 전 위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경찰은
국민의힘은 2일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서 의원과 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서 의원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직후 해당 의혹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했다.부 의원은 국회 지난달 16일 대정부질문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를 연다.법사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퇴장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찬성 의사 표시를 하면서 해당 안건들은 가결됐다.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9인은 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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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군인들이 삼양동을 포위하자, 원당봉으로 피신한 부친은 산사람으로 오인받아 광주형무소로 끌려갔고, 3개월 후 석방된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행방불명됐습니다.’‘송당리 대천마을이 불에 타면서 가족들은 굴속으로 피신했는데 1948년 겨울, 토벌대는 9살 난 아이를 포함해 일가족을 총살했습니다.’‘일본에 징용가서 해방 후 돌아 온 형님은 작은 죄라도 자수하면 살려준다기에 함덕 9연대로 자수하러 갔지만, 아라동 박성내에서 집단 학살당했고 시신은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찾아왔습니다.’1997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위
여주 돈키호테마을, 25일 오픈하우스 개최
수도권에서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원주택을 3억 원대에 마련할 수 있다면 어떨까. 경기도 여주 강천면에 위치한 ‘돈키호테마을’이 10월25일 추가 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 지난 9월27일 1차 행사에서 예비 입주자들의 높은 관심과 현장 상담 요청이 이어지면서 마련된 추가 일정이다.돈키호테마을은 총 45개 필지 규모로 조성된 대형 전원마을로 토지와 주택, 정원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를 3억 원대부터 분양한다. 단순한 주택 단지를 넘어 카페 식당 정원사 목공방 홈케어 서비스 및 요가 힐링센터 등 다양한 자영업이 가능한 ‘살면서 수익을
[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게슈탈트 이론으로 바라본 이미지 메이킹: 나의 역량을 완성하는 심리학
우리는 풍경을 볼 때 낱개의 요소를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장면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게슈탈트’라고 부른다.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눈앞으로 떠오르고, 덜 중요한 것은 뒤로 물러나는 방식이다. 이 관점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설계하면, 보여 주고 싶은 나를 전면에 세우고 방해 요소를 정리함으로써 메시지를 선명하게 만들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게슈탈트의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실무와 일상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이미지코칭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미지의 본질: 전경을 세우고 배경을 정리하는 원리이다인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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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만 타이난, 첫 공식 문화예술 교류전…APEC 앞둔 ‘문화 외교’ 시동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과 대만 간 문화예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2025 한국-대만 문화예술교류전’이 오는 23일 경주 화랑마을 화랑전시관 1층에서 개막한다.이번 전시는 지난해 경주시와 대만 타이난시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공식 문화예술 교류
안동시립도서관, 24시간 ‘스마트도서관’ 확대…중앙도서관 야외 첫 야간 무인대출
안동시립도서관이 연중 24시간 무인 대출이 가능한 ‘스마트도서관’을 중앙도서관 야외에 추가 설치하고 20일부터 2주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설치로 안동시 전역에 설치된 스마트도서관은 공공시설·복지관·청소년 시설 등 4곳으로 늘어나며, 특히 중앙도서관 지점을 통한 야간대출 서비스가
청주 우암동 지사협 반찬 나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7일 밑반찬을 만들어 지역 내 취약계층 30세대에 전달하는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를 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