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 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방의회의원 A씨를 10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선거구민 등 18명에게 113만여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물세트를 받은 선거구민 등 전원은 사과세트를 택배반송 또는 직접 반납했다.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안내·예방활동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을 4일부터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공정선거지원단은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및 선거·정치자금업무 등을 위해 각급 위원회별 9명 이내로 공개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소정의 지원서·자기소개서는 각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또는 구·시·군선관위 사무실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해
김포시는 24일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더불어 도시환경 정비, 겨울철 화재, 한파 및 대설 대비 등 다양한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회의를 주재한 김병수 김포시장은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사업 추진 시 공직선거법 준수의 중요성을 전 공직자에게 강조했다.이어 최근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확산되고 있는 흐름에 발맞춰, 각 부서에서도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여 행정 효율성과 시민 서비스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AI 활용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28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번 기소 대상에는 유 시장을 포함해 총 7명이 포함됐다. 유 시장은 SNS통해, 이번 사건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과잉 수사이며, 본인과 관련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유 시장은 그동안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등 다수의 선거를 치르면서 언제나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으며, 불법을 생각하거나 행한 적도 없
지난 22대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국민의힘 서승우 전 충북도당위원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원봉사자 2명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인 벌금 90만원을 유지했다.박 부장판사는 “A씨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 등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원봉사자들이 직접적인 선거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2일 자택에서 체포됐다.그는 구금 상태로 2번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틀 후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됐다.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3차 조사를 받았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2일 자택에서 체포됐다.그는 구금 상태로 2번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틀 후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됐다.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3차 조사를 받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 재판부가 변경됐다. 새로 맡게 된 재판부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서울고법은 12일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기준에 따라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전날 서울고법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주요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일당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씨 및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
22시간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8일 오후 2시, 인천시청 본관 앞 계단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규탄 집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유 시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의 원인은 명확하다. 다수 의석을 악용하여 정부의 발목 잡기를 일삼은 민주당의 폭거가 그 이유였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민주당 시당은 이날 유 시장에 대한 '내란 옹호'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겨냥하며, 시정 혼란의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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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은 최민성 기업그룹 부행장 및 이준석 여신지원그룹 부행장 연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연임된 최민성 부행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전북대학교를 나와 1994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해 금융기획부 팀장, 송파역지점장, 길동금융센터장, 심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3년 12월 부행장에 선임돼 2년간 기업그룹 운영을 담당해 왔다.이준석 부행장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경남대학교를 졸업하고 1994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해 해양투자금융센터팀장, 테헤란로금융센터장, 여의도종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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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악의 날’ 지정 기념 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 개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국립국악관현악단과 KBS국악관현악단은 국악관현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를 12월 10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한다.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은 올해 처음 지정·시행된 ‘국악의 날’을 계기로, 지난 7월 국악관현악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사전 토론회를 가졌다. 거대 담론 위주로 이뤄졌던 국악관현악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더 나아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악기·악보·편성’ 주제별로 실용적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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