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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지사 예비후보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의회 정수가 보장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의원 정수 기준을 인구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 있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의 권익을 대변할 광역의원 정수가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충남 서천군·금산군 등의 도의회 의원 정수는 축소될 위기에 있었다. 이에 박 후보는 지난달 17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유지돼 온 교육의원 제도가 제12대 제주도의회 임기를 끝으로 폐지되는 가운데, 줄어드는 교육의원 수 만큼 비례대표가 확대될 전망이다.국회는 18일 오전 0시58분 제43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각종 지방선거 관련 법안들을 의결했다.지난 17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대해 위원회 대안으로 현행 제주특별법에서 도의원 정수를 규정하는 조항을 '45명 이내'로 정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2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늘리는 것으로 관련 조항을 수정해 가결했다.현행 제주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은 14일, 상장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자기주식 의무 소각 예외사유 중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올해 3월 시행된 개정 상법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지배력 강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고, 주주환원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개
앞으로 하루 단위로 규정돼 있던 연차 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 신청에 따라 휴게 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그간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도 근무 중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후 퇴근하게 했다.이 같은 개정안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연차 분할 사용 허용은 공포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과 절차를 전면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섰다.동시에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우대 혜택은 축소·정비해 ‘선정의 엄격성’과 ‘사후 관리’ 모두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국세청은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5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모범납세자 제도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그간 제기돼 온 형평성 및 특혜 논란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내부 기
행정안전부가 2026년 시행을 앞둔 지방세입 제도의 세부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납세 편의 개선과 기업 세 부담 완화, 재생에너지 확대 지원 등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지방세 환급 편의성 제고 ▲재산세 부담 안정화 ▲지역균형 발전 지원 ▲에너지 및 농수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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