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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국토부-지방정부 예산협의회’를 열고 2027년 예산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예산협의회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수요자 중심의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 추진됐다.김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중동상황에 따른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 지역 간 격차 및 인구감소 해결 등을 위해서는 지방 중심 투자를 통한 전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이 가장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 대비 753억원 증액한 1조6542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세입 내역을 보면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718억원, 특별교부금 82억원, 영유아 특별회계 전입금 1억6000만원 등 807억원이 증액됐고, 순세계잉여금 자체수입 등 54억원이 감액됐다.제주도교육청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추경 편성 기조에 발맞춰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
서귀포시는 오는 6월30일까지 사회보장급여 대상 가구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2026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정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에 대해 연 2회 실시된다. 이번 상반기 조사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3827건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의 중지 및 감액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오는 20일까지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의견 청취 및 충분한 소명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지난 12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교육격차 해소 지원 대상 학생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2026 우리러너’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우리러너’는 학업 의지가 있으나 환경적 제약으로 교육 기회가 부족한 학생을 선발해 학습비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미래세대 육성 사회공헌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면 확대해 총 250명의 장학생을 선발한다. 고등학교 1학년은 서울시 ‘서울런’ 참여자를
충남도가 불법 무단 사용되거나 유휴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는 1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도·시군 공유재산 담당자와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재산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내 행정재산은 도로, 하천, 임야 등 방대한 규모에 비해 전담 인력 부족으로, 재산대장과 실제 이용 현황 간 불일치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 보니 재산관리 누수가 반복되고, 공공자산의 활용도 저하로 이어지는 등 구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유업계 및 플라스틱 가공업계와 각각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유업계 상생협약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정유사와 상표주유소 간 전속계약으로 인해 시장 내 가격 경쟁이 제한되고, 공급계약이 사후정산 방식으로 운영되어 주유소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정유업계 상생협약을 통해 정유사는 그동안 지속해 온 전속거래계약과 사후정산 등 거래 관행에서 탈피,
충남 예산군은 장애인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을 7일부터 6월 23일까지 접수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기기를 지원해 디지털 이용 격차를 줄이고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추진된다. 보급 대상 기기는 시각장애용 61종, 지체·뇌병변장애용 19종, 청각·언어장애용 48종 등 총 128종이며, 제품 가격 기준 80%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정보통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6년 5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2개 지역을 선정, 4일 발표했다.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재고수 대비 미분양세대수가 2%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선정된다. 해당 지역 내 분양보증 발급 시 사전심사가 필요하다.이번 미분양관리지역은 ‘경기 양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지정 해제돼 전월 대비 1개 지역 감소한 총 2개 지역이 지정됐다.5월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255호
김성근 충북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27일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충북지회와 `성장의 가치' 교육 혁신안과 연계한 정책 협약을 했다.협약은 김 예비후보의 `평등한 출발선, 깊이 있는 배움, 함께하는 성장'이라는 3단계 전략에 문화예술의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양측은 △교육 격차 해소 △융합 교육 강화 △진로 외연 확장 △미래 인재 양성 △지역 정체성 확립 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농산촌 소규모 학교를 위한 `찾아가는 예술교육단' 파견 △AI 독서교육과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26일 제주시 연북로에 있는 한 건물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김 예비후보는 개소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시작된 제주교육의 변화를 중단 없이 끝까지 완성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출마 결심을 굳혔다”고 말했다.김 예비후보는 이어 주요 공약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기초학력’, ‘학교 담장을 넘는 배움과 돌봄’, ‘교육격차 해소’, ‘인성·AI·디지털 균형교육 등을 제시했다.김 예비후보는 “지난 4년이 변화를 시작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그 변화를 더 깊고 더 넓게 완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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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1곳 취·양수장 중 겨우 15곳 시설개선
정부가 안정적인 치수를 위해 노후화된 취·양수장 시설개선에 착수했다.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전국 171곳 취·양수장 가운데 현재 시설개선 된 곳은 고작 15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와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열었다.양
이언주 의원,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추진
국가철도공단이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이 사업은 철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입체적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상업·업무·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국가철도공단, 충청북도, 청주시는 지난해 3월 업무협약 이후 오송역 중심의 종합개발계획을 공동으로 검토해 왔으며, 이번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은 그 첫 단계다.오송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교차하는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으로 전국 철도망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거점이다.공단은 공모를 통해 복합환승
공정위, 제주 주류도매업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2억5600만원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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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국비 미반영...제주평화대공원 "새 판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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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2주년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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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안 국회 통과, 모든 국민의 안전권 보장 국가의 책무로 규정
생명안전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개최해 생명안전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3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안전’이란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험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5. ‘안전관련기준’이란 사람의 안전과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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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4·3입법 과제 완수"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등 4·3 관련 입법 과제들을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7일 밝혔다.김 후보는 “이 대통령의 국가폭력 시효 폐지 약속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로, 국회에서 입법으로 즉각 뒷받침하겠다”며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와 보상금 신청 기간 연장 등 대통령의 약속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제주4·3희생자유족회 법적 지위 부여와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예산 확충을 위해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4·3 왜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