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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우수사례 및 재해사례 분석 통해 안전관리 체계 강화인천공장 현장점검 실시… 유해·위험요인 관리 집중 사전예방 만전 유진그룹의 모회사인 유진기업이 현장 중심의 안전경영을 강화하며 중대재해 예방에 나섰다.유진기업은 최근 인천공장에서 ‘경인권역 위험성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우수 개선사례 공유 및 재해사례 분석을 통한 현장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각 사업장에 잠재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과제를 도출해 현장 중심의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
무안군은 2월 26일 무안군 보건소에서 현업부서 관리감독자 64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현업종사자가 소속된 부서의 팀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 인원을 전년 대비 확대해 운영했다.교육 내용은 ▲위험성 평가 실무 및 사례 ▲관리감독자의 주요 역할 ▲사고 유형별 응급처치 ▲작업 전 안전점검활동 ▲중대시민재해 및 공중이용시설 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전문 강사가 참여해 실무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김
어느새 중대재해처벌범 시행 4년차이다.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처벌범위를 넓히는 것이 법의 취지였던 만큼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엄청난 부담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4년차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법 집행상황을 돌아보면 어떨까?우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는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사건의 수에 대비하여 약 10%에 불과하고, 유죄판결을 보더라도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는 이유이다.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 1호 사건에서 1심 법원은
대전시는 중대시민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10일 대전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이응노미술관, 시립연정국악원, 한밭수목원 등 주요 문화‧공공시설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점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과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공연장과 전시 공간,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8일 고용노동부의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 추가 공모에서 울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정부가 산업현황, 인력구조, 산업재해 특성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해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울산시는 노동부와 최종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약 1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울산은 지난 1차 공모에서는 선정되지 않았으나 이후 진행된 추가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부산진구는 2월 25일 부산진구청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부서별 중대산업재해 담당 공무원과 현업 근로자를 대상으로‘중대재해 및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초빙 특강’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 담당자 및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위험성 평가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건 전문기관 소속 전문가를 초빙한 특강 형식으로 진행됐다.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반적인 법 체계 이해 ▲두 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 비교 ▲위험성
제주테크노파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2026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수행기관 모집 공고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어려운 도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감귤 농가, 어선 등 제주 지역 특화 산업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각 산업 현장의 특성에 맞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중대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총 사업비 10억 2000만 원이 투입된다.공모는 총 5개 세부 사업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은 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24일 오후 2시, 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와 함께 강원권역 주요 공공기관 발주부서 관계자 등 19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공사 발주 공공기관 중대재해 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발주 단계에서의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분리발주 공사와 관급자재 설치공사 등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비 미계상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미체결 등 발주자의 법정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사례가 확인되면서 공공기관의 책임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맞춤형 지원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2026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12억 원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그간 안전 지원에서 소외됐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도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선 사고 등 지역 산업 특성과 재해 유형을 반영해 5대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한다.세부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 ▲고령자·외국인
울산 남구가 중대재해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13일부터 상반기 직무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각종 산업재해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의 대응 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각 부서별 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장과 동장, 현업부서 담당 주무관 등 관리감독자 61명이 대상이다. 교육은 두왕동 소재 울산대학교 산학융합캠퍼스에서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관리감독자가 알아야 할 핵심 사항 △사업장별 주요 유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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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행정안전부 「2025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장려’지자체 선정
▲ 행정안전부 「2025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점검 결과 “장려”지자체 선정 청도군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에서 장려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5개 시·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자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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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천년의 꿈을 열다
Ⅰ. 살아 있는 헌법교육 실험
1. 강의실에서 시작된 변화
지난 10여 년간 제주대학교에서 교양수업 lt;헌법의 정신gt;을 강의하며 늘 고민이 있었다. 보통 중간고사 이전에는 이론 강의를, 이후에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왔는데, 교양수업의 특성상 학생들의 참여가 다소 수동적인 점이 아쉬웠기 때문이다. 이에 헌법이 박제된 텍스트에 머물지 않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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