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전
평생 홀로 살아온 한 분이 세상을 떠났지만 자식도, 형제도 없다. 통장에 남은 몇천만 원, 살던 집 한 채. 이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정답은 국가다. 상속인을 찾지 못한 재산은 민법 제1057조에 따른 공고 절차와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분여 절차를 거친 뒤, 그래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민법 제1058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된다.먼저 짚어야 할 질문이 있다. 상속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전 재산이 국가로 넘어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우리 민법은 제정시부터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다. 로마법 이래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대구경북권지부는 9월 2일 대구광역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관내 공립 학교·기관의 교육시설공제 업무 담당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대구광역시교육청과의 지속적인 소통·협력을 바탕으로 교육시설공제 업무 담당자들이 실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은 ▲공제가입 절차와 주요 변경사항 ▲교육시설 공제정보망 활용 방법 ▲재난 발생 시 공제급여 지급 절차 ▲사고별 보상 사례 ▲재난 심리안정화 지원 등 가입부터 보상까지 실
울산시가 울산페이를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통합 생활플랫폼으로 고도화한다. 각종 상품권과 배달·생활정보를 한 앱에 담고 결제 절차와 화면 구성을 단순화하는 한편, 시기마다 달라지는 할인율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검토한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24일 열린 울산페이·울산페달 운영 간담회에서 “시민들이 울산페이를 자주 열어볼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국에 기능·운영 개선안 마련을 지시했다. 시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등을 울산페이 앱에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축제·행사 등 지역 생활정보와 배달·픽업 서비스도
경찰청은 지난 20일 파주세무서 국세 외 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업무 처리 절차와 민원 예방을 위한 맞춤형 강연 및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올해 7월 출범한 ‘국세·국세 외 수입 체납관리단’의 활동 중 경찰청 과태료 징수 일원화에 따른 현장 혼선을 줄이고, 단기직 근무자들의 관련 법령 및 절차 이해도를 높여 체납 안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불만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정부는 그동안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징수 업무를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은 복잡한 법적 절차와 극심한 감정 소모를 동반한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으로 이어질 경우, 당사자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부담 중 하나는 기약 없이 길어지는 소송 일정이다. 통상적인 재판 절차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이어지며, 이에 따라 효율적으로 소송을 매듭짓기 위해 전문적인 이혼소송 변호사를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일반적으로 재판상 이혼의 이혼소송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안팎이 소요된다. 재산분할 대상의 특정, 부동산 및 비상장 주식에 대한 감정평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연수구는 지난 20일 연수구 전역과 국제업무지구역 일대에서 ‘2026년 을지연습’과 연계한 민방위 대피훈련과 화생방 테러 대응 실제 훈련을 시행했다.이날 오후 2시부터 20분간 연수구 전역에서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민방위 대피 훈련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 이번 훈련은 공습 상황을 가정해 주민들의 대피 절차와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을 익히기 위해 마련됐다.공습경보가 발령되자 주민들은 안내요원의 통제에 따라 가까운 지하대피소로 이동했으며, 대피소에서는 라디오 방송을 들으며 비상시 행동
충남 서천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농업기계지원팀이 주관한 이번 훈련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관계자 등 1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 상황을 가정해 사고 발생 시 필요한 대응 절차와 각자의 역할을 점검했다. 훈련은 지게차 충돌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응급조치 및 119 신고 △작업 중지 △대피 조치 및 외부인 통제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카카오뱅크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계약을 1년 연장했다.카카오뱅크는 코인원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계약 연장 절차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양사는 계약 연장을 위한 내부 절차와 계약서 날인을 마쳤으며 코인원의 금융정보분석원 사전 신고 절차도 완료했다.카카오뱅크와 코인원은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연계해 실명계정 관련 위험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양사는 정기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정 협의체와
충북 음성군이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민·관·군·경·소방 관계자 500여 명이 참여하는 ‘2026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이번 연습은 전시와 테러, 대규모 재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기관별 대응 절차와 협조체계를 실제 상황처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주요 훈련은 △전시 대비 도상훈련 및 과제 토의 △전시 종합상황실 운영과 행정기관 소산훈련 △대규모 재난·테러 대응훈련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 등이다. 오는 20일에는 금왕읍 금빛체육센터에서 드론 테러로 인한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현장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2026년 을지연습’에 참여해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이고, 교육 분야의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한다고 13일 밝혔다.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전시 대비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국가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고자 해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정부 연습이다. 을지연습에는 시교육청을 비롯해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등 14개 기관에서 900여명이 참가한다. 시교육청은 실제 비상 상황을 가정한 다양한 훈련으로 기관별 대응 절차와 임무를 점검한다. 연습 첫날인 18일에는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을 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피플] 이현숙 경위의 ‘한 번 더’…“괜찮다”는 말 그냥 안 믿는 경찰
“별일 아니다. 다 해결됐다.”가정폭력이나 학대 신고 현장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이현숙 대구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대예방경찰관은 이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사건 처리가 끝나도 다시 전화를 건다. 받지 않으면 문자를 남기고, 그래도 연락이 닿지 않으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미일 훈련에 엄포 놓는 北… "군사적 대결 시도 땐 강력 대응"
북한의 새 국방상 김성기가 취임 후 첫 담화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다. 한미일 연합훈련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 배치까지 문제 삼으며 무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김 국방상은 7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을 시도할 경우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노광철 후임으로 임명된 뒤 처음 내놓은 담화다.비난 대상에는 이날 시작된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와 ‘오리엔트 실드’, 미군 중거리 미사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시 "에너지 공공기관 통합은 한국가스공사 중심으로...대구가 타당합니다"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9월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기능...
Generic placeholder image
"또 예산이 없다네요"... 자원순환가게, 시민참여 못따라가는 보상
6일전
“시에 예산이 없어 종량제 봉투를 더 이상 못 준다네요.” 남동자원순환가게를 이용하는 한 주민의 얘기다.올해로 시행 6년 차를 맞이한 인천자원순환가게는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출발했다.특히, 올해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시는 자원을 장기간 순환시키면서 폐기물 감량 조처로 이 사업을 이끌어 오고 있다.인천자원순환가게는 인천광역시가 2021년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3개 구 17개소에서 시범운영으로 시작한 사업이다.이후 2022년 8개 구 56곳, 2023년 82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가톨릭문인협회, 첫 사화집 ‘봄 빛, 가을 소금’ 출간
울산가톨릭문인협회가 37인 사화집 을 출간했다. 지난 2024년 2월15일 창립 후 울산 지역 천주교 성지 순례와 문학사진전 순회 전시, 신앙의 색채: ‘예술로 그리다’전 참여 등 꾸준히 활동 반경을 넓혀온 울산가톨릭문인협회의 첫 사화집이다. 이 책에는 시 41편, 시조 9편, 동시 2편, 평론 1편, 동화 1편, 소설 1편, 기획 ‘신앙 산문’ 1편이 실려 있다. 기획으로 실린 김영곤 신부의 ‘신앙의 기억’은 신앙의 기억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 곧 신앙의 계승이며 역사 만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장애인체전 2일차 선두…금 77개 등 메달 187개
경기도가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일차에도 종합 1위를 지키며 대회 5연패를 향한 순항을 이어갔다.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12일 오후 5시 기준 집계한 경기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선수단은 종합점수 10만4277.20점으로 서울을 3만8056.8점 차로 앞섰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시, 2027년 예산 시민 목소리 듣는다…14~23일 토론회
인천광역시가 2027년도 예산 편성에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정책토론회를 연다. 인천시는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기획행정, 시민안전, 환경해양, 교통건설...
Generic placeholder image
평택시 동삭동 주민총회 개최…최원용 시장 “주민 의견이 마을 변화의 밑거름”
최원용 평택시장이 주민 스스로 고민하고 토론해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는 과정인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3회 MICE 트래블마트', 14~17일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에서 열려
1시간전
아시아 6개국의 마이스 바이어들이 인천에 집결해 국내 마이스 기업들과 비즈니스 상담을 벌인다.인천시는 14~17일 송도컨벤시아 일대에서 ‘2026 제3회 인천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마이스 트래블마트’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올해 마이스 트래블마트에는 아시아 6개국의 마이스 바이어 30개사와 국내 마이스 기업 52개사가 참여해 320건의 1: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한다.비즈니스 상담회 규모는 지난해의 288건보다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사전에 해외 바이어와 국내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스타필드 동탄서 유기동물 입양 사진전…"새 가족 기다려요"
경기도가 일상 속에서 유기동물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사진전을 마련했다. 도는 다음 달 11일까지 스타필드마켓 동탄점에서 유기동물 입양홍보 사진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