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이다.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기존 법안의 몇몇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이다.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 반 만이다.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핵심 쟁점이었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당초 11명에서 의장 1명, 여야 각각 동수로 추천하는 위원 8명 등 9명으로 수정하기로 했다.활동 기간은 원안대로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반대했던 △특조위의 영장청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게로 합의했다.이양수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합의 내용에 따르면 여야는 특별조사위원회 의장을 1명으로 두고 여야 각각 동수로 추천하는 위원 8명 등 9명으로 구성하고 1년간 활동하되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다만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에 관한 조사와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 등 ‘독소조항’은 삭제하자는데 합의했다.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야당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회동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의사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 주재로 1시간 가량 회동했다.추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무리한 법안 추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기존 입장을 확인하고 이번 국회 내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했다"며 "22대 국회가 곧 시작되니 그때 여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안되더라도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겁법’ 재표결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여야 간 논의도 없었는데 국회의장이 앞장서서 본회의 상정을 선언한 것은 독단적 국회 운영”이라고 지적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중립성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 예고 선언에 유감을 표한다”며 “김 의장은 총선 전 쌍특검법에 대해 여당이 지속적으로 조속히 재표결하자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용 시간 끌기를 위해 두 달
44주년을 맞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개헌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참석한데다 여야 대표 등 정치권이 총출동했다.18일 여야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에는 공감했다. 다만 헌법 개정의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그러나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개헌'에 관해서는 결국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라는 의미다.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해 이른바 '87년 헌법'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는 데 방점을 찍은 포괄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7일 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떠넘기면서 개혁 시간표는 또다시 한참 뒤로 밀렸다. 22대 국회에서 개혁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선 특위 구성부터 다시 해야 한다. 여야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 올해 안 개혁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이날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사실상 21대 국회 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에 왔다"고 밝혔다. 당초 여야는 오는 8일부터 5박7일간 영국, 스웨덴 등을 방문해 개혁 우수사례를 살피고 개혁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돌
여야 합의로 수정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59인 중 찬성 256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수정안에는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직권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은 여야 협치의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행은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어제 두 시간 넘게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은 21대 국회에 내내 평행선만 달리던 여야가 협치로 나아갈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윤 대행은 "윤 대통령께서는 15분에 걸친 이재명 대표의 모두발언을 비롯해 여러 현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경청하고, 정부의 입장을 성의 있게 설명했다. 비
여야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채상병특검법’ 재표결과 ‘국민연금 개혁’ 등 쟁점을 놓고 극한 대치 국면을 형성했다.27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 주재로 1시간가량 만나 이야기를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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