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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는 국민과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유림을 이용하는 국민, 임업인, 산림관련 기업 등이 겪는 다양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접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특히, 국유림 행정업무 특성상 산림자원 이용, 임산물 채취, 산지관리 등 여러 분야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과정은 정책 개선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 사례 중 하나로 임업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지난 26일 본부 2층 회의실에서 하수도사업에 참여 중인 14개 하도급업체 관계자 및 전문건설협회와 함께‘하도급업체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하도급업체가 겪는 어려움을 직접 파악하고, 실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간담회에서 업체들은 △당일 굴착·복구로 인한 작업효율 저하△공사기간 장기화로 간접비용 부담 증가 △민원처리비용 부담 △불합리한 설계 개선 △공사선금 미수령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상하수도본부는 즉시 조치가 가
국토부, 규제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방안 발표건축학회장·토목학회장·엔지니어링협회장·건설정책연구원장 등 패널 참여 건설산업비전포럼이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언주로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산업의 도약을 위한 건설 규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건설산업 발전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특히 이날 세미나에는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단체장이 패널로 참석해 불합리한 건설 규제 혁파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과 재계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성과가 몸으로 느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래 개혁이라는 뜻이 ‘가죽을 벗기다’는 것으로, 그만큼 아프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변화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이다. 저항이나 갈등이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며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올 한 해 동안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규제 개혁 과제 18건의 성과를 4일 공개했다. 지역 개발 사업 입찰 참가 자격 완화부터 청년농 지원 확대까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규제 혁신이 이뤄졌다는 평가다.공사는 2021년부터 규제의 필요성을 공사가 입증하고 대외 전문위원이 심사하는 '규제입증 위원회'를 운영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올해는 사내 공모를 통해 발굴한 과제와 기존 중장기 과제를 재검토해 모두 18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가장
구리시는 지난 11월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구리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13개 시군 중 9개 자치단체가 참여했다.‘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3년 11월 30일 출범했다. 이후 지난해 7월, 경기도 13개 시군이 공동 주관하여 TF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이번 정기회의
경북도가 현장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 혁신에 발벗고 나섰다.경북도는 20일 영천상공회의소에서 영천에 있는 13여 개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기업규제 개선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는 경상북도 경제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혁신추진단장이 참석해 경상북도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운영 안내를 시작으로 현장에서 직접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에 대해 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 사안을 검토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추진했다.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한 토지 용
광주시는 지난 12일 시청 8층 순암홀에서 ‘민생규제 자치법규 개선 규제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시민·전문가·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토론의 장으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의 중첩 규제 해소와 시민·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 안건으로는 ‘2025년 광주시 자치법규 규제개혁 공모전’ 제안과 기관·단체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선정된 ▲대규모 창고시설 건립 관련 개발행위 기준 완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개발 시 건축위원회 심의 폐지 등
최근 우리 사회는 급변하는 기술과 환경 속에서 행정의 역할에 대해 더욱 높은 기대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행정의 '적극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 되었다.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단순히 법과 원칙을 따르는 '소극적 준수'를 넘어, 군민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나서는 '능동적 실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현실에서 행정은 종종 절차와 규정의 틀에 갇혀 군민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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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기업·소상공인 조사 부담 완화
국세청이 내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는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 절차를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약 1200만 명의 법인·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정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 경영상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지리산 명품 함양곶감, 제20회 초매식 갖고 본격 출하!
지리산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명품 함양곶감’이 8일 안의농협 서하지점 곶감경매장에서 열린 ‘제20회 초매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이날 초매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군의회 의장, 김재웅 도의원, 노춘석 농협군지부장, 관내 농협 조합장, 곶감 생산 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첫 출하를 축하했다.안의농협 서하지점은 이날 첫 경매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총 15회의 경매를 진행하며, 함양산림조합유통센터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총 15회의
속초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3개 부서 대상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도서체육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특히 시정 전반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심의에서 민생 경제 대책 및 주요 시정 현안, 소통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주문이 이어졌다.정인교 위원장은 고율의 대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순수익 보장을 위하여 수수료 2%대의 상생형 배달앱 ‘땡겨요’ 도입 MOU 체결 및 행정지원 등의 정책 기획을 강력히 주문했다.김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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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체계 본격 가동
내년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고령화 심화로 ‘어르신 7만 시대’를 맞은 경주시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주시는 전담 조직 신설과 관계기관 협력 강화를 통해 퇴원환자와 재가노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경주시에 따르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의료·요양 지역돌봄 통합지원사업은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순천향대 구미병원, 힐링콘서트... 환자·의료진에 따듯한 위로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은 지난 11일 병원 외래관 1층 로비에서 환자와 보호자, 교직원을 대상으로 겨울 힐링콘서트를 열었다. 이번 공연은 구미그린필 오케스트라와 구미크리스챤 오케스트라가 무대를 꾸몄으며, 구미미래포럼과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구미그린필 오케스트라와 구미크리스챤 오케스트라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연주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단체로, 구미역과 구미코, 병원 등 다양한 공간에서 시민들에게 음악을 통해 위로와 온기를 전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에게 따뜻한
대구한의대, 경산시 고향사랑기부금 1005만원 전달
대구한의대학교 변창훈 총장과 교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고향사랑기부금 1005만 원을 지난 12일 경산시에 전달했다. 대구한의대학교 교직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산시에 기부를 이어가며 지역 발전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재활도 하고 힐링도 하고’ 승마 매력에 푹 빠졌어요~
장애 학생들의 신체 교정은 물론, 타인 배려와 자존감을 키우는 심리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2025 경상북도교육청 재활승마 겨울가족캠프’가 상주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9년 만에 울릉도 가족이 동참해 교육 복지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경북도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재활승마협회와 경북도민일보가 주관한 이 캠프는 경북 22개 시·군 특수학교 및 도움반 초·중학교 학생 부모 포함 총 30가족 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캠프는 지난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동안 상주국제승마장과 상주유·청
울진 불영사, 어려운 이웃돕기 백미 100포 기탁
울진군 금강송면은 지난 11일 해마다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백미 기탁, 다문화가정 장학금 전달 등 다양한 봉사와 기부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불영사로부터 백미 100포를 기탁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