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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는 국민과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유림을 이용하는 국민, 임업인, 산림관련 기업 등이 겪는 다양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접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특히, 국유림 행정업무 특성상 산림자원 이용, 임산물 채취, 산지관리 등 여러 분야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과정은 정책 개선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 사례 중 하나로 임업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지난 26일 본부 2층 회의실에서 하수도사업에 참여 중인 14개 하도급업체 관계자 및 전문건설협회와 함께‘하도급업체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하도급업체가 겪는 어려움을 직접 파악하고, 실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간담회에서 업체들은 △당일 굴착·복구로 인한 작업효율 저하△공사기간 장기화로 간접비용 부담 증가 △민원처리비용 부담 △불합리한 설계 개선 △공사선금 미수령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상하수도본부는 즉시 조치가 가
국토부, 규제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방안 발표건축학회장·토목학회장·엔지니어링협회장·건설정책연구원장 등 패널 참여 건설산업비전포럼이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언주로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산업의 도약을 위한 건설 규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건설산업 발전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특히 이날 세미나에는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단체장이 패널로 참석해 불합리한 건설 규제 혁파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과 재계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성과가 몸으로 느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래 개혁이라는 뜻이 ‘가죽을 벗기다’는 것으로, 그만큼 아프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변화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이다. 저항이나 갈등이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며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올 한 해 동안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규제 개혁 과제 18건의 성과를 4일 공개했다. 지역 개발 사업 입찰 참가 자격 완화부터 청년농 지원 확대까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규제 혁신이 이뤄졌다는 평가다.공사는 2021년부터 규제의 필요성을 공사가 입증하고 대외 전문위원이 심사하는 '규제입증 위원회'를 운영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올해는 사내 공모를 통해 발굴한 과제와 기존 중장기 과제를 재검토해 모두 18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가장
구리시는 지난 11월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구리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13개 시군 중 9개 자치단체가 참여했다.‘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3년 11월 30일 출범했다. 이후 지난해 7월, 경기도 13개 시군이 공동 주관하여 TF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이번 정기회의
경북도가 현장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 혁신에 발벗고 나섰다.경북도는 20일 영천상공회의소에서 영천에 있는 13여 개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기업규제 개선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는 경상북도 경제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혁신추진단장이 참석해 경상북도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운영 안내를 시작으로 현장에서 직접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에 대해 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 사안을 검토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추진했다.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한 토지 용
광주시는 지난 12일 시청 8층 순암홀에서 ‘민생규제 자치법규 개선 규제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시민·전문가·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토론의 장으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의 중첩 규제 해소와 시민·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 안건으로는 ‘2025년 광주시 자치법규 규제개혁 공모전’ 제안과 기관·단체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선정된 ▲대규모 창고시설 건립 관련 개발행위 기준 완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개발 시 건축위원회 심의 폐지 등
최근 우리 사회는 급변하는 기술과 환경 속에서 행정의 역할에 대해 더욱 높은 기대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행정의 '적극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 되었다.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단순히 법과 원칙을 따르는 '소극적 준수'를 넘어, 군민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나서는 '능동적 실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현실에서 행정은 종종 절차와 규정의 틀에 갇혀 군민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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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 일깨우는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
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농협,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 18개 기관 선정…6년 연속 인증 달성
농협이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총 18개 계열 기관이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6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11일 농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농협 계열사 및 지역 농축협 등 총 18개 기관이 사회공헌 실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협력과 취약계층 지원, 상생 활동 등을 꾸
온유, ‘주사 이모’ 친분설에 밝힌 입장 “의료면허 논란 인지 어려워” [공식]
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친분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11일 오후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 측은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의 ‘주사 이모’
의정부 호원동 아파트 8층 화재⋯25명 대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25명이 대피했다. 8일 오후 4시34분쯤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불꽃을 목격해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약 22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단순 연기 흡입자 5명 중 9층 거주자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기업·소상공인 조사 부담 완화
국세청이 내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는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 절차를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약 1200만 명의 법인·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정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 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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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농기계임대사업소, 농업기계 교육훈련 “잘했다”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농촌진흥청 주관 ‘2025년 농업기계 교육훈련사업 종합 평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회는 전국 지자체 농업기계 교육훈련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교육훈련 실적 △재난지원 실적 △중앙교육 참여도 △예산 집행 및 지자체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8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울진군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업기계 안전교육 운영을 비롯해 농업인의 자격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득 교육 및 국가기술자격시험장 운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재활도 하고 힐링도 하고’ 승마 매력에 푹 빠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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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025 수산행정 시·군 평가 도지사 기관표창 수상
영덕군이 경북도가 실시한 올해 수산행정 시·군 평가에서 유통·가공 부문과 어업 대전환 부문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아 지난 11일 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평가지표에 따라 어선어업, 양식어업, 유통가공, 어업 대전환 4개 부문에 심사를 거쳐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했다. 심사는 수산물 유통·가공 기반 강화, 어업 혁신 추진, 어촌경제 회복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영덕군은 수산 가공과 유통기업의 매출 증대를 도모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경북산불 피해에 대응해 어촌어항 재생분야
영덕군의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참석
김성호 영덕군의회 의장은 15일 영덕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1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한다.
순천향대 구미병원, 힐링콘서트... 환자·의료진에 따듯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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