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4일 법안심사 과정에서 밀실협의체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밀실협의체 '소소위'는 국회의 예산심의와 조세법률심의에 완전히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국회법상 공식적 심의 단위인 소위원회 논의를 피해 교섭단체 및 정부 관계자 소수만 참여하는 비공개 밀실협의체를 가동해 실질적인 심의를 하는 방식이다. 2024년 예산 및 세법개정안 역시 '소소위'를 통해 심의됐다.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2년간 활동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장 의원

원주시의회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된 제24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건의문 2건 등 24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667억 원이 증가한 1조 8,408억 원 규모로 심사 결과 총 21억 4천 5백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했다.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은‘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95억 7천

제22대 국회 첫 날인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법안을 발의햤더,민주당은 국회 개원일인 이날 오후 ‘채상병특검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 은폐·조작의 몸통은 윤 대통령이고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경호처장, 집권 여당이 공범인 정황”이라며 “특검법을 빠르게 재추진해 해병대원 사건의 모든 의혹을 반드시 규명하겠다”라고 밝혔다.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사실 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 24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 운영의 중점을 '경영효율성'보다는 '공공성'과 '민주성'에 두자는 내용이다.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막강한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하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근로보장과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며, ▲공공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인사검증위원회의 인사검증을 거치며,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에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은 24일 법안심사 과정에서 밀실협의체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비공개 밀실협의체 이른바 '소소위'는 국회의 예산심의와 조세법률심의에 완전히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국회법상 공식적 심의 단위인 소위원회 논의를 피해 교섭단체 및 정부 관계자 소수만 참여하는 비공개 밀실협의체를 가동해 실질적인 심의를 하는 방식이다. 2024년 예산 및 세법개정안 역시 '소소위'를 통해 심의됐다.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2년간 활동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장 의원

무안군의회는 5월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0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된 제29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무안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7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포함한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은경 의원은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무안군 인구정책’에 관해 발언하였

홍성군의회는 20일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홍성읍 원도심 및 광천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먹거리 특화시장 조성 현장 점검 및 관광상품 개발을 비롯한 군정 주요 사업장과 생활민원 현장 등 23개소를 찾아 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점검한다.또한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 발의 6건,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회’가 선진 사례 연구를 위해 지난 7일 서구 청년센터를 방문했다.인천 서구는 지난 1월 의회에서 발의‧제정한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현장 방문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인 정예지 의원과 함께 해당 연구회 소속 의원 2인이 참여하여 ‘서구 청년센터1939’를 방문하였다. 연구회

파주시의회가 지난 3일 제24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4일까지 12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4건을 포함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3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3일까지 1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거쳐 14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한다.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970억원, 특별회계 96억 원 등을 증액한 2조 1136억원

윤미향 의원은 지난달 30일 여성 농업인 지위 향상 및 정책 지원 근거를 담은 여성 농민 지원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해당 법안은 농어업경영체법,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으로 그간 지적돼 온 남성 경영주 위주의 농정 정책과 농업인 지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농어업경영체법은 경영주가 아닌 여성 농업인, 무급 가족 종사자의 농업인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다.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여성 농업인의 역할이 증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