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조현영 의원이 업무추진비 등 인천시교육청의 예산 집행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30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조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조례안은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 제고를 위해 교육청과 소속 기관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의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사용내역을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봉직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2023년 6월 제주도정이 수립한 '제주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의 주요 내용을 반영, 바이오산업의 세부 분야인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 해양바이오산업에 대한 정의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현재 조례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청정바이오산업 발전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또한, 협의체의 구성과 분과위원회 운영 등 세부적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EU 내외 스테이블코인 교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곧 제안할 예정이라고 2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가 파이낸셜타임스 등 여러 외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EU에서 사업 라이선스를 취득한 기업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과 EU 외 기업이 발행한 동일 브랜드의 스테이블코인을 상호 교환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조치다.스테이블코인 규제는 미국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동안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이 상원을 통과한 바 있으며
파주시의회는 이성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0일 개회한 제257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이번 조례안은 파주시의 농어업인들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조속하고 실질적인 복구비 지원을 통해 생계 안정을 도모하여 일상으로 조기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재해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발생 신고 등 지원절차와 복구비 산정 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지원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주가 바뀔 때 모호했던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 규정을 명확히 해 연체료 분쟁을 방지하도록 6개 지역난방사업자에게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공사비부담금’이란 공동주택이나 상업건물 등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부담시키는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금액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열수급 계약 체결 후 일정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발생한다.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에 따르면, 신축건물에 대한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은 착공일로부터 60
영천시의회는 17일 열린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먼저,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대리인 신청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적절한 용어를 변경하며,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가결되었다.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제주도 워케이션과 런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가 제정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제43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지원 조례' 제정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워케이션'과 학습과 휴가를 결합한 '런케이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세부내용을 보면 워케이션과 런케이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도지사가 종합적인 활성화 추진계획을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제정은 기후위기와 건조한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내 산불 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위한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산불 방지 및 진화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할
충남 천안시는 교통사고 다발지점 등에 ‘태양광 LED 기초번호판’ 45개를 추가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기초번호판은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건물이 없는 장소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지판이다.설치된 번호판은 태양광 충전 방식으로, 야간에는 LED 조명이 점등되어 어두운 환경에서도 도로명과 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다.또한 정보무늬 코드가 부착돼 있어 경찰이나 소방서에 위치정보를 전송할 수 있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된다./천안 이재경기자 [email protected]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비롯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재협의 대상 명확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심층 또는 신속평가 대상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 평가 유형별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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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힘 전당대회, 나간다 안 나간다 말할 위치 아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나간다 안나간다 라고 말할 위치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김 전 장관은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가 아직 날짜도 안정해졌고, 결심도 없고 그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경북지사 출마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방금 대선에서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지사를 나가라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안철수 의원이 당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아주 잘 하실거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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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 7개 해수욕장이 오는 18일 일제 개장해 다음 달 24일까지 38일간 운영된다.명품 해수욕장으로서 동해안 최고의 피서지로 이름난 영덕군의 해수욕장들은 고운 모래의 백사장이 장장 8km에 걸쳐 펼쳐져 장관을 이루는 고래불해수욕장과 대진해수욕장, 접근성이 좋고 솔숲이 우거진 장사해수욕장, 그리고 아담하고 깨끗해 가족형 해수욕장으로 손꼽히는 오보, 경정, 하저, 남호 등이 있다.올해 영덕군 해수욕장의 운영 시간은 성수기인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이외 비수기는 오전 9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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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하게 발 담그고 먹고 있고만. 사람보다 낫네."서울 기온이 36도에 육박한 10일 오후 1시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불곰 '불리'가 수조에서 포도를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관람객이 넌지시 말했다.어린이대공원은 폭염 탓에 한산했으나, 양산과 선글라스로 무장한 몇몇 관람객은 동물들의 특별한 여름나기를 구경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동물들도 사람처럼 폭염에는 힘 없이 쳐진다. 동물원은 그런 동물들을 위해 여름 보양식을 준비하거나 기온을 떨어뜨리는 다양한 조치를 한다.올해 나이 스물넷, 사람으로 치면 80대 할머니인 불리에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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