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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늘 ‘2025 국토교통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우수 사례를 발굴해 공유·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관리원을 포함한 11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국민투표와 전문가 심사 등 치열한 경쟁을 거쳐 최종 수상자가 선정됐다.관리원은 지하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수행한 ‘지반침하 골든 타임, 우리가 막는다!’를 제출하여 우수상을 받았다. 관리원은 고위험지역 선정, AI분석 및 운영 효율화를 통해 사고
국토안전관리원은 5일 ‘2025 국토교통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우수 사례를 발굴해 공유·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관리원을 포함한 11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국민투표와 전문가 심사 등 치열한 경쟁을 거쳐 최종 수상자가 선정되었다.관리원은 지하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수행한 ‘지반침하 골든 타임, 우리가 막는다!’를 제출하여 우수상을 받았다. 관리원은 고위험지역 선정, AI분석 및 운영 효율화를 통해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의 해외 도피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30일,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통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다. 하지만 2025년 기준 HUG의
전세 사기범의 해외 도피를 막는 이른바 '전세보증금 해외 먹튀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30일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운영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4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대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국토부는 건설공사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 개선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이 원수급인 단계에서 지연되거나 체불되는 문제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고용노동부는 16일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5 실천만이 위험을 막는다’를 발간, 현장 안전 강화에 나섰다.‘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주요 중대재해에 대해 사고의 기술적 원인 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직 문화, 작업 관행 등을 심층 분석한 사례 모음집이다. 산업현장에서 임직원 교육자료로, 대학 안전 관련 학과에서 학습 교재로 활용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최근 발생한 화재·폭발, 중독사고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 다각적 분석 ▲3차례
공동주택 화재가 발생하면 몇 분 만에 연기와 화염이 건물 전체로 번질 수 있어 방화문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은 구조적 특성상 한 세대에서 발생한 화염과 연기가 복도와 계단을 따라 빠르게 이동해 초기 확산을 막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문이 닫히는 불편함 등을 이유로 말발굽·고임목을 사용해 문을 고정하거나, 도어클로저를 훼손해 방화문을 상시 개방해 두는 사례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소방서는 이러한 행위가 실제 화재 시에는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칠곡소방서는
경기 고양시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절차를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마련됐다.그동안 거래소 계정 개설의 제약과 지자체 직접 매각의 어려움으로 실제 징수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고양시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4대 거래소와 협력해 법인계정을 개설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 이를 통해 ‘압류-이전-매각’이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가상자산 원스톱 징수 체계’를 완비했다는
문대림 의원은 제주4·3 당시 양민을 학살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발의된 법안은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법 일부 개정안이다.4·3특별법 개정안에는 4·3 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법안은 5·18 특별법처럼 서훈 취소와 훈·포장 환수 조항을 마련했다.상훈법 개정안은 서훈 취소 사유를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까지 확대했다.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반인권적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시대에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와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안심 플랫폼 4법’ 패키지를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온라인을 통한 소비와 유통,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쿠팡에서 약 3370여 만명에 달하는 회원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과징금 수준과 부실한 대응지침으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1천만 명 이상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3년 내 고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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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농업인대학 운영 우수기관 평가’서 우수상 수상
의성군이 경북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2025년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지난 2018년 중앙단위 최우수상을 시작으로 2024년 우수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8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경북 22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의성군농업기술센터는 △안평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청년농업인의 조기정착 및 자립유도, △현장중심의 노지작물 디지털농업 기반 구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뽑혔다.이번 최우수 기관상은 △기술보급 기반 확대 노력도 △농업재해 대응 및
민주당 창원시의원, 민주화단체 예산 복원 압박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이 19일 정례회 본회의까지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 복원, ‘고향의 봄’ 100주년 기념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한다.민주당 시의원들은 15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이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삭감됐고 친일 행적이 확인된 작
카드사 해지 절차 간소화됐지만… 핀테크·체크카드는?
주요 카드사들이 카드 해지 및 이용정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이용자 보호 강화에 나서고 있다.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
KMS산업장비협동조합, 불우이웃돕기 상품권 기탁
KMS산업장비협동조합은 15일 지역 저소득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200만원어치의 농협상품권을 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강석조 칼럼] 가르치는 일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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