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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이 지난 4일 제주도의원 정수 유지와 비례대표 확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제주 지역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정의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 제주 진보 정당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제주행동은 5일 성명을 내고 "김한규 의원의 도의원 정수 유지, 비례대표 확대 추진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국회는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김한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법률로 길을 열면서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선출 경쟁이 사실상 시작됐다. 국회는 3월 1일 밤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가결했고,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은 뒤 7월 1일 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한 일정이 굳어졌다. 문제는 ‘누가’보다 ‘어떻게’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특별시장 경선을 8명 전원 참여로 시작해 권역별 순회 방식의 예비경선을 거친 뒤 상위 5인을 뽑고, 본경선에서 시민 공천 배심원제를 결합하는 구상을 최고위에 제안했다. 권역은 광주, 전남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전 국민이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1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이번 개정안은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노동절은 1994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돼 왔지만, 법정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아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제한됐다.이에 따라 공무원과 교사, 택배기사, 플랫폼 종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고 고환율 대응을 위한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국회는 이날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을 재석 의원 210명 중 찬성 20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도 재석 207명 중 찬성 202명으로 함께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고환율 상황에 대응하고, 해외로 이탈한 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키기 위해 마련된 패키지 법안이다.핵심은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한 세제 혜택이다.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화하는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24시간 경과 후 종결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하면서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퇴장했다.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배제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미 간 3500억달러 규모 전략적 투자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 가능성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간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이행을 위해 투자 사업을 전담
국회 본관서 '내란 주도'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철거... 우원식 의장 "헌법 정신 부합 안 돼"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국회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인물에 대한 기록 삭제에 나섰습니다. 단순한 사진 한 장의 철거를 넘어, 위헌적 행위에 대한 입법부의 단호한 태도를 분명히 한 조치로 풀이됩니다.국회는 3일 국회 본관 지하통로에 전시되어 있던 사진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전격 철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헌법기관으로서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민주당 주도로 ‘호남 통합법’ 본회의 가결…5박 6일 필리버스터 종료국힘 “TK 통합법도 처리해야” vs 민주 “국힘, 당론부터 정하라”전남과 광주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 정치권은 “호남만 챙기는 이중잣대”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국회는 지난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방적 처리에 반발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온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 책임 공방 속에 발이 묶인 상태다.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했다. 그러나 TK 행정통합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여야는 법안 처리 지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 개최를 미루면서 TK 통합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사위 개최를 거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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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 확대…경유 25%·휘발유 15%로 ‘민생 부담 완화’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여론조사] 오영훈 ‘긍정 43%·부정 47%’…김광수 ‘긍정 61%·부정 20%’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평가 결과, 오영훈 지사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광수 교육감은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 부정 평가는 47%로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렸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에서는 긍정 40%, 부정 51%로 부정 평가가 더 높았고, 서귀포시에서는 긍정 49%, 부정 37%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에서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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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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