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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7일 및 6월 10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우아한형제들 및 쿠팡㈜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우아한형제들은 2026년 5월 7일 일명 ‘최혜대우요구 건’, ‘자사 배민배달 서비스 우대 행위 건’,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지난 ’25. 4. 11. 제출했던 신청서를 ’26. 4. 8. 철회하고, ’26. 5. 7. 본 신청서 제출한 것이다.쿠팡은 2026년 4월
충남 금산군이 진산면 교촌1지구, 추부면 신평1·성당1지구 등 3개지구 746필지 80만6000㎡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각 사업지구 내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이후 토지현황 조사와 지피에스 등 최신 측량장비를 활용한 지적재조사측량에 나서며 토지소유자가 실제 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기준으로 임시 경계를 설정했다. 또 오는 7월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며 지적재조사측량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4일 "2025년 11월 26일 폐수 불법배출과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에 대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면서, "회사는 추후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HD현대는 2025년 8월 28일 자회사인 현대오일뱅크가 환경부로부터 1760억572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 폐수 불법배출이 부과사유이다.과징금은 202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5조9395억8227만원의 2.96%에 해당한다.납부기한은 2025년 10월 27일이다.이와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티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원,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행위는 시정명령,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는 경고로 조치했다.시티건설은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총 61건의 계약에 대해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고 최소 1일부터 최대 310일이 지난 이후 발급했다.또한, 시티건설은 144개 수급사업자에게 조경기반시설공사 등을 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특별시장 후보자의 자질 부족이 드러났기 때문임을 주장하며 자신은 결백함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9일 철거 공사의 발주처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원청업체 본사, 하청업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와 제주지역 경제단체들은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앞두고 상임위원회 개편 논의와 관련해 농수축경제위원회를 농수축위원회와 경제위원회로 분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농업·수산업·축산업 등 1차 산업과 상공업, 산업 등 미래 산업 전반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 관련 현안이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침체 장기화와 소비 위축, 인건비 상승,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적인 경영난 속에서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려아연 회계기준 위반 조치와 관련해 미국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과정에 대한 회사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영풍·MBK파트너스에 따르면 증선위는 고려아연이 2022년 말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이그니오홀딩스 관련 영업권 3234억원 가운데 1636억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려아연은 2022년 이그니오홀딩스 지분 인수를 위해 약 3749억원을 투입했다. 당시 이그니오홀딩스의 순자산은 515억원 수준이었다.영풍·MBK파트너스는 인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호남과 충청권 등 반도체 공장의 지방 투자 검토와 관련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권 논리에 좌우되지 않도록 준감위가 유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정치권을 중심으로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도체 생산시설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는 분위기에 대해 간접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이 위원장은 16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법감시위원회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의 비수도권 반도체 투자 가
정부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신안산선 철도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오후 5시 26분경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3-2공구 공사현장에서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개구부 확장 작업 중 발생한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오늘 밝혔다.국토부는 국토청,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신안산선 전체 공구를 긴급 점검한다. 점검단은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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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첨단 구조장비 동원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증가하는 수난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훈련은 8일부터 16일까지 제주외항 침수시설에서 최일선 소방서 구조대원 과 119센터 펌프차 구조대원 등 총 59명이 참여해 3개 팀으로 편성돼 각 2일씩 진행하고 있다.훈련에서는 무인구조보드, 동력서프보드, 제트스키, 수중통신장비 등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구조기법 숙달과 팀 전술 향상에 중점을 뒀다.특히 무인구조보드는 최대 5.5km 거리에서 원
이병도 교육감 당선인, 현 시기 충남교육은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
제19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이병도 당선인은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에서 ‘충남교육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의 시기’로 새로운 충남교육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 미래교육 준비위원회 인수위원, 전문위원, 정책위원, 실무위원 등 총 4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당선인은 가장 먼저 모든 교육 정책의 초점을 ‘아이들’에 둘 것을 강조했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충남교육 출발의 원동력이 되어 도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이동양봉 현실 고려한 위생 기준 마련 시급”
벌꿀은 대표적인 천연식품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생산 현장의 위생 관리 수준은 그 이미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채밀’ 과정은 제도와 관리의 공백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여전히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장채밀은 양봉 현장에서 벌통을 개봉한 뒤 곧
대구광역시" 시원한 여름·따뜻한 겨울,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대구광역시는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걱정 없이 여름과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2026년 경기도 청소년 합창대회 ‘방과후 칸타빌레’ 개최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지난 13일 2026년 경기도 청소년 합창대회 ‘방과후 칸타빌레’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14주년을 맞이한 ‘방과후 칸타빌레’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경기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표 연합 문화예술 행사로, 청소년들이 함께 노래를 준비하고 무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협력과 배려, 소통의 가치를 배우고 건강한 성장을 이루도록 지원하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특히 올해는 ‘무지개빛 하모니’를 주제로 서로 다른 개성과 목소리가 모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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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 임용 5년 미만 직원 성장 워크숍 개최
중부지방국세청은 19일 중부청사 1층 대강당에서 임용 5년 미만 직원 320여 명을 대상으로 ｢신규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신규직원이 공직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자신의 성장방향을 주도적으로 설계해 국세청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행사는 청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인사제도 소개, 지방청 국·실 소개, 선배와의 대화,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이승수 청장은 ｢공직생활, 나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법｣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자신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
“반도체 호황, 부동산으로 흘러가선 안 돼…보유세·양도세 정상화 필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을 중심으로 ‘역대급 호황’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성장의 과실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실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호황이 일시적 착시가 아닌 실질적 성장에 기반 한 것이라고 평
소상공인 단결권‧교섭권 보장 「소상공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상공인이 대기업 등 거래상 우위에 있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의 교섭 기능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 단체가 구성원의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소상공인이 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을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단체의 역할은 행정기관이나 소상공인 옴부즈만
한동훈 "장동혁, 정통성 상실해… 2030년 정권 되찾겠다"
무소속 한동훈 국회의원이 새로운 세력의 결집보다는 국민의힘 복당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형식적으로 직을 유지하고 있을 뿐 권위나 정통성을 이미 상실했다"고 평가했다.한동훈 의원은 20일치 일본 요미우리와 한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그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고. 요미우리 쪽이 "앞으로 국민의힘 복당과 당 개혁을 목표로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보수세력의 결집을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자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 복당을 목표로 한다"고 대답했다.장동혁 대표의 임기가 1년
게임업계 · 학계 · 시민사회, 구글 · 애플 불법 인앱결제 피해 · 제도개선 요구
게임업계와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사회단체가 구글·애플 등 기업이 독점적 시장 지위를 이용해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 함께 규탄했다.정치권에는 유명무실해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보완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소비자시민모임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디지털주권회복시민위원회 등 26개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는 18일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타당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책정해달라"고 주장했다.인앱결제는 앱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앱 마켓을 운영하는 플랫폼업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