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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유지돼 온 교육의원 제도가 제12대 제주도의회 임기를 끝올 폐지되는 가운데, 줄어드는 교육의원 수 만큼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제주특별법이 오늘 국회에서 처리된다.국회는 17일 오후 2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각종 지방선거 관련 법안들을 의결하고, 이어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김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가 각각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해 왔다. 다만 정 의원이 정개특위 출범 이후 3개월간 12차례 회의에
국세청이 조세심판 대응 과정의 실무 혼선을 줄이고 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나섰다.특히 청구인의 항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이 추가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실명 심판결정문 공개를 확대하는 등 과세처분 활용성과 심판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조세심판 실무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심판 수행 과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목적이 완료된 이후 이를 종료할 수 있는 ‘해지’ 제도가 도입된다.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정수도 확대된다.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현행 제주특별법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과 ‘해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정 목적 달성 이후 이를 종료하는 ‘해지’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투자계획을 모두 이행한 기업들도 조세 감면 혜택 반환 문제 등으로 인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 개정과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신청기한 확대와 전자상거래 자료제출 체계 정비 등이 핵심이다.국세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을 공개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해 실제 세정 현장의 업무처리 절차를 실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우선 조직개편 사항이 규정에 반영된다. 세무서
주택법 개정안 국토교통위원회 의결… 사업성·절차 부담 완화 방향주민 선호 사업 추진·절차 합리화 ‘초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일익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가결,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지난 4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15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51조에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대안에는 리모델링에 관련된 문진석 의원안과 권영
국세청이 법인세 사후검증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경정청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즉시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청구를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검증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이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경정청구 처리 과정의 관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는 데 있다.우선 경정청구 처리 권한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충북 지역 노동계의 원청 교섭 요구가 기업을 넘어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고 있다.22일 본보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는 노조법 개정안 시행 이후 현재까지 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교섭 요구가 접수됐다.청주지청은 청주·진천·괴산·증평·영동·옥천·보은 등 관할 7개 시·군 중 4곳 자치단체에 교섭 요구가 들어왔다고 밝혔다.다만 4곳 지자체가 어디인지는 밝히지는 않았다.교섭 요청서를 낸 곳은 민주일반연맹 소속 노조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교섭 요청 분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충북 옥천군의 광역·기초의원 선거구가 대폭 조정돼 예비후보자들이 혼란을 겪고있다.지난 18일 국회 정개특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따라 옥천군 광역의원 선거구는 2개가 유지됐으나 `옥천읍'과 `8개 면'으로 구분했던 선거구가 `옥천읍'을 양분한 뒤 3~5개 면씩을 묶는 2개 선거구로 변경됐다.3곳의 기초의원 선거구는 2개 중대선거구로 개편됐다.구체적으로는 광역 선거구의 경우 옥천읍 금구·양수리 등 5개 마을과 이원·안남·안내·군북·군서 등 5개 면울 묶는 1선거구와 옥각·삼양리 등 옥천읍 16
전국 경실련은 21일 "국회는 돈 내면 의료사고 면죄부 주는 위헌적 의료인 특혜법 처리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정부를 향해서는 "의사 편의를 봐주면 필수의료가 산다"는 헛된 꿈을 버릴 것을 요구했다.필수의료 기피는 공공의사 양성과 보상 체계 개편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환자의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에도 의료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해 돈으로 배상하면 형사 기소할 수 없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과도한 사법리스크 때문이라는 의료
인구 감소로 광역의원 정수 축소 위기에 몰렸던 충남 서천군이 현행대로 2명의 도의원을 선출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43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서천군 도의원 선거구 존치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서천군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편차 허용 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의 지리적 특수성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도의원 정수 2명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성과는 서천군과 지역사회가 전방위적으로 총력 대응한 결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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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민주당의 일방적 개헌 무산 당연"... 우원식 국회의장 사과 촉구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8일 "민주당의 일방적 헌법 개정이 무산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났는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부술듯 휘두르는 장면도 포착됐다"면서 우원식 의장의 사과를 촉구했다.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졸속 개헌을 막아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열 받았냐"고 물었다.이어 "헌법을 누더기로 바꿀 수 없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독재 개헌이다. 헌법 개정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한동훈, 국힘 친한계에 개소식 참석 만류해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던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가 지난 8일에 10일 예정되어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의 지도부가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친한계 인사에 대해 징계 관련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자 혹시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한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왔으며 "소식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의원들께 '번에는 북구갑 주민들께 마음을 대신 전할 테니 멀리서
칠곡립도서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잇는 ‘북스타트’ 사업 운영
칠곡군립도서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영‧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생애 주기별로 참여할 수 있는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한다. '북스타트'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북스타트코리아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독서 진흥 사업으로, 영·유아와 양육자가 그림책을 매개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생애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충북TP AI 기반 기업 맞춤형 실증 지원
충북테크노파크는 22일까지 `AI 기반 맞춤형 추천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 보유한 원재료 데이터와 배합 레시피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는 원재료 정보 탐색 및 배합 방향 추천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충북 내 본사 또는 공장 등을 보유한 제조기업 중, 화장품, 식품, 제지 산업 관련
[캠퍼스] 영진전문대 국방군사계열, 육군3사관학교 '견학·진로체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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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확대로 도민 '햇빛소득'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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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질 것 같다” 남편의 마지막 통화… 대구소방, 정밀 위치추적으로 생명 구해
통화 도중 “쓰러질 것 같다”는 말을 남긴 채 연락이 끊긴 남성을 아내의 신속한 119 신고와 소방당국의 정밀 위치추적, 현장 공조를 통해 무사히 구조한 사실이 알려졌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12일 오후 3시 19분께 119종합상황실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신고자 A씨는 “남편과 통화하던 중 남편이 ‘쓰러질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5월 18일부터 신청… 대구시민 158만 명 대상
대구광역시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기준과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대구 시민 158만여 명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2차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대구시는 비수도권 우대 적용으로 소득하위 70% 시민에게 1인당 15만 원씩 지급하되, 인구감소지역인 서구·남구·군위군에 거주하는 시민에게는
경북도서관,‘숲의 숨표, 어쿠스틱으로 읽는 봄’인문학 아고라 개최
경북도서관은 오는 5월 26일 저녁 7시, 도서관 2층 강당에서 ‘수두룩 북북 인문학 아고라’의 3회차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숲의 숨표, 어쿠스틱으로 읽는 봄’이라는 주제로 바쁜 일상에 지친 도민들에게 자연의 따뜻함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어쿠스틱 트리오 의 섬세한 선율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