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지자체 대부업 등록요건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서민·취약계층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이 개정 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 것이다.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 대부업법 및 시행령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제도개선은 불법사금융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낭비를 막고 납세자 편익증진을 위한 지자체 조례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된다.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과 한국세무사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다.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가 발제에 나서고 안창남 전 강남대 교수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한국세무사회는 지자체의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한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세무사회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효율성과 투명성 확대의 실효성 있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의 형평성과 맞돌봄 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적용되는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다.개정 전에는 아빠 보너스제를 통해 육아휴직 초반 3개월간 통상임금 100% 수준의 월 250만원을 지급했으나, 4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의 50%로 월 120만원에 불과해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잠실지역세무사회는 17일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 2층 서울홀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해 세무사업계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이날 총회에는 폭우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80명의 회원이 참석해 잠실지역회의 끈끈한 단결력을 과시했다.박내천 잠실회장은 총회 인사말에서 “지난 6월 치열하게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임원 선거도 마무리됐다”면서 “이제 선거과정에서의 이견과 갈등을 뒤로 하고 단결과 화합으로 힘을 모아 민간위탁조례 개정 등 현안을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지난해 7월 회장으로 선임된 후
충북 증평군의회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209회 임시회를 연다.올해 상반기 군정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청취와 하반기 주요 사업과 목표에 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는다.의원발의 조례안인 ‘증평군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집행부가 제출한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조례안과 일반의안을 심의·의결한다./증평 강신욱기자 ksw64@
대전시의회가 10~23일까지 제288회 임시회를 운영한다.이번 회기에는 제·개정 조례안 32건, 요구·건의안 3건, 동의안 4건, 예산안 3건, 의견청취 2건 등 52개의 안건을 심의한다.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지원 조례안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돼 있다.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 지역 재생 및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빈집 활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처리한다.
12시간전
인천 인현동 화재참사 유가족협회의와 인천시민단체들이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유가족협의회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지역연대, 시민모임 인현동 1999, 인권운동공간 활, 홍예門문화연구소, 문화사회연구소,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는 7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에서 ‘고 이지혜 학생 명예회복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5일 밝혔다.이들은 1999년 10월 30일 발생한 인현동 화재참사 당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고 이지혜 학생이
□ 부산진구의회는 지난 23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0건의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김민경 의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65세 이상을 위한 시니어합창단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손재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친환경적 운영과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갑용 의원은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4일 본청 대회의실에서‘제주 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정책연구는 지난해 6월 27일 정부조직법 개정 및 시행으로 보건복지부의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제주도청으로부터의 보육업무 이관에 대비한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해 수행됐다.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중간 보고회에서는 도내 영유아 교육·보육 현황, 중앙정부의 유보통합 관련 법령 개정 동향, 수요자 요구 분석 결과
제헌절을 맞아 개헌에 국민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이 추진된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제헌절인 17일 ‘국민참여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국민이 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통해 찬성과 반대만 표시할 수 있을 뿐, 헌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참여할 방법이 없다.이에 윤 원내대표는 “법률안과 예산안보다 국민참여방안이 훨씬 부족한 실정”이라며 “헌법 개정의 목적이 국민주권 실현인 만큼 국민이 헌법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부터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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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 日 ‘후지야 레몬 스쿼시’ 국내 독점 출시
hy가 일본 후지야의 50년 전통 청량음료 ‘레몬 스쿼시’를 국내에서 단독 판매한다.hy는 시칠리아산 레몬 과즙과 과육이 담긴 ‘레몬 스쿼시’를 온라인몰 프레딧과 프레시 매니저를 통해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레몬 스쿼시는 일본 제과회사 후지야가 1975년 처음 출시한 음료로, 자사 대표 상품인 레몬 스쿼시 캔디를 바탕으로 한 제품이다. 1캔에 비타민C 400mg이 들어 있어 상큼한 맛과 건강을 동시에 고려했으며, 하이볼 등 다양한 방식으로도 즐길 수 있다. 제품 패키지는 도트 디자인으로 레트로한 감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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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장수면봉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중복 맞이 사랑의 콩국수 나눔’
대한적십자사 장수면봉사회는 지난 7월 29일 중복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콩국수 나눔’ 행사를 펼쳤다. 이날 행사는 무더운 여름을 맞아 어르신 200여 명에게 시원한 콩국수로 점심을 대접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아침 일찍부터 20명의 봉사회원들이 폭염 속에서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사랑의 콩국수는 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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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이 4월부터 6월까지 자체 구축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피싱 문자를 탐지·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공격 유형: 1위 청첩장 위장이번 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문자 공격 유형은 ‘청첩장 위장’이 전체의 28.10%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구인 공고 위장 △금융기관 사칭 △대출 상품 안내 위장 △텔레그램 사칭 △정부기관 사칭 △택배사 사칭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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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 펜션서 불…투숙객 2명 부상 병원 이송
경북 문경의 한 펜션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2명이 부상을 입었다.1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6분쯤 문경시 가은읍의 한 펜션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50대 투숙객 1명이 화상을, 40대 여성 투숙객 1명ㅇ과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당시 펜션에는 부상자 2명을 포함해 총 7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1시간 30여분 만인 2시 38분 완전히 진화됐다.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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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 3000만원 후원
HD현대1%나눔재단과 HD현대미포는 31일 울산 동구 푸른솔지역아동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 지원금 전달식’을 열고, 푸른솔·해누리·들꽃행복한홈스쿨 등 지역아동센터 3곳에 후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박한규 HD현대미포 상무와 김종훈 동구청장, 최호헌 방어동장,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후원금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모범적인 학업을 이어가는 지역 학생들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HD현대1%나눔재단의 ‘해피서포터즈’ 기금으로 마련됐다. 각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번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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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8월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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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로 총 37,711건, 세액 37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부과액인 374백만원 보다 약 0.1% 감소한 수치로, 인구 감소에 따른 세대수 감소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개인분 주민세는 소득과 무관하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1,000원이 부과된다.사업소분 주민세는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기존 7월에 신고ㆍ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하던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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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은 여성농업인 복지 확대를 통한 영농 안정성 확보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50세~64세 관내 거주 여성농업인으로 폐렴 및 파상풍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한다.지원 한도는 1인당 최대 17만 원으로 기지원된 대상포진 9만원, 폐렴 9만원, 파상풍 2만 5천 원으로 한도 내에서 선택 접종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8월 14일까지로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군은 ‘25년 상반기 6,540천 원을 투입하여 72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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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안전한 바다, 행복한 추억을 위한 여름휴가 탐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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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아란 바다에서 멋진 포즈로 자세를 잡는 서프보드, 시원하게 파도를 가르는 수상오토바이, 저 멀리 깔깔거리며 잘박잘박 물장구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여름은 여전히 분주하고 그리고 싱그럽다.넓게 펼쳐진 끝이 보이지 않는 희고 흰 백사장과 언제든 뛰어들고 싶어지는 동해안의 청아하고 맑은 바다색, 여름철 휴가지를 생각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 동해바다를 떠올리고, 이곳에서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을 것이다. 단, 당신이 안전하게만 이 바다를 즐길 수 있다면 말이다.뜨거워지고 있는 지구로 인해 여름 무더위는 해를 거듭할수록 길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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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2025 Nexus Connect Meet-up Day’ 3차시 ‘스마트 농기계 혁신’ 밋업 참여기업 모집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내 농기계 선도기업 티와이엠, 티와이엠아이씨티와 협력해 ‘2025 Nexus Connect Meet-up Day’ 3차시 참가기업을 공개 모집한다.이번 밋업은 스마트 농기계 및 정밀농업 분야의 기술 협업 가능성을 사전 발굴하고, 향후 공동 실증 및 사업화로 연계하기 위한 자리로, 오는 9월 24일 개최된다.주요 모집 분야는 △친환경 농기계 전동화 및 자율주행 기술 △텔레매틱스/IoT/센서 기반 농작업 최적화 △AI 기반 농산물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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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연구원, '속초시 지역 현안 세미나' 개최… 지역 발전 전략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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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연구원은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속초시를 방문해 동서고속화철도 개통 등 정책적 전환점을 맞은 속초시의 실효성 있는 지역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속초시 지역 현안 세미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현진권 원장을 비롯한 강원연구원 연구위원과 지역 대학 교수, 배상요 속초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역세권 개발과 콤팩트시티, 설악동 재건사업 등 속초시의 현안 사업에 대한 토론은 물론, 현장 답사를 진행하며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