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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주회사 및 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규율을 강화하고,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 관련 탈법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간 채무보증 금지 관련 탈법행위 유형을 보완한다.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융산업과 일반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현행 1만320원에서 380원, 3.7% 인상된다. 2023년 이후 1~2%대에 그친 최저임금 인상률이 4년 만에 3%대를 넘어섰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다.이로 인해 고물가와 소비 침체 등으로 한계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광명시가 지하안전 관리체계의 한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임오경·김남희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 한국재난안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지하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국회 정책토론회’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이날 토론회에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지하안전협회, 대한지질공학회,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등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해 현행 지하안전법과 터널공사, 굴착공사의 설계·안전관리 기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 대상 ‘공공임대주택 실거주 증명기준 개선·마련’ 제도개선 권고주거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기대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하고 있는 미전입 상속권자도 실거주 증명시 승계가 가능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함께 거주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않아 임차권을 승계받지 못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현행 규정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하면, 그동안 함께 실거주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개최해 여권 주도로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토론’을 종결시키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
제주도의회는 21일 제453회 임시회 개회식을 열고 오는 30일까지 10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의회는 453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4615억원,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383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앞서 제주도는 기정 예산 8조132억원보다 4615억원 늘어난 총 8조4747억원을, 도교육청은 기정 예산 1조6541억원보다 383억원 늘어난 1조6925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각각 제출했다.또 제주도 본청 조직을 현행 16실·국 68과에서 15실·국 70과로 재편하고 공무원 정원은 37명 늘리는 등의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중앙정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과 중앙당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는 `지방의원 정당공천제'는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대리전이자 예속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현행 정당공천제의 가장 큰 폐해는 지방의원을 지역 주민이 아닌 `국회의원의 심복'으로 만든다는 점이다.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정당공천제의 공천 부실사례는 본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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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반 펀드’라는 축산업의 새로운 해법
최윤재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그동안 우리 축산업은 정부 보조금과 정책자금 대출에 크게 의존하며 성장해 왔다. 그러나 대출은 단기적인 경영 안정에는 분명 도움이 되었지만, 자생적인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이것이 위기가 올 때마다 정책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된 이유 중 하나이다. 최근 이를 해결할 대안
고흥군, 오는 8월 8일 '분청사기 특별경매'…지난 5월 이어 두번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은 오는 8월8일 분청문화박물관에서 '분청문화의 날' 제2회 분청사기 특별경매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고흥분청박물관이 진행하는 이번 경매는 박물관이 직접 만든 분청사기와 세계적인 도예가들의 작품을 함께 선보이는 자리다.
박물관 뮤지엄샵에서 인기를 끈 상품과 자체 제작한 경매 전용 상품 등 여름 한정상품 경매로 진행된다. 출품
울산형 유보통합 협업사례 전국에 공유
울산시교육청이 울산 중구청과 함께 구축한 ‘울산형 유보통합 협업 관리 체계’를 전국에 공유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16일 충북 제천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2026년 교육청과 지자체 협업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컨설팅 연수’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우수 사례 발표기관으로 선정돼 울산 협업 사례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중구청과 협력하며 올해 공동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 영유아 취학·취원 수급 공동 대응과 교육·보육 자원 공동 활용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영우디에스피, 최대주주 박금성 측 주식등 보유 비율 0.23%p 증가…특별관계인 추가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업체 영우디에스피의 최대주주 박금성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19.60%로 증가했다고 20일 공시했다.변동 방법은 단순 장내매수이며, 변동 사유로는 특별관계인 추가가 제시됐다.박금성과 특별관계자 5인의 2026년 7월 16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874만1163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6월 19일 대비 10만1029주 증가했다. 보유비율은 19.60%로, 0.23%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874만1163주며, 직전 보고일인 2026년 6월 19일 대
[정책 인사이트] 홈쇼핑서 유튜브·SNS로… 6조 건기식 시장이 키운 '쇼닥터' 논란 여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6조원에 육박하고 국민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관련 제품을 구매하면서 의사의 전문성과 권위를 제품 판매에 활용하는 이른바 '쇼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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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흔 해의 품격, 채영주 회장 구순연… 사랑과 존경으로 물든 뜻깊은 축하의 밤
아흔 해의 시간은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삶이 가족과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에 남긴 발자취가 켜켜이 쌓여 만들어낸 깊은 울림이다.25일 오후 동해현진관광호텔에서는 채영주 회장의 구순을 기념하는 축하연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가족과 친인척을 비롯해 이철규 국회의원, 이정학 동해시장 등 정·관계 인사와 지인들이 함께해 인생의 아흔 번째 여정을 축복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행사장은 축하의 박수와 웃음, 그리고 지난 세월을 추억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했다. 참석자들은 오랜 시간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역사회의 발
경산시 행복수레봉사단, 중복 맞아 취약계층 ‘삼계탕 나눔’ 실천
경산시 행복수레봉사단이 여름철 대표 절기인 중복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민간 차원의 나눔 활동에 나섰다.행복수레봉사단은 24일 경산시 옥산동 소재 ‘서상부엌’에서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지친 지역 소외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삼계탕 나눔 행사’를
문경소방서, 폭염 대응체계 본격 가동…9월 말까지 시민 안전 총력
문경소방서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온열질환 대응체계를 전면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구급활동에 나섰다. 폭염특보 단계별 예방순찰과 취약계층 보호활동, 구급대원 전문교육을 병행하며 여름철 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문경소방서는 오는 9월 30일까
경산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표준 매뉴얼 개정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경산시가 지역 내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자체 대응체계 구축을 완료했다.경산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중대시민재해 예방 표준 매뉴얼 개정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경산시 실정에 최적화된 중대시민재해 대응체계
봉화 폐교가 산타포레리조트로 다시 문 열었다
경북 봉화군의 대표 관광지인 분천산타마을이 하루 방문하고 떠나는 당일치기 관광지에서 벗어나, 머물고 즐기는 체류형 관광지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봉화군은 소천면 풍애길 36, 옛 분천분교 부지에 조성한 산타포레리조트를 지난 23일 정식 개관했다. 오랫동안 비어 있던 폐교가 현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