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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 “언론의 공익적 취재와 보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자협회는 6일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
서울본부세관은 7월 1일 2026년 6월의 으뜸이에 허훈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허훈 주무관은 저품질 통신부품을 고가로 반복 수출입하는 수법으로 매출을 부풀려 주가를 조작하고 자본시장을 교란한 사건을 적발했으며, 국가보조금을 활용해 협력사를 통해 통신장비를 고가로 수입하면서 약 11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하고, 해외로 유출한 범죄수익을 허위 수출을 통해 정상적인 수출대금으로 가장해 국내로 반입한 코넥스 상장사의 불법행위를 밝혀낸 공로를 인정받았다.서울본부세관은 이날 6월의 분야별 으뜸이도 함께 시상했다.나눔 캠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64년 역사상 처음으로 세무사 회원에 대한 최고 징계인 ‘제명 징계’ 안건이 통과됐다.한국세무사회는 2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H세무법인 대표이사인 이 모 세무사의 ‘회원 제명’ 안건을 과반 찬성으로 처리했다.세무사회는 지난 3월 24일 윤리위원회 상급심을 열고 ‘과납기장료’ 허위·기만 광고와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조사 협력의무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의 ‘제명’ 징계를 받은 이모 세무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총회로 넘긴 바 있다.앞서 윤리위원회는 H세무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3주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질염 예방, 여드름 치료 등을 표방하는 화장품의 광고·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질 내 사용을 유도·암시하거나 통증 완화 및 여드름 예방·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했다.적발된 광
국민의힘은 23일 국회 선관위 국조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수사 범위에 제한 없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러한 입장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실무자들의 통계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서자 특검 연장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발견해 결국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국조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던 모든 문제점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충남 논산시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복무 위반과 직무 해태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휴가철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공직자의 책임감 있는 복무 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감사실장을 총괄로 3개 반 8명으로 구성된 복무감찰반을 편성했다. 중점 점검 사항은 △허위 출장 및 초과근무, 무단 지각·조퇴, 근무시간 중 음주, 사적 용무 등 복무규정 위반 행위, △민원 처리 지연 및 업무 방치 등 직무 해태, △문서·
대한어머니회 충남연합회 금산군지회는 지난 21일 금산다락원 노인의집에서 어르신 6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올바른 식품·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 피해를 예방하고자 대한어머니회 충남연합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으로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실생활과 밀접한 식품·의약품 안전, 이것만은 알아두세요’를 주제로 식중독 예방 5가지 수칙, 올바른 의약품 복용법 및 부작용 대처법, 의료기기 구매 시 ‘의료기기’ 문구 및 정
진도군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보양식 품목인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원산지 표시를 어기는 사례가 많은 활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 냉동 오징어를 중점적으로 살핀다.점검 대상은 이들 품목을 취급하는 업소와 해수욕장, 물놀이 시설 등 휴가철에 이용자가 늘어나는 시설 주변의 음식점 등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
충남교육청은 16일 세종 메리어트호텔에서‘시민성 함양 매체 문해교육’ 자료 개발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시민성 함양 매체 문해교육 자료 개발위원, 검토위원,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해 매체 문해교육 수업 활용 도구 개발 결과를 발표 및 시연하고, 학교급별 교육과정에 적합한 적용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학생들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해 △허위·조작 정보 △차별과 혐오 △알고리즘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소재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입, 허위 노부모 부양 등으로 청약가점을 높인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확인된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3명은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도는 이들 7명을 제외한 나머지 51명은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종결했다.이번 수사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청약가점을 높였다는 의심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주요 사례를 보면, 피의자 A씨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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