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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대안반영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장 21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퇴소해야 했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25세까지 보호시설에서 지내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범죄경력 조회’요청 근거 규정이 마련돼 종사자의 자격 기준 적합여부를 원활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접근 시 단순 ‘접근 거리’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거리만 알려주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이번 정책 추진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의 접근 방향, 거리 등을 파악하
검찰이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0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구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 장동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해자가 어린 초등학생인 점과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A씨는 지난 9월 10일 대구 서구 평리동 한 전통시장 인근에서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초등학생인
갑작스러운 자금난을 노리고 접근하는 불법사채업자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개치며 서민과 청년층이 극심한 고통 속에 내몰리고 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훨씬 넘는 고금리, 협박과 폭력을 동반한 강압적 추심, 상환 능력을 무시한 대출 구조는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닌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최근 법무법인 신결에는 사채빚 문제, 불법추심, 고금리 피해와 관련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태길 변호사는 “많은 피해자가 자신이 이미 불법사금융에 연루된 사실조차 모른 채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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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인 나라’…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2025 ‘국악의 날’ 지정 기념 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 개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국립국악관현악단과 KBS국악관현악단은 국악관현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를 12월 10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한다.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은 올해 처음 지정·시행된 ‘국악의 날’을 계기로, 지난 7월 국악관현악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사전 토론회를 가졌다. 거대 담론 위주로 이뤄졌던 국악관현악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더 나아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악기·악보·편성’ 주제별로 실용적인 적용
[포토] 정호연, 강새벽의 찬바람
배우 겸 모델 정호연이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정호연은 이마를 드러낸 긴 생머리에 트임이 돋보이는 원피스 드레스를 매치했다. 롱 부츠와 미니멀 백과 악세사리가 돋보였다. 정호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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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으론 부족하다” 이대통령, 쿠팡 언급하며 과태료 대폭 강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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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협본부, 곶자왈 공유화 기금 300만 원 후원
제주농협본부는 9일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에 곶자왈 공유화 기금 300만 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제주농협본부는 매년 곶자왈 보전을 위해 지원해왔으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후원액은 총 3억 7,300만 원에 이르며 지난 2021년에는 곶자왈공유화재단과 곶자왈 보전 및 사회공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우일 본부장은 “제주의 소중한 자연자산인 곶자왈을 지키는 일에 함께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제주의 생명의 숲 보전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