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활용한 허위 영상을 통해 SNS 이용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사실이라고 믿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개인 콘텐츠 제작자는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콘텐츠에 AI로 제작했다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AI 기본법을 일반 제작자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인천일보 취재를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는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3주간 대전광역시 등 10개 지자체와 과대포장을 집중점검했다고 20일 전했다.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함께 백화점,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 자원 낭비와 소비자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 중 화장품류, 주류, 제과류, 완구류, 1차식품 등을 점검했다.포장공간비율, 포장 횟수·분리배출 표시 적정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어게인'과는 선을 그을 필요가 있지만 인간적 연민을 느끼는 지지자들까지 배척해선 안 된다고 했다.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해선 '득표력'에 의문을 표시, 출마해도 뜻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20일 MBC라디오 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내란' 혐의를 인정,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선 "제 개인적으로는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다른 생각이 있지만 한 개 재판부가 아닌
6G 전환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정작 현재 서비스하는 5G 통신 품질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서'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 3사의 5G 커버리지 지도 과대표시 비율은 2023년 1.33%에서 2024년 0.17%로 낮아졌다가 2025년 6.67%로 급증했다.커버리지 지도는 이용자가 특정 지역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통신사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6일 지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세금 환급·신고 플랫폼 '비즈넵'의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9일 밝혔다.비즈넵은 모바일 앱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 경정청구 환급 서비스와 세무기장·세금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플랫폼이다. ‘삼쩜삼’과 같이 이용자의 간편인증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스크래핑 방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마크애니와 AI 기본법 준수 및 콘텐츠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1월 시행된 AI 기본법에 따른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생성형 AI 콘텐츠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KOSA는 AI 산업 생태계 내 신뢰성 기술 확산 환경을 조성하고 회원사들이 관련 기술을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크애니는 콘텐츠 출처 및 진위 확인을
해빙기를 맞아 충북 충주시는 오는 3월6일까지 인허가 사업부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겨울동안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시는 6개반 18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했으며, 점검대상은 대규모 개발허가지, 노후·불량 건축물, 주요 건축공사장, 토사유출·산사태 우려가 있는 산지전용허가지, 토석채취허가지 등 38개소이다.주요 점검사항은 △배수시설 및 구조물의 상태 △토사유출 및 절성토 사면 안전 방지 대책 구축 여부 △경계 표시 및
강동구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전자담배 제품이 법령상 ‘담배’에 포함되는 내용을 관내 판매업체에 사전 안내하고 필요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확대한 데 있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연초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건강경고 표시, 광고 제한, 금연구역 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월26일부터 2월13일까지 19일간 선물·제수용품 제조 및 판매업체 등 1만1680곳을 점검해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470곳을 단속했다고 24일 밝혔다.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56개 업체는 형사입건돼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원산지를 아예 적지 않은 214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5476만원을 부과했다.업태별로는 일반음식점이 302곳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
예산군은 이달부터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국가지점번호는 전 국토를 가로·세로 10m 간격의 격자형으로 구획해 각 지점에 부여한 위치 표시 번호로 군의 경우 한글 두 자리 ‘다바’와 함께 표시된다.특히 국가지점번호는 건물이 없거나 인적이 드문 산악 및 비거주지역 등 위치 파악이 어려운 곳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국민 안전망이다.이번 조사는 관내에 설치된 401개의 국가지점번호판을 대상으로 설치 위치의 적정성, 표기 오류, 파손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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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온라인몰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에 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소비자 이용이 많은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 시장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정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음식점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 지자체 운영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배달음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배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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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김종훈 시의원 조례안 발의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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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한국피지컬AI협회, AI산업 활성화 위해 협력
경기 수원특례시와 ㈔한국피지컬에이아이협회는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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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화개면 휴심사 생명 존중 방생 문화제 개최
하동군 화개면 휴심사는 지난 7일 방생 문화제를 열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공양미 10kg, 100포를 기부하는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휴심사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이러한 나눔을 이어오며 보양식 지원, 경로당 쌀 기부, 장학금 후원, 복지과 지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왔다.벽암스님은 “방생 문화제는 불교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법회로, 우리가 기부하는 쌀에도 그 마음을 담았다”며 “이번 공양미 기부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임효원 화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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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 '8주 제한' 반발 확산"…한의사들 국토부 앞 시위 이어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한의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한의사들은 해당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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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제9회 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 단수공천 확정
1시간전
이장우 대전시장이 오는 6월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광역시장 후보에 단수공천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5일 오후 5차 심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장우 시장을 대전시장 후보로 낙점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단수공천 배경에는 이 시장이 재임기간 거둔 성과가 전면에 부각됐다. 공관위는 “대전이 대한민국 과학기술 중심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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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현안사업 숨통 튼다… 내년 국·도비 확보 잰걸음
칠곡군은 최근 경북도청을 방문해 내년도 국·도비 지원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산림자원국과 문화관광체육국, 건설도시국,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등 주요 부서를 찾아 국·과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지역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계획을 설명하며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군이 건의한 내년도 지방전환사업은 △럭키칠곡 스카이파크 관광자원화 사업 △칠곡 가실성당 관광자원화 사업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 사업 등 총 11개 사업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 과학영농지원센터 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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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주FC 경남 원정 2대2 무승부
충북청주FC가 지난 14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6’ 3라운드에서 경남FC와 2대 2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을 챙겼다./충북청주F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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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토목직 공무원 실무 역량 강화
문경시는 지난 13일 토목직 공무원들이 현장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견탄교 호우피해복구공사 현장을 견학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현장 견학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견탄교 복구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최신 교량 시공기술을 학습하고 현장 중심의 실무 이해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견학에서는 교량 상부 구조 시공에 적용되는 프리캐스트공법을 중심으로 공장에서 제작된 교량 슬래브를 현장에서 거치하는 시공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리캐스트 공법은 공장에서 제작된 부재를 현장에 운반해 설치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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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PG, 뉴욕 나이지리아 총영사관서 ASNA와 업무협약 체결
㈔세계여성평화그룹 글로벌 1국은 지난 9일 미국 뉴욕에 위치한 나이지리아 총영사관에서 나이지리아 대사 배우자 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