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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인사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연봉을 임의로 올려 지급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청주의 한 회사 회계 및 인사 담당자였던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40여차례에 걸쳐 온라인사이트에서 트리트먼트 등 3100만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해 5∼7월 거래처 대금 지급 서류에 자기 개인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충북 오송에 본사를 둔 메디톡스는 태국에서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의 가품을 유통한 현지 브로커가 적발돼 징역형과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메디톡스는 2010년대 중반 태국 시장에 진출했으며, 이후 `뉴로녹스'와 `뉴라미스'가 큰 인기를 끌면서 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하자 현지에 가품이 등장했다.이에 2019년 태국 특별수사국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필러 가품 단속을 벌였고, 메디톡스는 현지 합작법인 메디셀레스와 불법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달 27일 횡령,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자기록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로교통시설물 A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C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 자재를 납품한 D사에 납품 대금보다 2230여 만 원을 부풀려 청구하게 한 뒤, 자신 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돌려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업무상 횡령으로 봤다. 또 20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아 파손시킨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7월 A씨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경찰은 순찰차로 A씨의 차량 진행을 막은 다음 운전석 문을 열며 하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차량을 후진해 순찰차를 들이받아 조수석 쪽 뒷문과 범퍼 등을 훼손시켰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순찰차량이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과 그의 남자친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게 징역 4년, 공범인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을 구형한 바 있다.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수사
장애인주차증을 조작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최근 A씨에게 공문서변조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건 경위와 변조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수사 결과 A씨는 직장 동료 명의로 발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에서 차량 번호를 지운 뒤 자신의 차량 번호를 매직으로 적어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위조한 표지를 운전석 유리에 내건 채 2025년 5월 30일 대구국제공항 공영주차장 장애인 전용 구역에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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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상공회의소와 현장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휴먼스케이프, 상장 전 전략적 투자 유치...신규 투자사로 네이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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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욱 경북도의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우수의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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