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한국공인회계회의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에 대해 영리기업은 물론 비영리·공공부문 회계에 관한 기준 ․ 감사․공시․감독까지 단일화해 특정자격사의 통제하에 두도록 하는 밥그릇 챙기기라고 규탄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6일 공인회계사회 최운열 회장이 추진을 공언해 온 ‘회계기본법’ 제정 토론회와 관련, “영리·비영리·공공 등 모든 조직에 적용되는 회계원칙을 선언하고 기준·외부감사·공시·감독을 단일화하여 하나의 회계 체계로 통제하겠다는 황당하고 위험천만한 기본계획”이라며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8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가 최근 제주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성명은 "제주 지하수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생존과 직결된 생명수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공공재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주특별법은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명시하고, 공기업만이 먹는 샘물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난개발과 지하수 사유화를 막고 지하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5·18 기념재단은 19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방해한 시민단체에 대한 경찰 수사를 규탄했다.기념재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월 영령들은 1980년의 계엄에 맞서다가 희생당했다"며 "2024년 계엄을 옹호한 당의 대표가 영령을 참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정당한 방어이자 민주시민의 권리행사"라며 "시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경찰 수사를 중단하고, 국민의힘은 정치적 공세를 그만하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10일 새벽 제주에서 택배 차랑이 전신주와 충돌하는 사고로 배송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11일 성명을 내고 "쿠팡은 제주 새벽배송 노동자 사망에 대한 진상을 공개하고 생명안전 위협하는 심야노동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은 "심야배송 중 안타깝게 돌아가신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도 진심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제주를 비롯해 전국에서 연이어 벌어지는 쿠팡 노동자 사망사고에 참담한 심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거듭되는 사망사고에도 쿠팡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노동환경 개선에도 손을 놓고 있다"며
오늘로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발표한지 10년을 맞는 가운데, 제주 농민들이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전국농민회 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10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농민대회를 개최했다.이들은 이날 오전 성산에서 출발해 트랙터, 차량 선전전을 벌인 뒤, 오후 3시 제주도청에 도착했다.이날 김만호 제주도연맹 의장,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등 주요 인사들은 상복을 입고 농민대회에 참석했으며, 말미에는 상여를 불태우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이들 단체는 결의문을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면서 지하수 공수화 관련 조항 삭제를 검토한 것과 관련해 28일 성명을 내고 "지하수 공수화 원칙 훼손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도민 생명수 보존 원칙 사수하라"라고 요구했다.이 단체는 "제주 지하수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생존과 직결된 생명수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공공재"라며 "제주도는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하수 공수화 조항을 특별법에서 삭제하고 조례로 대체하려고 시도하다가 논란이 커지자 한 발 물러선 모양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까지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하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증거보다 정치 프레임이 앞선 무리한 내란죄 남발은 이미 수사의 본령을 벗어난 정치개입이다.내란죄를 정치도구처럼 사용하는 특검의 행태는 국민의 상식과 법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이다.특검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상, 특검을 견제하고 검증해야 할 대상은 이제 특검 자체다.국민의힘 인천시당은 특검에 요구한다.첫째, 정치적 내란 프레임 남용을 즉시 중단하라.둘째, 특검 수사 전 과정에 대한 독립적 재검증을 실시하라.셋째, 특검 제도를 전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면 제한을 공언하고 나섰다.특정 사건 전담 특별재판부는 사법부의 독립성은 물론 재판의 공정성, 무작위 배당 원칙까지 뒤흔들겠다는 의도의 발상이다.입법·행정의 재판 개입은 결국 정치가 재판을 지휘하겠다는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위헌이다.또한, 민주당 지도부의 제1 야당을 향한 위헌 정당 해산 언급은 ‘낙인찍기’ 정치의 극단이다.다수당의 힘으로 재판을 설계하고 형벌과 사면을 재단하려는 입법 만능주의는 위헌 논란을 불러오며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행위이다.민주당에 촉구한다. 전담재판부·사면제한법 추
충북 청주 재활용선별센터 건립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심화되면서 올해 착공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현도면 재활용선별센터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시공사가 지역 주민들을 고소한 건과 관련해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공사의 고소는 주민의 정당한 저항을 탄압하고 불법행정을 감추기 위한 명백한 보복성 고소”라고 규탄했다.이어 “시공사와 청주시는 주민을 협박할 것이 아니라 절차를 무시한 잘못된 행정을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며 “주민을 고소로 겁박하는 대신 청주시와 시공사는 불법행정의 책임을 인정하고 고소를 즉각 중단하라
신금자 군포시의원은 11월 19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 4일 박상현 의원이 자신의 징계와 관련해 사실을 왜곡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신 의원은 “2024년 4월 25일 본회의에서 제5분 발언을 방해한 주체는 박상현 의원이며, 그 결과 군포시의회 공식 의결로 징계가 결정되었다”라며 “이는 명확한 사실”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박 의원이 이를 ‘확인되지 않은 위법 발언에 대한 항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책임 회피에 불과한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반박했다.신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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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논란, 원탁회의 통해 결론 내릴 것"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지사가 이 논란에 대해 원탁회의 방식의 공론화 절차를 밟을 것임을 밝혀 주목된다.오영훈 지사는 5일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생현안 탐방을 진행하는 일정에서 서기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현안을 찾아 반대단체의 의견을 들었다.이 자리에서 반대단체에서는 △솔숲 생태·경관 보존 △아이들 통학 안전 △환경영향평가 절차 검증 △도로 개설 실효성 재검토 △문화·역사적 가치 보호 등을 주장하며, 향후 공사 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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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한국금융지주 시장 의구심 잘 넘을 것"
대신증권은 한국금융지주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이 회사가 압도적인 실적을 기록할 것이며, 시장의 우려와 달리 이러한 호실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4일 "한국금융지주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1만8000원을 유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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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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