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상업개정안을 의결 공포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에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본격적인 서막이 올랐다. 이번 법안은 지난 3일 여야의 전격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즉시 공포됐다.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대주주 일가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한국 자본시장을 오랫동안 억눌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소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이번 상법 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감사원장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를 개시하거나 수사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무분별한 디지털 포렌식 제한,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전 의원은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불법 디지털 포렌식을 제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감사원은 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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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이 나오고 6주 만에 서울과 경기의 아파트값 상승 폭이 커진 가운데 인천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지역 전역이 하락세를 보이는 데다 관망세도 여전히 짙은 만큼 향후 추세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하락했다.전주 -0.03% 대비 낙폭은 소폭 줄었지만 지난 6월 30일부터 6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한 것이다.서울과 경기는 나란히 상승 폭을 키웠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세금부담 없이 서민들을 위해 내집마련 할 수 있는 민간임대 아파트가 대안이 되고 있다. 최근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 역세권에 ‘시민공원역 벽산블루밍’ 스카이파크 아파트가 10년 민간임대로 들어선다. 아파트부지 매입 및 이주를 완료하고 신탁으로 명의를 수탁해 놓은 상태로 철거 후 10월 이전에 철거 후 착공 예정이다.‘시민공원역 벽산블루밍’ 스카이파크는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 바로 앞에 위치하여 지하철 이용이 편한 역세권 입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1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또한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문금주 국회의원은 18일, 내란 등 중대한 범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든 국가 예우를 제한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총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 예우 제한 ▲축산농가 조합원 자격 확대 ▲수산물 유통 질서 개선 등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내란 및 외환 등 헌법상 중대한 범죄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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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도시첨단산단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시 현장검증 촉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과정 중 실제 경작면적을 인정받지 못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생활대책 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한 한 주민은 “농작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한 햇빛을 피해야 하는 도라지, 더덕과 같은 작물을 벚나무 아래에서 재배해 왔는데 항공촬영사진에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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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우여행사, 전국일주 팔도유람 24박 25일 ‘2025 국내 안전 여행 상품’ 선정
승우여행사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최장기 여행 패키지 ‘전국일주 팔도유람 24박 25일’이 ‘2025 국내 안전 여행 상품’ 공모에서 우수 상품으로 선정됐다.한국여행업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는 상품의 기획·판매·운영 전반에 걸친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것으로, 승우여행사는 국내 최장기 여행의 차별화된 기획과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해당 상품은 오는 10월 출발을 앞두고 있다.전국 순회자에게만 주어지는 ‘여행인의 훈장’올해로 3회차를 앞둔 ‘팔도유람 24박 25일’은 서울에서 시작해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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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장수면봉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중복 맞이 사랑의 콩국수 나눔’
대한적십자사 장수면봉사회는 지난 7월 29일 중복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콩국수 나눔’ 행사를 펼쳤다. 이날 행사는 무더운 여름을 맞아 어르신 200여 명에게 시원한 콩국수로 점심을 대접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아침 일찍부터 20명의 봉사회원들이 폭염 속에서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사랑의 콩국수는 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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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 물빛 빛에 흐르는 물조각을 연주하다
국립제주박물관은 ‘토요박물관 산책’ 네 번째 프로그램으로 ‘앙상블 물빛’무대를 8월 9일 오후 5시 복합문화관 로비에서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앙상블 물빛은 반도네온, 바이올린, 피아노의 이색적인 조합으로 아름다운 선율을 그려낸다. 반도네온 연주자 임시내, 바이올리니스트 박용은, 피아니스트 문효진 등 국내외 무대에서 활약한 연주자들이 참여해 수준 높은 음악을 선보인다.이들은 재즈, 탱고, 현대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관객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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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미 칼럼] 교사의 교육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 및 교육 개혁을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교사가 교사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권을 존중하는 것이다.국가는 교육이 정책,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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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김여정 담화에 주목"… 북미 대화 물꼬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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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대미 메시지에 주목하며 비핵화 외 사안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에 신중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세스 베일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은 7일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 연례 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두고 “관심 있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일리 대행은 “북한 고위 지도부의 최근 성명들, 특히 김여정의 발언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이들 메시지를 미국 정부는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김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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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파상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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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매매 의혹을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춘석 게이트’로 규정, 특검 법안을 당론 발의키로 하는 등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특검 수사를 요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경찰의 역량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치지 않을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형 내부 정보 악용 국기 문란 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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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2025 솔라고 점프투어 12차전] 국가대표 출신 양효진,우승 ... 2개 대회 연속 우승 상상 못했다.
충남 솔라고 컨트리클럽의 솔-아웃, 솔-인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솔라고 점프투어 12차전’에서 양효진이 다시 한번 우승을 차지했다.1라운드에서 보기 1개와 버디 6개를 묶어 중간합계 5언더파 67타를 쳐 공동 2위에 오른 양효진은 최종라운드에서도 보기는 1개로 막고 버디만 7개를 추가하며 최종합계 11언더파 133타를 기록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지난 11차전에서 생애 첫 우승을 달성한 데 이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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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외국인 투수 벨라스케즈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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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는 터커 데이비슨을 방출하고 메이저리그 클리블랜드 가디언스 트리플A 소속 빈스 벨라스케즈를 연봉 33만달러에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벨라스케즈는 신장 190㎝, 95㎏의 우완 투수다. 2010년 드래프트 2라운드 휴스턴 애스트로스에 지명됐다. 최고 시속 153㎞의 빠른 속구와 슬라이더, 너클 커브, 체인지업을 바탕으로 메이저리그에서 9시즌을 활약하며, 760이닝 이상 소화했다. 또 메이저리그에서 144경기에 선발 등판한 경험과 우수한 경기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다. 벨라스케즈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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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온산공장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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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