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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면 10돌을 맞는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서 점차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다. 2016년 9월28일 시행 당시 국민은 “부패 고리를 끊는 전환점”이라며 환호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의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해 부정부패를 예방하려는 법률이다. 공직자와 언론계, 교육계까지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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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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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대사로 내정된 부석종 전 해군총장, 그는?
제주도 출신인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이 튀르키예 대사로 내정됐다. 정부는 부 전 총장을 튀르키예 대사로 내정하고, 현재 아그레망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그레망은 주재 대사를 임명하기 전에 상대국에 미리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부 전 총장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출신으로 한동초.세화중.세화고를 졸업하고 1982년 해군사관학교 40기로 입교, 1986년 해군 소위에 임관됐다. 2010년 청해부대 5진 부대장 당시에는 소말리아 해적퇴치 대장정에 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군 제2함대사령부 제21구축함전
IWPG 울산지부, 성남동서 ‘전쟁 종식·평화 국제법’ 촉구 캠페인
세계여성평화그룹 울산지부가 지난 23일 울산 중구 성남동 젊음의 거리 일대에서 전쟁 종식과 국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행사는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력 충돌 등 전 세계적인 분쟁 상황 속에서 민간인, 특히 여성과 아동의 희생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국제법 마련과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현장에서 시민들과 만난 IWPG 울산지부는 현재의 국제적 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갖춘 평화적 질서
특검, 알선수재 혐의 적용…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기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금품 제공자들을 재판에 넘겼다.지난 26일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김 여사는 2022~2023년 사업·공직 임명·총선 공천 등과 관련한 청탁을 명목으로 고가
솔방울봉사단, 범서읍행정복지센터에 이웃돕기 성금 258만 원 기탁
울산 울주군 범서읍의 대표적인 봉사단체인 솔방울봉사단이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를 위한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범서읍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3일 솔방울봉사단으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258만 7,000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이어지는 활동으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모금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이날 기부식에 참석한 이해준 단장은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충북교육청, 학폭 가해·피해 학생 전담 기관 53곳 선정
충북도교육청은 내년에 ‘학교 폭력 가해 학생 특별교육·심리치료 기관’, ‘피해 학생 전담 지원 기관’ 53곳을 운영한다.선정된 기관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교육활동 침해 심리치료기관 5곳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교육, 교육활동 침해 특별교육 기관 15곳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33곳 등이다.특별교육 기관은 가해 학생의 학교급, 가해 유형, 폭력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전담 지원 기관은 피해 학생의 상황과 정도를 고려해 학생과 가족에게 필요한 상담·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