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상승에 따른 이익이 농가가 아닌 농협 RPC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산 쌀값 상승으로 발생한 수익이 농가가 아닌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등 유통단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비수도권 산업이 쇠퇴하고 인구가 빠져나가는 가운데, 대구 경제의 침체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제는 단기 처방식 ‘심폐소생술’이 아니라, 대구 산업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는 종합적 마스터플랜과 강한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대구 인구가 전국의 4.9%를 차지했지만 ‘2024년 현재는 4.6% 수준인 약 236만 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대구의 지역내총생산은 2023년 기준 약 73조원으로 전국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사이버 위협 정보 분석 공유 시스템의 기업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인터넷진흥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TAS 가입 기업 수가 5000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C-TAS는 2014년 도입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0년 3900만건이었던 위협정보 공유 건수는 지난해 2억6000만건으로 567% 증가했다. 이 의원은 "그만큼 실시간 위협 정보 공유의 중요성이 커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과원이 전 세계 GBC 수출 성과를 법적 근거가 없는 ‘견적서’나 ‘상업 송장’ 등으로 평가하며 ‘실적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전석훈 의원은 "GBC 기능이 중요하기에 제대로 분석하고 대안을 찾자는 것"이라며 경과원이 제출한 GBC 수출 성과 데이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전 의원에 따르면 경과원은 GBC 수출 성약 총합이 1억11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탄소중립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비용을 전기요금에 별도 반영한 기후환경요금이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후환경요금이 2021년 kWh당 5.3원에서 올해 9원으로 3년 사이 약 70% 인상됐다.기후환경요금은 한국전력은 RPS·ETS·석탄발전 감축 등 세 항목을 통해 발생한 비용을 다음 해 전기요금에서 회수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김위상 의원에 따르면 기후환경요금이 인상돼감에 따라 기후환
해녀들이 수확한 소라를 보조금으로 구입하고, 바다에 방류한 후 다시 채취하도록 하는 혈세 낭비가 벌어졌다.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본부의 ‘수산물 종패 방류 사업’이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28일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에 따르면 상하수도본부는 2021~2023년 3년간 도내 33개 어촌계에 총 12억원을 투입, 소라·홍해삼·전복 종패 방류 사업을 실시했다.이 사업은 상하수도본부가 어촌계·수협을 통해 종패를 구입한 후 바다에 살포하는 것이다.그런데, 이 기간 4개 어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22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동탄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학생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신미숙 의원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실태 ▲ 학생 등·하굣길 안전대책 ▲ 녹색어머니회 활동 여건 개선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김미애 동탄녹색어머니연합회장은 “요즘 학생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만 16세 이상 면허 취득 후 이용이 가능함에도 대여 시스템 사각지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금 3조6000억원 가운데 경·공매 비중 4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토위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HUG 전세보증 회수 부진 및 전세구조개혁 △부동산원 통계 왜곡 및 독립성 보장 등의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HUG의 회수방식은 임의상환은 66%가 1년 내 회수되지만, 경·공매를 통한 회수는 9.6%에 불과했다. 전체 회수 건 중 경·공매 비중이
대전둔산경찰서는 불법시술 혐의로 대전의 한 피부미용의원 대표원장이었던 A씨와 이 의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등 총 16명을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1월부터 이 의원이 폐업하기 전인 작년 8월까지 간호사들에게 불법 의료시술을 지시하고 맡긴 혐의를 받는다.간호사 등 직원들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 시술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조사결과 의원의 불법시술로 인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 결과 2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의사들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해당 의원에 대한 불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S 박장범 사장이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이라 지칭하며 뉴라이트 성향을 드러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 사장은 2024년 2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송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방송 말미에서 “건국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라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발언은 광복회가 규정한 ‘뉴라이트’의 핵심 요건 중 하나인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 부르는 자나 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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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다른 조국,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 신뢰 회복”이라며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당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했다. 또 “설익고 무례한 흡수합당론에 흔들리지 않게 강철처럼 단단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혁신당을 개혁과 민생,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어 총선에서 국민이 주셨던 마음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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