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요청하는 전선 지중화 공사와 관련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공사비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전기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자체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것일 뿐 용역 공급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6월 5일 한국전력공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 앞두고 "단식도 불사" 의지 "전북이 기능별 집적 원칙에 가장 부합"…금융·농생명·첨단산업 강점 부각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더 이상 전북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유치 총력전을 선언했다. 이 지사는 금융과 농생명, 미래산업 분야에서 전북이 정부
울릉군은 지난 8월 4일 일본 정부가‘2026 방위백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또다시 반복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이를 단호히 규탄했다.일본은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마치 자국 영토인 것처럼 기술하고 관련 지도를 수록하는 등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 원칙에 배치되는 왜곡된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울릉군은 이번 방위백서에 대해, 2005년부터 이어진 일본의 일방적 주장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훼손하고자하는 부당한 시도라고 규정하고, 앞으로 정부 및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독도의 역사적 진
영암군은 지난 23일 열린 영암군 기관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관내 주요 공공기관장들과 함께 '2026 영암군 기관장 청렴실천 결의 및 서약식'을 열고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이날 서약식에는 우승희 영암군수를 비롯한 지역 공공기관장들이 참석해 청렴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고 서약서에 서명하며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서약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직무 수행 ▲금품·향응 수수 근절 ▲부당한 지시와 갑질 없는 조직문화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우승희 영암군수는 "지역사회의 청렴은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원주시의회가 청렴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시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실천 행보에 나섰다. 의원과 직원 모두가 반부패 의식을 공유하고 관련 법령을 숙지하는 자리를 마련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원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의원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공정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 실천 의지를 다졌다.이날 교육에 앞서 본회의장에서는 '2026 원주시의회 반부패·청렴 선언식'이 열렸다. 의원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
울산해양경찰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반부패·청렴 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 3일 열린 선언식은 서장부터 솔선수범하는 반부패·청렴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언문 낭독과 서명을 통해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주요 내용으로는 △법령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수행 △금품·향응·편의 등을 받지 않고 내부 결속을 저해하는 혈연·학연·지연 배제 △서장부터 솔선수범하는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갑질 근절을 위한 노력 등의 내용을 담았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사실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이어 “거부권 행사는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충남 서천군은 민선9기 군정 철학을 반영한 첫 정기인사를 단행하고 공정한 인사 원칙에 기반한 조직 쇄신에 나섰다. 군은 2026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서기관 2명과 5급 승진요원 4명을 포함해 총 42명을 승진 발령하고, 주요 부서장 전보를 통해 민선9기 후반기 핵심 정책을 뒷받침할 조직 체계를 구축했다. 유승광 서천군수는 인사 발표 후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공정한 인사는 군민 신뢰를 회복하는 군정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원칙과 기준이 바로 선 인사를 통해 공직자가 자긍심을 갖고 일하는 조직,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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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프라 경쟁력, GPU 확보 넘어 ‘운영 효율’이 좌우한다”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 오케스트로그룹은 AI 인프라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GPU 확보에서 추론 성능과 운영 효율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오케스트로가 최근 개최한 테크 컨퍼런스 ‘OPUS 2026’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인프라 구축·운영 과제를 중심으로 상담과 기술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GPU 자원 배분과 응답 지연 개선, 복잡한 추론 환경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문의가 집중되면서 기존 자원을 활용해 추론 성능과 운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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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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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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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해수욕장 45만명 돌파…체육시설 정비·복지·의료기기 점검도 추진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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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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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수학·과학·문학 넘나드는 다채로운 창의·융합 체험학습 실시
거제교육지원청은 2026년 8월 10일 거제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학생 201명을 대상으로 융합 체험학습을 실시했다.이번 체험학습은 영재교육 분야의 전통적인 경계를 넘어 수학·과학·문학·발명 등 다양한 영역을 경험하며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특히, 사전 희망 조사를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편성해 자기주도적 배움의 가치를 높였다.초등 과정에서는 ‘남방큰돌고래 개체수 변화의 비밀을 밝혀라’, ‘찰나의 시선, 한 줄의 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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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교육부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재인증 획득
부산항만공사가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교육부가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무료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23년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지역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부 및 진로체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성과를 인정받아 재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29년까지 3년간 진로체험인증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부산항만공사는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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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연수 개최
경상남도교육청은 10일 오후 본청 공감홀에서 본청 국·과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국·과장, 직속기관장 등 간부 공무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남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지난 3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발맞추어 마련됐다. 복합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예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이를 이끌어갈 간부 공무원들의 선제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복합 위기 학생: 기초학력 부진, 경제적 빈곤, 심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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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집박물관 ‘님의 침묵’ 100년 100권 아카이브 특별전
강원 인제군 한국시집박물관은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K-뮤지엄 순회전시의 하나로 ‘님의 침묵’ 100년 100권 아카이브 특별전’을 9월 6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한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