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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형 건설현장의 공기연장 발생 시 그 사유에 대한 불가항력 여부 판단이 일방적으로 시공사에 전가되는 결과를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하다.상호 계약내용에 불가항력 관련 정의 또는 기준을 정하지 않은 상황 아래서 시공사와 시행자, 발주자 간 법정싸움에서 비현실적 법원 판결에 대한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 것이다.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58조 2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 제2호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이란 규정만 들어가 있을 뿐이다.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1항 1호에는 산업
충남 보령시는 지난 13일 보령시청 시장실에서 한국중부발전과 ‘공공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설치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5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개정 및 11월 동법 시행령 공포로 일정 규모의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됨에 따라, 친환경 전력 생산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탄소중립 실현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올해 1월 선포한 RE100 비전 실현을 위한 도심형 재생에너지 전환모델의 첫걸음이기도 하다. 시
앞으로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어들고, 계약 안정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바닥면적 3천㎡ 이상 분양 건축물 및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 건축물의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4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분양계약 해약
경남도의회 류경완 의원이 지난 31일 ‘농업법인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햇빛소득마을과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작 농업법인은 현행 제도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류 의원은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에 농업법인의 사업범위가 열거돼 있으나 태양광 발전사업은 명시돼 있지 않아 농업법인이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예고된 가운데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세컨드홈 특례’ 수혜지가 주목받고 있다.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월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세컨드홈’ 제도의 대상이 확대됐다. ‘세컨드홈’ 제도는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인구감소지역은 전국에 총 89곳이 있다. 수도권에는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 등이 있고, 광역시에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
정부가 국민참여형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국민성장펀드’의 세제 혜택과 운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일정 기간 투자 시 소득공제와 저율 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도 자동 반영되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재정경제부는 23일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세부 요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신설된 국민성장펀드 세제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펀드 구조, 투자 대상, 전용계좌 운용 방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문대림 국회의원은 후보는 10일 "제주시 삼화지구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갈등을 해결하고 이를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으로 ‘조례 제정, 시행령 개정 건의, 법률 개선’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제도 개선 로드맵을 제시했다.현재 삼화지구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 결과를 두고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임차인들은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분이 반영된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높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이
대전 서구가 초기 창업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한다. 구는 창업허브센터와 상생협력상가 입주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60% 감면할 계획이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초기 창업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도록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감면 대상은 창업허브센터 입주기업 20개 사, 상생협력상가 입주기업 5개사로, 연말까지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에 대해 60% 감면이 적용된다. 특히 사전 감면 부과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유동성 개선에 도움이 되도
앞으로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던 어르신이 이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재신청 없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수급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고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제도를 잘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 인
1일부터 천재지변,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면세품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관세청은 지난 2월 말 면세품 회수 예외 근거가 ‘관세법 시행령’에 마련됨에 따라, 세부 이행 절차를 담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결·회항 시 여행자 면세 한도 이내의 면세품은 회수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다만, 면세 한도를 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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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경기도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슬로러너 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와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신체적 건강 증진과 청소년 지지 환경을 조성하며, 위기 가능 청소년을 발굴하고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서울불교대학 황동필 총장은 협약식에 참석해
대구소방, 소방공무원 사칭 소방용품 판매 사기 주의 당부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를 강매하거나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유도하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2월 3일부터 4월 15일까지 약 두 달간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총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칭범들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울산항만공사, 울산항 동판 해도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1층에 설치한 울산항 동판 해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무인 안내기를 추가 설치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 방문객들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1960년대 울산항의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울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무인 안내기에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울산항의 역사' 소리책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어 장애인의 지식 장벽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울산항의 역사'는 시각 장애인 등 정
[종합] 제주도의원 민주당 경선, 박호형-강동우 승리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해 제주시을 지역구 지역 2개 선거구 경선 결과 현역 의원과 교육의원 출신 후보가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민주당 제주도당은 23일 오후 5시30분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와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선거구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경선 결과 일도2동 선거구에서는 박호형 후보가 김희현 후보를 누르고 3선에 도전하게 됐다.구좌.우도면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후보가 원성현를 상대로 승리하며 본선에 진출했다.◇ 현재까지 공천 확정 선거구는앞서 실시된 여성 후보가 출마한 7개 선거구의 경선 결과 ▲제주시 △
김해축협,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 개최…지역 한우 개량기반 다진다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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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이마트·테라사이클 등 18개 기관과 해양플라스틱 저감 협력
해양환경공단은 24일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이마트, 테라사이클을 포함한 18개 파트너사와 함께 해양환경 보전과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가플지우’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져와요 플라스틱, 지켜가요 우리바다’의 줄임말인 ‘가플지우’는 2018년 시작된 이후 유통사, 제조사, 공공기관 등 공공과
NH농협은행, 기술보증기금과 K-택소노미 기반 평가사업 협약
NH농협은행은 기술보증기금과 '녹색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K-택소노미 기반 평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여신 및 전환금융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K-택소노미 기반 평가결과를 활용해 기후·환경 분야 우수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녹색여신 중심의 협력체계를 전환금융까지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고 기후금융 활성화를 도모할 수
변사 현장 출동해 변사자 금목걸이 절취한 검시관 벌금형
변사 현장에 출동해 변사자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시 조사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검시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3시10분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B
문성유 "제주 고유 문화자산을 미래 먹거리로 전환"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제주의 고유 문화자산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전환하는 ‘제주 문화예술 산업화 프로젝트’ 공약을 27일 발표했다.문 후보는 “해녀와 돌문화, 설화와 신화 등 제주의 문화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자산이지만, 지금까지는 보존 중심 정책에 머물렀다”며 “이제 제주의 영혼을 산업으로 키워 청년의 일자리와 제주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Jeju IP Project’를 통해 해녀, 돌문화, 제주 신화 등 고유 자산을 공연·전시·영상·웹툰·게임·공예 등 6대 장르로 산업화하고, 제작
현대카드, 7일간 'M포인트 위크' 개최…최대 70%까지 포인트 결제
현대카드가 가정의 달을 맞아 현대카드 M포인트를 파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주일간의 축제를 연다.현대카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7일간 결제금액의 최대 70%까지 현대카드 M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현대카드 M포인트 위크’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현대카드 M포인트는 조건도 한도도 없이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으로 적립할 수 있는 현대카드만의 차별화된 카드 포인트 시스템이다. 이번 M포인트 위크에서는 한 주간 17개 브랜드에서 결제금액의 30~70%를 M포인트로 결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