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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카페와 마트 등 소상공인도 공식 관광사업체로 지정받아 관광진흥기금 융자와 홍보·마케팅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개별여행객 증가 등 관광 소비 패턴 변화에 맞춰 골목상권 점포를 공식 관광사업체로 지정하는 '관광지원서비스업' 제도에 대한 신청 안내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관광지원서비스업은 여행업과 숙박업 등 전통적인 관광업종 외에도 관광객이나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또는 시설을 운영하는 업종을 공식 관광사업체로 인정하는 제도다.2019년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입돼 2020년 제주도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환급제도의 편의성을 높여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첫째, ‘환급 제증명서류 자율발급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세관장이 지정한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자,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하는 자, ▲관세사는 향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 지역 균형발전 확대에 나섰다.`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의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9일 입법예고했다.최근 정부는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높이고,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여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추
충남 논산시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2026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진행한다.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매년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해 지역보건정책 수립과 보건사업 성과 평가를 위한 기초 통계 자료로 활용된다.조사 대상은 표본지점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된 표본가구 내 19세 이상 성인 900여 명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사전에 우편으로 선정통지서가 발송된다.조사는 훈련된
국세청이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수를 대폭 확대하고 외부위원 위촉·해촉 기준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추진한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평가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수가 현행 4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확대된다. 현재
조세심판원이 미분양 주택을 공사대금 대신 받은 하도급 건설업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주택의 시공자’ 범위를 원도급자로 한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조세심판원은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중 조심 2025전3690 사건에서 하도급자인 청구법인도 사실상 주택의 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는 주택 시공자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대신 받은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신설소득세법 제144조의2 제2항가. 개정취지○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납부 부담 완화나. 개정내용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2026.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12.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발급의무 규정 보완 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합산발급 규정 보완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2가. 개정취지○사업자 편의 제고나. 개정내용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2026.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12. 신용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이륜차 배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무보험 배달 운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보다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이 과세자료 제출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과세자료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이번 개정은 올해 2월 개정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내용을 반영하고 과세자료 제출 서식 및 작성요령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과세자료 제출 대상에는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자료 ▲출입항 신고자료 및 승선자 명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전자어음 거래정보 자료 등 3종이 추가됐다.국세청은 이를 통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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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주간활동센터·유진단기거주시설, 나눔 공동 프로젝트 추진
유진주간활동센터와 유진단기거주시설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우리도 당당한 지역사회 주민!Ⅲ’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사랑의열매 신청사업의 일환으로, 발달장애 이용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성과 사회성을 키우고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넓혀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지난 8일 진행된 ‘어르신과 함께하는 식물 가꾸기’ 원예 프로그램에서는 발달장애인과 해안동 경로당 어르신들이 함께 식물을 심고 가꾸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정성껏 만든 스파티필름 화분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젠슨 황, 김택진·장병규 잇따라 회동…게임산업ㆍAI 협력 논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방한 사흘째인 7일 게임업계 수장들과 회동을 갖고 게임·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황 CEO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의 한 PC방을 찾아 김택진 엔씨 대표, 배재헌 부사장, 이성구 수석부사장 등과 함께 게임 팬들을 만났다.황 CEO는 행사에 참석한 이용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엔씨의 차기작 '아이온2'를 직접 살펴봤다. 그는 팬들의 사진 촬영과 사인 요청에도 흔쾌히 응했다.황 CEO는 무대에 올라 팬들에게 "엔비
대구 동구, 안전사고 예방 위한 가로수 정비사업 추진
대구 동구청은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0일부터 7월 7일까지 가로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정비사업은 동대구로를 비롯해 효동로, 동촌로 일대에서 진행되며, 동대구로 내 개잎갈나무 243주를 정비하고, 쓰러질 우려가 큰 2주는 완전히 제거한다. 효동
일상 속 탄소중립 ‘교육공동체 모두 함께’ 실천해요
전남도교육청은 환경의날을 맞아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교육공동체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제5회 환경교육주간을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자연스럽게 조성하고, 자원순환 인식을 높이는 데 중점으로 운영한다. 한편 직원들의 동참을 점심시간에 본청 급식실에서 탄소 발생량을 줄인 ‘초록 한 끼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잔반 없는 날’을 함께 운영하고 급식실 후문에서는 ‘공생의 길 상징 캐릭터 공모전’ 우수작 전시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미래 세대가 제안하는 친환경 가치에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축평원 부울경지원, 김해서 축산환경 개선 사회공헌활동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울산경남지원은 지난 4일 김해축협 한우개량연구소에서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및 김해축협과 함께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에서는 경남 김해시 한림면 소재 축산농가에 생균제를 지원하고 마을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생균제 지원을 통해 축사 내 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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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인천경기남부본부, 경계침범·위반건축물 사전 예방 나선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가 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계침범과 위반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LX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는 안산시 단원구청과 어제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단원구청 지적팀과 LX인천경기남부본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건축 관련 민원을 경험한 주민들이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건축물 착공 전 ‘경계복원측량’과 사용승인 전 ‘지적현황측량’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검
건설공제조합, AI 기반 업무혁신 플랫폼 구축…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건설공제조합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업무혁신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조합은 현재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내부 프로세스에 단계적으로 접목하기 위한 ‘CG-AX 업무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오늘 밝혔다. 대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내부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의 일환이다.현재 조합 내에 상시 운영 중인 AI 서비스는 없으나 이번 ‘CG-AX 프로젝트’를 통해 강력한 인프라를 먼저 다진다는 구상이
교통안전공단, 청소년 대상 드론 진로체험 운영… 인재 양성 지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청소년들의 드론 분야 역량 강화와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TS는 어제 TS김천드론자격센터에서 국립대구과학관 주관 ‘사이언스 루프’ 탐방 프로그램과 연계해 대구 화원고 학생을 대상으로 ‘드론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화원고 고등학생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초경량비행장치 자격 제도와 현장 운영 체계를 직접 체험하는 역량 강화 과정으로 이뤄졌다.TS는 김천드론자격센터의 핵심 기능과 운영 현황, 드론 자격시험 관리 절차, 고도화된
이재명 대통령, 김승룡 소방청장 사표 수리
외유성 출장 의혹 등으로 감찰받은 김승룡 소방청장이 취임 3개월 만에 청장직에서 퇴임했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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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11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21조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