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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시행되는 ‘본인전송요구권’ 제도의 안착과 국민이 이용 중인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전송자와 대리인간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의 신청기간을 2026년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민은 자신의 권리 행사를 직접할 수 있고, 대리인에게 위임해 개인정보 전송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때,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스크
정부가 응급실의 환자 수용 거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법령 개정에 나선다.16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에서 시행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했다.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시설·인력 등이 모두 운용 중이거나, 재난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구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 등이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의 구·군별 배분계획을 기존 각 18개소에서 각 24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개발제한구역 내 여가시설 확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대구시는 설치 가능 물량 확대와 설치요건 완화 내용을 배분계획에 즉시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여가 수요에도 부응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대구시는 추가 확보된 시설 각 6개소를 지역별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해 구·군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가 부과되는 플랫폼을 다음까지 늘려 국내외 9개로 삼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됩니다.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중국이 자국 주요 AI 기업의 엔비디아 H200 구매 제한을 일부 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일 IT 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바이트댄스·딥시크 등에 H200 구매를 허가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다만 기업들은 사용 목적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부금납입 체계를 1일부터 전격 개편하고 공제금 지급 시 적용이율을 인상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납입한도가 월 최대 100만원에서 월 최대 15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기능이 강화됐다.주요 개편 내용에 보면 납입한도가 확대되고,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추가 납입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개별 경영 상황에 맞춰 소득공제 혜택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을 공모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공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공모가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는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공모서류를 제출·공시하는 것으로 부담이 완화된다.사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통상 소액공모공시서류보다 증권신고서의 분량이 2배 수준이며, 증권신고서는 금융당국의 정정요청·수리를 거치지만 소액공모 공시는 별도 수리가 요구되지 않는 등 절차도 간소화된다.소액공모 기준은 ’09년 “10억원 미만”으로 설정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그간 실물경제·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 무선국 개설 과정에서 준공검사가 생략돼 통신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 전파차단장치의 교육·훈련과 수출, 사용이력 관리 절차도 구체화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0월 22일 개정 전파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은 이동통신 무선국의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 사업자가 무선국 개설 요건을 스스로 확인해 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하면 과기정통부가 이를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대구광역시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민 등이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의 구·군별 배분 물량을 각각 18개소에서 24개소로 확대한다.이번 조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구시는 시설 설치 가능 물량 확대와 요건 완화 내용을 배분계획에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여가 수요에도 대응할 방침이다.추가 확보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은 지역별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해 배분된다.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동구·서구·북구·수성구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그동안 다수의 상장회사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해 주주총회를 개최한 결과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해 주주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시행령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과 주주 간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해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국내외 주주들이 어디서나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해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앞으로 도시철도건설과 관련 계획 수립·승인부터 노선별 기본계획, 사업계획 승인까지 전 과정을 대광위에서 원스톱 지원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도시철도 업무를 대광위 중심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고시 권한을 국토부에서 대광위로 위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그동안 도시철도 건설은 ▲시·도지사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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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 동구 버스 노선 개편 방향 논의 위한 주민간담회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은 23일 울산 동구 남목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버스 노선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진행된 울산시의 버스 노선 감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구 현황에 맞는 효율적인 대중교통망 구축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꽃바위나 방어진에서 남목을 거쳐 북구 일대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의 부재로 인한 통행 불편을 호소했다. 또 동구의 주요 간선도로인 봉수로와 방어진순환도로 각각으로만 노선이 치우쳐 있는 점을 지적하며, 두 도로를 지그재그로 연결
‘감사품질’ 중심 감사인 지정제 손질…대형 회계법인 외부감독 강화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비트코인 6만5000달러대 후퇴…이더리움 동반 조정, 관망세 짙어져
비트코인의 7월 반등 동력이 소진되는 모습이다. 24일 오전 8시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31% 하락한 6만5151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2.77% 내린 1882달러, 리플은 -2.65% 하락한 1.1118달러, 솔라나는 -2.34% 내린 76.16달러를 기록했다. 바이낸스코인은 -0.66%로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다. BTC 도미넌스는 58.57%를 유지했다.비트코인은 지난 1일 기록한 저점 5만7750달러에서 13% 이상 반등하며
민주당, 당대표 3파전 압축...박승원 광명시장, 최고위원 예비경선 탈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경선의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먼저 당대표 선거는 이변없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14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후보 등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친청계 3명은 모두 예비경선 문턱을 넘었다. 반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의 추대를 받아 출마했던
범고래, 2톤 개복치 들이받아 '폭발'…사냥인가 놀이인가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범고래가 거대한 개복치를 들이받아 산산조각 내는 새로운 행동 방식이 포착됐다.해양 보존 비영리단체 '비니스 더 웨이브스' 소속 과학자인 캐서린 에어러스 박사 연구팀은 국제 학술지 '동물행동학 프론티어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연구팀은 캘리포니아만에서 범고래 무리가 이전에 관찰된 적 없는 방식으로 개복치를 사냥 처리하는 모습을 두 차례 확인했다. 한 범고래가 개복치의 꼬리지느러미를 물어 고정하면, 다른 범고래가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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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미래교육관은 8월 1일부터 30일까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프로그램 ‘미래기술 탐구생활’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운영되는 ‘여름방학 미래기술 융합 특강’과 8월 22일부터 30일까지 운영되는 ‘미래 스포츠 테크 마스터즈’로 구성됐다. 먼저 ‘여름방학 미래기술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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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경북형 천원주택’ 공사보유 다가구 추가 공급
칠곡군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선도 주거복지 정책인‘경북형 천원주택’의 공급을 확대한다. 경상북도개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개발공사가 보유한 다가구주택 54호 가운데 현재 공실인 7호를 새롭게 천원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천원주택은 「칠곡군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입주자가 대상주택에 하루 1천 원의
대구 북구청,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급 현장 중심 민생경제 회복, 착한가격업소와 함께 물가안정 나선다
대구 북구청은 지역 물가안정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관내 착한가격업소 65개소를 대상으로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원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돕고, 합리적인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의 경영 안정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