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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문직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벌금은 10만원당 1일 기준으로 환산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로 대체된다.A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후 10시40분께 울산 남구의 한 노래주점 프론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업주와 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다. 이 과정에서 프론트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며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타인에게 상해나 사망이라는 피해를 입혔다면 이를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규정하며, 매우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된다. 이 경우 1년에서 최대 15년까지의 징역형, 또는 최소 1천만 원에서
울산에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잇달아 적발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울산경찰청 소속 A경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경위는 지난 4일 새벽 12시께 중구 성안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차량이 비틀거리는 것을 목격한 시민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울산경찰청은 A경위를 직위해제했다. 지역에서는 경찰 조직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해 들어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
전남 무안소방서가 응급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한정된 구급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119구급차의 비응급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최근 전국적으로 단순한 치통, 감기 증상이나 술에 취해 귀가를 요청할 때 혹은 의사 동승 없이 병원 간 이송을 요구하는 등 비응급 상황에서 119구급차를 부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이는 실제 위급한 상황에 놓인 응급환자에게 구급차가 가는 것을 늦추는 원인이 된다.119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사례도 관찰된다.
#지난해 4월22일 새벽 1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유흥가. 술에 취해 본인 차량에 오른 30대 남성은 갑자기 나타난 차량에 가로막혔다. 이어 20대로 보이는 일당이 차에서 내려 “벌금 몇백만원 내고 조사도 받을 텐데, 모른 척 해줄 테니 현금을 달라”며 협박을 시작했다. 결국 그는 65만원을 계좌로 송금했다.#지난 2020년 6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유흥가 도로서 신호대기 중이던 60대 남성은 주변에 차량이 없는 걸 확인하고 신호를 무시하 교차로를 지나려 했다. 그 순간,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그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길 가던 행인을 무차별 폭행해 실명 위기에 빠뜨린 혐의로 20대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10시50분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서 술에 취한 채 행인 B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틀 뒤인 같은 달 23일 A씨 등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이 사건으로 B씨는 눈 등을 크게 다쳐 실명 위기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통화를 하던 B씨가 자신들에게 욕을 했다고 착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술에 취한 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음주 단속 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재목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이 경찰에 입건됐다.대구 성서경찰서는 9일, 국민의힘 소속 정 부의장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정 부의장은 지난 4월 26일 밤, 대구 달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50대 여성 지인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전에 A씨에게 운전대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었고, 정 부의장은 0.03% 미만으로 훈방 조치됐다.경찰은 지난달
만취 상태로 이웃 주민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0일 대구 강북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쯤 대구 북구 팔거천 산책로를 걷던 주민 2명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전력이 10여 건 있을정도로 평소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 특히, 피해자 중 1명은 A씨를 피해 이사까지 했다가 우연히 산책로에서 마주쳐 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구속 사실이 알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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