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유등교 가설교량 합동 현장조사 결과에 대해 장철민 민주당 국회의원이 "다수의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은 30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유등교 가설교량 합동 현장조사 결과를 설명했다.그는 이날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공사를 강행한 사실을 비롯해 다수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이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앞서 지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민이 예의주시하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당내 의원들에게 돌출성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감한 경제 정책은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만큼, 당은 반 발짝 뒤에서 로우키로 필요한 법안과 제도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특히 주택시장 관련 정책은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개별 의원들의 돌출성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소원 추진과과 대법관 증원 등이 포함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9시 6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전날 발표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기자들의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 등은 구체적인 사안 질문에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 보고 또 이야기 드리겠다"고 말했다.또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부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취재질의 질문에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
병무청이 지하상황실을 비상계엄 선포 직전 완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배경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해당 사업이 다른 중앙행정기관보다 이례적으로 빠르게 추진됐으며, 국정원이 사전 점검에 나선 기관도 병무청이 유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20일,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하상황실 구축이 특정 정치적 목적과 연결돼 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국가 전복 시도와도 연계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해당 사안을 내란특검 수사 대상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제주에서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대상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이를 전담할 경찰 인력은 제자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대상자는 2023년 359명에서 2024년 430명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9월 기준 711명으로 급증했다.올해 기준으로 보면 가정폭력이 304명으로 가장 많고 스토킹, 교제폭력, 아동학대가 뒤를 이었다.사안 별 전년 대비 대상자 증가율을 보면 스토킹이 104.4%로 가장 높았다
퇴거 통보로 운영 위기에 처한 인천 첫 사립형 대안학교인 인천청담고등학교가 법인 이전을 검토한다.16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시교육청, 인천시, 인천청담고가 모인 3자 협의체는 2차 회의를 열었다.이 자리에서는 청담고 사안 대응 방안 가운데 하나로 학교 법인 이전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청담고는 2011년 시교육청으로부터 고등학교 학력 인정 대안학교로 인가받고 사단법인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이 운영해 왔다.시교육청은 학교 측에서 법인 이전을 추진하면 추후 협의체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인 이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 60여 명과 관련해 "이번 주말까지라도 송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위 실장은 "항공편을 포함해 필요한 준비는 대부분 마쳤다"며 "이제는 캄보디아 측과의 협의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느냐에 달렸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귀국 추진은 지난 4~5일간 집중적으로 준비해온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위 실장은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일부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그는 "그럼에도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경북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이후에도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그동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나 학교장 자체 해결로 사안이 종결되면 사건이 끝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피해 학생은 사건 이후에도 불안과 우울·대인기피 등 심리적 후유증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고, 가해 학생 역시 징계만으로는 행동 변화나 재발 방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경북교육청은 “사건 종결이
경북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이후에도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그동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나 학교장 자체 해결로 사안이 종결되면 사건이 끝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피해 학생은 사건 이후에도 불안과 우울․대인기피 등 심리적 후유증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고, 가해 학생 역시 징계만으로는 행동 변화나 재발 방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경북교육청은 “사건 종결이 곧 해결이 아
최근 5년간 전국 공항에서 항공보안 불시평가를 통해 총 71건의 보안 실패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모의폭발물 탐지 실패, 승객 신분확인 미이행 등 중대한 보안 허점이 매년 반복되며 공항 안전 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항공보안 실패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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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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