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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이 2일 간부회의 자리에서 최근 적극행정과 투자유치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해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최 시장은 시청 집현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얼마 전 적극행정 사례가 규제혁신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전국 투자유치 부문에서도 시 단위 지자체 중 1위에 이름을 올렸다”고 말했다.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5일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불합리한 농공단지 입주규제를 완화한 세종시의 적극행정 사례를 우수상으로 선정했고 산업통상자원
김해시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김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국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공모전은 지난 6월 9일부터 7월 18일까지 40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 총 9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제안 내용에 대한 1, 2차 실무심사를 거쳐 지난 10월 말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노력 6건 등 총 12건의 우수 과제가 선정됐다.최우수상은 임산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경영주의 겸업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공동경영주가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농외 근로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은, 그간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사이의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공동경영주 제도는 2016년 도입됐으나, 실질적 권리 보장은 미흡했다. 경영주는 겸업하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공동경영주는 4대 보험 직장 가입을 이유로 곧바로 자격을 잃어 농민수당이나 바우처 등 각종 복지에서 배
남양주시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진 중인 한강법 폐지 등 중첩규제 개선 노력에 힘을 보탰다.남양주시의회는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5일 마석교회에서 한강법 폐지 촉구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50여 년간 이어진 불합리한 중첩규제 개선과 한강법 폐지를 위한 시의회의 노력에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적극 공감하며 함께 동참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황정순 위원장,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북도가 이차전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염폐수 처리시설 조기건설을 비롯 배터리 순환자원을 폐기물에서 제외시키는 특례조항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경상북도는 24일 라한호텔 포항에서 양금희 경제부지사와 19여개 이차전지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차전지 기업규제 개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경상북도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운영 안내와 기업규제, 애로사항 청취 및 대응방안,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접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특히 이차전지 산업 전반의 문제로, 막대
충북 증평군의회는 2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28일간의 일정으로 214회 정례회를 연다.이번 정례회에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내년 예산안과 올해 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일반의안 등을 심의·의결한다.조윤성 의장은 개회사에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업이 반영되도록 있는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다”며 “행정사무감사 또한 군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군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올해 군정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역개발 사업 입찰 참가 자격 완화부터 청년농 지원 확대까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규제혁신을 이뤄냈다.공사는 올 한 해 동안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 18건의 성과를 4일 밝혔다.지난 2021년부터 공사는 규제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대외 전문위원이 심사하는 ‘규제입증 위원회’를 운영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 정비해 왔다. 올해는 사내 공모를 통해 발굴한 과제 및 기존 중장기 과제를 재검토해 총 18건 규제를 개선했다.가장 눈에
강릉시가 3일,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 우수 시군 성과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성과평가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1년간의 규제혁신 성취도를 3개 분야 9개 지표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이다.강릉시는 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사례 발굴,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자치법규 등록규제 개선 등 평가지표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최우수상 수상으로 강릉시에는 기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도 지급되었다.염현찬 특별자치과장은 “앞으로도 각종 불합리한 민생·기업 규제발굴 및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가격신고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과 보완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먼저, 가격신고 개정 서식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1일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개정 서식에서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문항을 삭제하고, 실제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선택하는 문항을 새로 반영해 신고 정확도를 높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불합리한 조세제도 감시·개선을 목표로 출범한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가 11월 28일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온라인 기반 활동을 시작했다.이번 홈페이지 개설은 그동안 추진해온 공익감시 활동, 정책 제안, 각종 캠페인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한국납세자연대는 지난 5월 창립 후 7월 기획재정부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승인을 받았으며, 이어 10월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완료해 법적·행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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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호원동 아파트 8층 화재⋯25명 대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25명이 대피했다. 8일 오후 4시34분쯤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불꽃을 목격해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약 22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단순 연기 흡입자 5명 중 9층 거주자
속초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3개 부서 대상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도서체육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특히 시정 전반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심의에서 민생 경제 대책 및 주요 시정 현안, 소통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주문이 이어졌다.정인교 위원장은 고율의 대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순수익 보장을 위하여 수수료 2%대의 상생형 배달앱 ‘땡겨요’ 도입 MOU 체결 및 행정지원 등의 정책 기획을 강력히 주문했다.김명길
[12월 커버스토리] '피지컬AI' 패권 전략... 엔비디아 26만대 동맹의 본질
'피지컬AI' 패권 경쟁과 26만 대 동맹의 본질엔비디아 GPU 26만 대의 국내 공급 계획은 현재의 AI 경쟁 속에서 '주권AI'와 '산업AI' 혁신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한국 산업계의 절박한 필요가 반영된 결과다. 생성형 AI 경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략 자산인 GPU의 대량 확보는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고도화를 위해 6만 대를 확보했고, 삼성전자는 5만 대로 반도체 팹 전체를 AI로 제어하는 'AI 메가팩토리'를, 현대자동차 역시 5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기업·소상공인 조사 부담 완화
국세청이 내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는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 절차를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약 1200만 명의 법인·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정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 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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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APEC’ 경주 발전 15년 전략 나왔다
APEC 정상회의 개최로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지역의 장기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경주시의회 차원의 전략 밑그림이 공개됐다. 경주가 문화·관광·MICE를 축으로 ‘체류형 세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다.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주 포스트 APEC 전략연구회’는 지난 11일 소회의실에서 ‘APEC 이후 경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경주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포스트 APEC 대내외 환경분석을 비롯해
세아특수강 포항공장, 창립 37돌 맞아 이웃에 ‘온기나눔’
세아특수강 포항공장은 지난 11일 창립 37주년을 맞아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 창립 37주년을 기념하는 숫자를 담아 연탄 3700장과 생필품을 지역 내 취약계층에 기부했다. 임직원들은 이날 연탄을 직접 배달하며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특히, 이번 연탄 기금은 회사 지원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이 더해져 모든 직원이 한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하는 기업문화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세아특수강 관계자는 “창립 37주년을 맞아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재활도 하고 힐링도 하고’ 승마 매력에 푹 빠졌어요~
장애 학생들의 신체 교정은 물론, 타인 배려와 자존감을 키우는 심리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2025 경상북도교육청 재활승마 겨울가족캠프’가 상주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9년 만에 울릉도 가족이 동참해 교육 복지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경북도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재활승마협회와 경북도민일보가 주관한 이 캠프는 경북 22개 시·군 특수학교 및 도움반 초·중학교 학생 부모 포함 총 30가족 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캠프는 지난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동안 상주국제승마장과 상주유·청
경주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체계 본격 가동
내년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고령화 심화로 ‘어르신 7만 시대’를 맞은 경주시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주시는 전담 조직 신설과 관계기관 협력 강화를 통해 퇴원환자와 재가노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경주시에 따르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의료·요양 지역돌봄 통합지원사업은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의성군 금성면 성원농장, ‘사랑의 쌀’ 50포 기탁
의성군 금성면 성원농장이 최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쌀 10kg 50포를 금성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