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기관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제주연구원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내용이 포함된 도민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찬성 유도 문항을 사용해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제주연구원은 ‘민선8기 3년 제주도정 성과 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7일부터 15일까지 도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여 10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제주도가 추진 중인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46.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
내년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내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무산되면서 논점이 압축되고 있기 때문이다.당초 제주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도입 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되면서 선거구 획정작업이 상당부분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기초단체 도입이 확정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새롭게 획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 광역의회인 현 제주도의원의 경우 의원 정수부터 축소 조정하며 전면적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일찌감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9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6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44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32건, 동의안 72건, 보고 21건 등 다루고 안건을 심의·의결한다.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제주도로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현황에 대한 현안 업무 보고를 받는다.오영훈 지사가 2026년 7월 목표로 한 기초단체 출범을 2027년 또는 2028년 선거를 통해 도입하기로 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2~3년 늦춰지면서 행정체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이 원활히 추진될지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요구가 이달 말까지 나와야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무대응·무응답’을 보이고 있다.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와 이를 결정할 주민투표에 대해 행안부는 구두나 문서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이로 인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초단체를 2개 아니면 3개로 부활할지가 진행 중이어서 주민투표에 올리기까지는 여건 성숙이 덜 된 것 같다”며 단일화 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 행안부의 공식 입장이 됐다.제주도는 행정체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사실상 물 건너간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산과 조직을 유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그동안 행정체제개편을 위해 추진된 각종 준비 작업이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도민들로부터 행정 신뢰를 잃고 있으며, 이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인원은 도청 31명, 제주시 12명, 서귀포시 10명 등 53명이다.또 시청·시의회 신청사 설치와 행정·통신망·홈페이지 구축, 자료 이관 등 기초단체 설치에 필요한 내년도 본예산은 511억원을 반영할 예정이다.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은 8일 논평을 내고 “오영훈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국민의힘 도당은 “오 지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출범하려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시기를 2027년 또는 2028년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며 “사실상 행정체제 개편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오 지사는 도민 앞에 본인의 무능과 독선이 초래한 혼란과 갈등에 대해 진솔히 사과해야 한다”며 “더 이상 실현 가능성 없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로 도민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 실시된 제주도의회의 여론조사 결과가 2일 공개된 가운데, 이번 조사 결과가 답보 상태에 놓인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출구전략'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날 공개된 제주도의회의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행정구역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향후 추진 방향을 묻는 질문에, '도민 의견 수렴, 추가적인 정보 제공과 상황 변화를 고려한 이후 진행'는 응답은 66.4%로 나타났다.제주도가 목표로 제시한
내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 행정구역 조정을 놓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김한규 국회의원 간 이견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더구나 제주형 기초단체 출범에 앞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구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 제주도가 마지노선으로 정한 8월 중 주민투표 요구 시한도 지켜질 가능성이 희박, 향후 전망이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다.이에 오 지사는 주민투표 요구 시한을 추석 전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오 지사는 지난
내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결국 무산됐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6년 기초단체 도입은 어렵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그 이유로 주민투표가 이뤄져도 법률 정비, 청사 재배치 등을 위해 1년 정도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과 지역 국회의원의 이견 등을 들었다.민선 8기 오 도정이 행정력을 집중했던 내년 7월 기초단체 도입이 좌초됨에 따라 오 지사의 정치적 책임론도 확산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기초단체 도입이 무산된 것은 총론에선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나 각론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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