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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됐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교육 전문 공영방송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운영 독립성을 강화하고 사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이날 본회의는 전날 송언석 의원 등 107인의 의원이 제출한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으며,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경과 후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이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투표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참여했다.추 위원장은 173표 중 164표를 얻어 당선됐다.이번 선출은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보좌관 명의 주식 차명 거래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 의혹 등을 계기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추 위원
위성곤 국회의원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에 선임됐다.국회는 18일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곤 의원을 기후특위위원장으로 선출했다.국회 기후특위는 정부의 기후위기 관련 법률과 국가 예산을 심의한다. 특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안을 심사·처리한다.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기후특위 간사를 맡은 바 있다.더불어민주당의 탄소중립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이끌었다
국회가 사상 처음으로 ‘입법박람회’를 연다. 울산시는 박람회에서 ‘AI수도 울산’과 ‘2028 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울산의 주요 정책과 입법성과를 전국에 알릴 계획이다. 국회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국회 중앙잔디광장과 의원회관 등 국회 경내에서 ‘국민 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첫 입법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등 세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국회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
이재명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요청 마감일이 지나도 송부되지 않아 이 대통령이 어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두 사람의 인사청문 기간은 지난 8일 종료됐으나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고, 이에 이 대통령은 1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한 바 있다.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업들에게 새로운 투자 활로가 열렸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으로 개인 투자자도 비상장 유망 기업 투자가 가능해진다.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설비투자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소부장 기업들의 성장 동력 확보가 기대된다.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BDC는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일종의 '상장된 벤처투자펀드'다. 이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 등을 규명할 국정조사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오송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오송참사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 163인 중 찬성 161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계획서에 따르면 행안위는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오송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등을 점검한다.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는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186표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노란봉투법은 23일 오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6표 가운데 찬성 183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추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건을 투표했다. 추 의원은 총 투표수 173표 중 164표 찬성으로 선출됐다. 선거는 무기명 전자표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보좌관 명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등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하자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추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여당 주도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169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다.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EBS 이사를 현재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그룹을 여야·시청자위원회·학회·임직원·변호사단체 등으로 다양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민주당은 이를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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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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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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