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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2일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상정,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 달 반 만이다. 특별법은 한미 MOU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000억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 발언이 나오고 있다. 정청래 대표를 필두로 일부에서 흘러나오는 상임위원장 싹쓸이 언급은 단순한 자리다툼이 아니다. 이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의 기본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다. 다수당의 횡포를 넘어 헌법적 가치인 ‘견제와 균형’을 뿌리째 뽑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민주당의 행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이 쌓아온 국회의 관례를 짓밟는 ‘역사적 퇴행’이다. 국회는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입법 폭주를 제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에는 공소청 신설 법안 통과됐다.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형사사법 기구 신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수청법을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검찰파괴 법안"이라며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돼 가결됐다.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중수청의 조직
국회가 공소청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자마자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며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청 설치법을 상정했다. 법안 상정 직후 제안설명에 나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국민의 검사로 거듭날 공소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윤상현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오후 3시 17분께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윤 의원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으로 재편하는 것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법률로 길을 열면서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선출 경쟁이 사실상 시작됐다. 국회는 3월 1일 밤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가결했고,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은 뒤 7월 1일 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한 일정이 굳어졌다. 문제는 ‘누가’보다 ‘어떻게’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특별시장 경선을 8명 전원 참여로 시작해 권역별 순회 방식의 예비경선을 거친 뒤 상위 5인을 뽑고, 본경선에서 시민 공천 배심원제를 결합하는 구상을 최고위에 제안했다. 권역은 광주, 전남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포항시 북구 흥해읍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선거구 획정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지역 유권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지난 20일부터 시·도의원, 구·시의원 등이 예비후보자 등록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정작 어느 선거구에서 몇 명의 의원을 뽑을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포항시 북구 흥해읍은 최근 몇 년 새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초곡·이인지구, 펜타시티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약 50일간 진행된다.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를 재석 175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이번 국정조사는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쌍방울 대북송금, 부동산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 7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 전반과 함께 법무부·
‘트럼프 관세’ 파고 넘을 3,500억 달러 승부수…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등 55건 안건 전격 처리'대미투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의 지형을 바꿀 거대한 결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셈이다. 미 대선 이후 거세진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관세 압박이라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국회는 단순한 법안 처리를 넘어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경고라는 배수의 진 앞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한 '대미
김한규 의원이 지난 4일 제주도의원 정수 유지와 비례대표 확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제주 지역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정의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 제주 진보 정당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제주행동은 5일 성명을 내고 "김한규 의원의 도의원 정수 유지, 비례대표 확대 추진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국회는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김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화하는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24시간 경과 후 종결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하면서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퇴장했다.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배제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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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산간 마을, 고사리철-농번기 치안 강화한다
고사리철과 농번기가 겹치는 4월, 제주 동부 중산간 마을에 자치경찰단과 동부경찰서가 맞춤형 안심 치안 활동을 펼친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동부경찰서와 협업해 제주동부지역 중산간 마을 맞춤형 치안서비스 ‘중산간 마을 안심 경찰활동'을 본격 추진한다.4월 고사리철에는 동부 중산간 오름과 산간지역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길잃음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지역은 당근 등 농산물 수확기와 맞물려 농번기 중 빈집을 노린 절도 범죄 위험도 상존한다.자치경찰단과 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중산간 지
박안수 예비후보 “삼화지구에 생활SOC 복합문화센터 조성”
박안수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1호 공약으로 ‘삼화지구 생활SOC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발표했다.박 후보는 “삼화지구는 대규모 택지 개발과 주거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소도시 성장형 지역이지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교육시설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내 생활SOC 사업은 그동안 읍·면지역 중심으로 추진되거나 체육시설 위주로 조성된 사례가 많아 삼화지구 같은 신흥 주거지역은 상대적으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
민형배 "허위 득표율 문자 유포 조직적 가담 7명 확인…전원 고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직후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득표율 문자가 유포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형배 경선 후보측은 조직적 배포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 ...
K-취업, 동남아 열풍을 넘어 세계로!
K-취업이 단순한 동남아 청년 유입 현상에 머무르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025년 실제 채용 공고를 통해 선진국 출신 전문 인력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저숙련 보완을 넘어 고숙련 연구개발 인재 영입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동안 K-취업은 임금 격차 중심의 동남아 이동으로 설명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공개된 삼성전자 외국인 R&D 채용 공고는 다른 흐름을 보여준다. 2025년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된 DS부문 채용은 회로설계, 반도체공정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패키지 개발 직무를 포함했다. 근무지는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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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정을 8년간 이끌어온 김철우 보성군수가 3선 도전에 나서며 '성과와 연속성'을 전면에 내세운 정면승부를 선언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프리미엄과 행정성과를 기반으로 ...
"신중년 귀향 모습 진솔하게 보여줬다"…신정훈 의원 출연 유튜브 콘텐츠 '화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나선 신정훈 후보가 출연한 유튜브 콘텐츠가 예상 밖의 주목을 받고 있다.
28일 신정훈 후보 측에 따르면 구독자 51만 명 규모 채널 '오지는 오진다'에 출연한 영상이 공개 10시간 만에 조회수 1만을 넘기며 확산세를 보였다.
댓글 반응도 "편견이 깨졌다", "이런 정치인
국힘 '심사위원' 이혁재 "아스팔트 청년도 자산... 장동혁 중심 지선 승리"
과거 폭행 등 물의를 일으켰던 개그맨 이혁재씨가 국민의힘 광역의원 비례대표 청년 후보 선발을 위한 공개 오디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청년 공천 오디션은 반성과 혁신은커녕, 정치의 기본인 책임과 상식, 공적 기준이 무너졌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당이 의원 총의로 절윤을 선언한 상황과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26일 ‘광역의원 비례 청년 공개 오디션’을 진행한 데 이어 28일 결선을 진
박희정 포항시장 예비후보, ‘포항 수소환원제철 부지조성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환영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포항시장 예비후보는 27일 국토교통부의 포항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설비 전용부지 조성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박 예비후보는 “이번 결정은 포항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적 과제인 산업 대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재명 정부가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행정절차를 신속히 정리해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했다.또 “그동안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갈등이 컸던
전남도, 유가 상승 대응 섬 주민 지원 강화…276억 투입
전남도가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에 대응해 섬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총 276억 원을 투입, 8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8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