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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건설산업가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 중 ‘3-1공구 내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00만원을 부과했다.동원건설산업은 2019. 7. 5.과 2021. 10. 6. 각각 1공구 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실제 수급사업자가 행한 일부 공사 및 관련 하도급 대금 총 35억65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 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공정위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할 수 있다. 시정권고는 해당 불공정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
HDC현대산업개발은 동반성장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4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전년 대비 한 단계 상향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3일 밝혔다.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계량화해 평가하는 지표로,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합산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5개 등급으로 발표된다.상위 등급을 받은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PQ(Pre-Q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매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2025년 3분기 중 신규 등록 1건이 있었고, 폐업, 등록취소 및 직권 말소는 없었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지난 분기에 비해 1개사가 증가해 2025년 9월 말 기준 77개사이다.해당기간 동안 6개사에서 신규등록·소비자보상보험계약체결기관·상호·대표자 등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순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 10월 31일 자로 신규 임명됐다.이순미 신임 상임위원은 제40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해 입찰담합조사과장, 가맹거래과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등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두루 역임했다.이순미 상임위원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을 역임하면서, 서울·경기·인천·강원도 관할의 신고사건 및 민원을 전담해 처리하는 서울사무소 업무를 총괄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의 불공정행위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 사건, 경제적 약자 보호 사건 등 광범위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2025년 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6개사로, 3분기 중 신규등록 2건, 폐업 3건, 상호·주소변경 6건 등 총 1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해당 기간 중 뉴비아코리아㈜, ㈜바이오베스타 2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해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 이 중 중대성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원의 최종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상당 기간 지연 이행한 애경산업와 에스케이케미칼 및 이들 법인의 대표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는 2018. 3. 19.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표시·광고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 과징금 납부명령과 함께 행위금지명령,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이후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이오시스템이 방향포경의 핵심부품인 계수기 조립체를 국내에서 독점 생산하는 주식회사 신보에게 자신의 경쟁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수기 조립체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2022년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의 K-9 자주포 방향포경 입찰 과정에서, 이오시스템은 신보로 하여금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우경광학에게 계수기 조립체를 공급하지 못하게 했다. 그 결과 이오시스템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방향포경 공급자로 선정
한국수출입은행이 공정위 제재 전력이 있는 기업들에 3조원대의 금융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도입한 ‘히든챔피언’ 제도가 불공정 기업을 우대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기업 286개사 중 56개사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이력이 있는 불공정 기업으로 드러났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09년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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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지국제병원, '부민병원'이 인수..."새 주인 만났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다가 취소된 제주녹지국제병원 부지와 건물을 부산에 기반을 둔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이 인수했다.29일 부민병원에 따르면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자리한 19개 필지 2만8000㎡와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 병원 건물을 법원 경매를 통해 204억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정흥태 이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종합병원으로 할지, 외국인 의료환자를 유치하는 전문병원으로 운영할지는 제주도민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다만,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성형·미용수술은 재단의 설
창립 40주년 교원그룹 '교원 감사 페스타'… 멀티비타민 4900원, 호텔 4만원
교원그룹이 창립 40주년을 맞아 대규모 고객 사은 행사 '교원 감사 페스타'를 다음달 12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사회공헌 캠페인 ‘교원 감사 나눔’에 이어 고객·사회·임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두 번째 40주년 기념 프로그램이다.행사에는 구몬, 빨간펜, 교원웰스, 교원라이프, 교원투어, 교원헬스케어, 더스위트호텔, 키녹 등 교원그룹 주요 브랜드가 모두 참여해 다양한 할인과 특가, 경품 이벤트를 마련했다.교원헬스케어는 인기 건강기능식품 3종을 각 4900원에 판
[오늘의 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10월 31일 오늘의 운세36년 중도에 변함없이 계속 추진해야 성사.48년 게으르면 실패 부지런하면 복록이 증가.60년 추진하는 일은 성사되고 기쁨이.72년 부동산 일 좋고 여성 협조 있
경주시, APEC 계기로 글로벌 투자유치 다진다
경북 경주시는 2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관으로 열린 Invest Korea Summit 2025의 지자체 현장 투자설명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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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재정건전성과 민생 회복 방안 집중 논의
국회예산정책처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 방향을 공유하고 여야 간 입장을 교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국회는 복합적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 재정의 역할과 민생 안정의 균형을 논의하며, 조세 기반 확대와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동시에 제기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의 주요 심사 방향과 재정정책의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QCP 캐피털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 차익 실현에도 강한 회복력 유지"
비트코인이 대량 매도에도 불구하고 10만달러 지지선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QCP 캐피털은 비트코인이 40만5000BTC 규모의 매도 압력을 흡수하며 강한 회복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비트코인은 지난 주말 동안 11만1200달러까지 상승했으나, 현재 10만8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번 하락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0월을 하락세로 마감한 데 따른 것으로, 비트코인은 지난달 3.87% 하락하며 6년간 이어진 상승세에 마침표를 찍
스트래티지, S&P 신용등급 획득…새로운 국면 진입하나
스트래티지가 스탠더드앤드푸어스로부터 B- 신용등급을 획득하며 비트코인 중심 자본 구조 전략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투자은행 캔어코드 제뉴이티는 3일 보고서를 통해 스트래티지가 보다 정교한 자본 관리 전략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같은 날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P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감안해 가치 할인을 적용하고 있지만, 암호화폐가 주류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경우 신용등급이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스트래티지는 올
엔라이튼, 4.2MW 재생에너지 PPA 체결…2026년부터 공급
에너지 기후테크 기업 엔라이튼이 국내 제조 대기업과 태양광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직접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계약에 따라 엔라이튼은 2026년 상반기부터 4.2MW 규모의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20년간 공급할 예정이다.직접 PPA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ESG 경영 강화 흐름 속에서 제조기업의 참여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엔라이튼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체크멀 ‘앱체크’, KT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 입점
체크멀은 랜섬웨어 대응 솔루션 ‘윈도우 서버용 앱체크 프로’가 KT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 공식 입점했다고 4일 밝혔다. 앱체크는 월 구독 및 연간 사용권 형태로 제공되며, 고객은 별도의 설치 과정이나 초기 구축비용 없이 KT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 솔루션을 도입·운영할 수 있게 됐다.앱체크는 행위 기반 탐지 기술을 적용해,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악성 행위를 실시간 감지하고 차단한다. 기존 백신이 탐지하지 못하는 신·변종 랜섬웨어까지 대응하며, 공격 발생 시 자동으로 파일을 복원하는 롤백 기능을 지원한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