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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10조원에 달하는 세금 체납액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3월부터 체납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에 나선다.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는 복지와 연계해 지원하고, 고액·상습체납자는 가택수색·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동원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4일 ‘국세 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하고 3주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체납자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실태조사에는 취업 준비 청년,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 등 일반 시민 약 2천 명을 채용해 3년간 투입한다. 이들은 3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키로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당정은 또 소비쿠폰의 생활협동조합 사용을 확대하고 군 장병이 근무지 인근 상권에서 쓸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행안부 관계자들과 함께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윤건영 의원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 기준에 대해 심도 있
제주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외상매출금 등 미회수 자산을 압류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일부 법인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세무조사팀과 체납관리팀이 협업해 법인의 재무상태표를 면밀히 분석하고 회수 가능한 자산을 정밀 추적해 실질적인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대상은 체납액 500만 원 이상인 111개 법인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약 27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재무상태표와 부속 명세자료를 확보해 외상매출금 등 미회수 자산을 확인하고
고양시는 경기도 주관으로 진행된 '온라인 동산 합동 공매'에서 96%의 높은 낙찰률과 함께 약 5600만 원의 낙찰 대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이번 공매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거주지 수색을 통해 확보한 귀금속·명품 가방·시계·전자제품 등 고가 동산을 공개 매각해 체납 세금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로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이뤄졌다.고양시는 모두 83점을 온라인 공매에 출품해 그중 80점이 낙찰됐다. 확보된 낙찰 대금은 대부분 지방세 체납액 충당에 사용될 예정이다.경기도 전체적으로는 총 52
인천시는 부족한 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2021년부터 운영 중인 오메가 추적징수반은 현장 출장 기반 징수 방식으로 실효성을 입증했다. 최근 4년간 고액 체납액 440억 원을 징수했으며, 가택수색 31회, 차량 강제견인 2,638대 등 강도 높은 현장 집행을 통해 성과를 거뒀다.올해에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7월 기준으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3억 원을 징수했고, 차량 바퀴잠금·강제견인 조치를 통해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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