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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법원의 최종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상당 기간 지연 이행한 애경산업와 에스케이케미칼 및 이들 법인의 대표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는 2018. 3. 19.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표시·광고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 과징금 납부명령과 함께 행위금지명령,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이후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1612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했고, 그 결과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1명을 적발했다.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위반자 현황의 경우 재직 당시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재산 형성 과정의 불투명성과 특정 업체와 유착 의혹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전남경찰청에 고발됐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와 시민단체는 지난 14일 김 교육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 뇌물죄, 공직자윤리법, 횡령죄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고발장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최근 2년간 약 4억원 이상 순자산이 증가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소득과 지출 내역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무 전문가들 또한 김 교육감 부부의 신고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영동군의회 A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A의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42명에게 182만여원 상당의 김 세트를 선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세트를 받은 선거구민은 전원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법에서는 선거구민 또는 이와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의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방송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24일 최 과방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MBC 국정감사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국감 파행 상황을 다룬 보도의 불공정성을 지적했고 이에 MBC 보도본부장은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하자 최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했다.당 미디어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는 방송법 제4조 제1항이 보장하는 '방송편성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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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부실 직격탄… 신보 대신 갚은 돈 5천억, 회수율 8%”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K리그 유스컵 인천 2025] 광주FC·감바 오사카 각 조 선두로…몸 풀린 ‘디펜딩 챔피언’ 에스파뇰, ‘깜짝 다크호스’ 하노이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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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동 사회공헌활동 전개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3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와 함께 ‘달빛동맹 교류행사’를 개최하고, 영호남 상생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양 기관이 지난해 4월 체결한 공동 사회공헌활동 상호협력 업무협약의 연장선으로, 지난해 대구 군위군 사과 농가 일손 돕기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교류 행사다. 올해는 광주 무등산 평촌마을 농가에서 단감 수확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상호협력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이날 행사에는 양 기관 사장 및 노동조합 위원장을
인천대, 제9기 INU Startup Frontier 해외창업교육연수 실시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제9기 INU Startup Frontier'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최종 10명의 학생 대표와 함께 해외창업교육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3박 5일간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전시회인 SWITCH 박람회 참관, 창업자와의 만남, 현지 창업 유관기관 방문 및 특강 등을 통해 창업 아이템 고도화를 위한 시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용인신협, 중앙동에 따뜻한 겨울나기 선물
용인신용협동조합은 29일 중앙동에 이불 20채와 아동 겨울용품 세트 25개를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추위를 앞두고 중앙동 내 저소득 독거가구와 취약계층 아동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마련됐으며, 전국 신협과 임직원 기부로 운영되는 신협사회공헌재단의 온세상 나눔캠페인 일환으로 진행됐다.이 캠페인은 지난 2016년 시작돼 올해는 전국 668개 신협이 참여하며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기탁 물품은 이불 20채와 아동 겨울용품 세트 25개로 구성돼, 중앙동 내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