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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에서 A사의 최대주주 및 前 임원 등을 기존주주 기망 및 기획 사모펀드 등을 통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A사 최대주주 및 前 임원 등은 상장 후 주식을 매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장 전 기존주주들로부터 A사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A사가 상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주주들을 기망하고, A사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SPC에 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7일 경찰이 삼쩜삼 세무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TA서비스에 대해 불송치 결정 내린 것은 세무사법상 소개·알선에 관한 입법취지와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세무사회는 해당 불송치 결정이 삼쩜삼TA의 서비스 구조를 피상적으로 해석하고 실질적인 ‘알선’ 구조를 간과한 것이라며, 법리적･사실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먼저 세무사회는 경찰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 구조라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으나 삼쩜삼TA는 명칭과 외형만 광고형일 뿐 실제 구조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직을 지키게 됐다.17일 헌재는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7인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헌재는 “손 검사장이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한 정황은 일부 인정되지만,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파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국회는 2023년 12월 손 검사장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의결했다.당시
제주시는 지난해 배출사업장 95개소 점검결과 이 중 15개소의 위반행위를 적발, 고발 11건, 행정처분 7건, 과태료 350만 원을 부과했다.이에 제주시는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석 달간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8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월평균 50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올바로시스템상 인계내역 오류, 폐기물 처리실적 미제출 등 모니터링 자료를 통해 부적정 처리 의심 사업장을 우선 선정해 진행한다.주요 점검 사항은 ▲재활용·소
경기 시흥경찰서는 오는 15일 SPC삼립 시화공장에 식약처 및 경찰 관계자 10여명을 보내 제조 과정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점검에서 제조 과정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식약처가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경찰이 이에 따른 정식 수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점검은 지난 5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라인을 포함해 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앞서 경찰은 지난 1일 SPC삼립 시화공장이 제빵 공정에 사용한 식품용 윤활유에서 염화메틸렌과 이소프로필알코올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0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대한 시민사회 고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 의원의 각종 의혹 해명과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강 의원은 “그동안 주진우 의원은 김민석 총리에 대해 무책임한 의혹을 제기했지만, 김 총리는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무총리에 임명됐다”며 “이제는 주진우 의원이 본인 의혹을 해명할 차례”라고 밝혔다.이어 “주진우 의원은 법을 앞세워 국민을 협박해왔으며, 허위사실을 지적한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하며, “자신에 대한 의혹에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오는 30일까지 항만시설 사용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울산해수청은 울산항 내 항만시설의 불법·무단 사용을 근절하고 항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대상은 울산항 내 전용사용 허가 항만시설로 △항만시설 무단 사용 여부 △사용 허가 조건 준수 여부 △허가시설 관리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현장 시정조치, 변상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항만시설 사용 실태 일제 점검을 통해 불법·무단
충남 금산군이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불법 무단 배출을 막기 위해 8월 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이번 특별 단속은 2개 조 4명을 투입해 악성 폐수 배출업소와 위반 행위가 잦은 사업장, 폐수 다량 배출업소 등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 오염에 영향이 높은 시설들을 대상으로 추진한다.점검은 사전 홍보·계도, 집중 감시·단속·순찰 강화, 시설 복구·기술 지원 등 3단계로 나눠 진행한다.군은 폐수 무단 방류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고의적 위법행위 적발 시 고발 등을
경기 화성시가 7일 "악의적 비방,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기사화한 언론에 대해 민사·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화성시는 "일부 언론이 '익명 제보', '전언' 등을 내세워 시 공직자에 대해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내는 데 대한 조치"라고 강조했다.시는 이런 가짜뉴스가 공직자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시 행정에 대한 시민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조승현 화성시 대변인은 "관급사업 수주와 관련된 이권 개입 시도와 함께 허위·거짓 정보를 유포할 경우 형법상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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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92건 논의…중장기 성장 본격 시동
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도학교밖청소년센터, ‘바리스타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과정’ 수료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합리적 직업 선택을 위해 다양한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심도 있는 직업훈련을 위한 ‘자립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센터는 제주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건축 기술, 드론조종사, 미용, 제과•제빵기능사, 조리, 일반행정사무, 공예지도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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