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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3 부 최종 판단이 17일 나온다.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무죄를 확정 받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되고, 만약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
검찰을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이 국회 심의중이다. 검찰은 기소청으로 바뀌어 수사는 하지 않고 경찰, 공수처, 중수청 등이 수사·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만을 결정하고, 중수청이 기존에 검찰이 하던 특수 수사 등을 맡게 된다고 한다. 검찰의 기능이 분리돼 문자 그대로의 소위 ‘검수완박’이다. 이러한 검찰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고, 지난주 대통령의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 “분리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그대로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검찰에 몸담았던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에 대해 “지금의 개혁 필요성은 자업자득”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를 목표로 수사하고,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며, “기소 중심 수사는 더욱 악화됐고, 지금의 개혁 요구는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을 언급하며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법언이
새롭게 취임한 정수진 제주지방검찰청장이 29일 "4.3 재심 업무를 끝까지 책임있게 완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 지검장은 이날 제주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정 지검장은 "검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며 "검찰의 존재 이유는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을 집행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등 기본권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최근 검찰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도 검찰
울산 북구 태연재활원에서 중증 장애인들을 상습 학대한 전직 생활지도원들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재판 직후 피해자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 내 학대 근절과 피해자 자립 지원을 위한 공적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울산지방법원은 24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전직 생활지도원 4명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11월 태연재활원에서 근무하며 거주 장애인 19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재판에서는 A씨 등에게 2~4년의 징역형이 구형됐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이란 국가대표 선수와 코치 등 4명이 한국 여성을 성폭행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5월 31일 구미시의 한 호텔에서 이란 국가대표 육상선수와 코치 등 4명이 한국인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선수 3명이 범죄를 저지르고 코치가 망을 본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의 CCTV 추가 조사와 관련자들의 전면 재조사,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압수 조사 결과 코치도 성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의 발대식을 갖고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선다.7일 민주당은 이번 TF를 통해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 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불법성을 판단하고, 위법일 경우 책임자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준호 최고위원이 TF의 단장을 맡고 김용민 의원과 최기상 의원이 공동부단장을 맡는다.민주당은 앞서,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언론 인터뷰를 이유 삼아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 드러났다며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 등을 규명할 국정조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참사 발생 2년여 만이고,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서 계류된 지 1년 만이다.국정조사가 이뤄질 경우 상황에 따라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향배가 주목된다.◇내달 4일 상정⋯ 의결되면 대형 재난 4번째 국정조사24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오송 참사 국정조사 요구안이 다음달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민주당 및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송 참사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를 발족한 것에 대해 “집권여당 행동대장들을 앞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사면 시도”라고 맹비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TF는 첫 일성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중에서도 최악의 리스크로 꼽히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 사건’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비롯해 전 정부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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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약만 신중하게”…울산대병원, 약 처방 평가 ‘1등급’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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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우 구미시의원 “APC 예산 3배 증액…원점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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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초등교사, 교권침해 소송비 지원 최다…“교사 76%, 교육활동 두렵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따른 소송비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초등교사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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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재능시낭송협회, 7월 목요 시(詩) 낭송 행사 성료
재능 시낭송회 충북지회는 31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7월 목요 시 낭송 및 토크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열린 행사에는 충북시인협회장을 역임한 최종진 중견문인이 게스트로 초청됐다. 최종진 시인은 이날 ‘시와 인문학’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행사에 참석한 시 낭송인과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재능 시낭송 충북지회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시 문학 저변확대를 위해 명시 낭송 및 명사초청 목요 시토크 행사를 열고 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강북구의회 김명희의장, 수유2동 자원봉사캠프 ‘중복맞이 불고기 나눔행사’ 참석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은 지난 7월30일, 수유2동 주민센터 3층 강좌실에서 열린 ‘중복맞이 불고기 나눔행사’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홀몸어르신 등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을 비롯해 안옥준 수유2동자원봉사캠프 회장, 명노준 수유2동장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중복을 맞아 마련된 이번 나눔 행사는 수유2동 자원봉사캠프 회원들이 신선한 불고기용 고기를 양념에 직접 재운 뒤 포장하여,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40가구에 전
이혜숙 송파구의회 의장, 석촌시장 거리가게 개별 수도 설치 관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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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특검, 출석 불응에 강제수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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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김영근 의원 충북도자치경찰위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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