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광업공단이 직접시행 광해방지사업의 계약 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이해충돌 예방을 강화한다.한국광해광업공단은 2일 원주 본사에서 주요 광산 경영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상생 및 청렴·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추진 과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사업 참여기업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광업공단의 직접시행사업 계약 과정에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이행 등 사업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영화 홀드백 자율협약에 소비자를 참여시키고 영화 티켓 가격과 정산 투명성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극장과 제작·배급사, OTT, IPTV 등 업계가 참여하는 '한국 영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극장 개봉 이후 다른 플랫폼 공개까지 최대 150일가
한국거래소는 철도 차량·플라즈마 전원장치 제조사 다원시스이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됐다고 15일 공시했다.해제 사유는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다. 해제일시는 2026년 9월 17일이며,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다.상장폐지 내역에 따르면, 상장폐지 사유는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됐다. 정리매매 기간은 2026년 9월 17일부터 2026년 9월 29일까지 7매매일이며, 상장폐지일은 2026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권의 ‘제 살 깎아먹기’식 단기성과 중심 경영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성과평가체계 수술에 나섰다.금융감독원은 9일 서울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박지선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을 비롯한 보험검사1국장, 보험검사2국장 및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연구원 등 임원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회사 성과평가 관행 개선 워크숍’을 열어 주요 보험회사 핵심성과지표 점검결과 및 검사지적사례, 해외 주요국 성과평가체계 운영현황과 공시사례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금융당국은 그간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과 보험회계 투명성 제
울산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울산시의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 공개와 재정지원의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울산시민연대와 조국혁신당·진보당·정의당 울산시당은 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복되는 민간 재정지원 방식의 한계를 넘어 시민이 통제하고 공공이 책임지는 대중교통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운영손실을 세금으로 사실상 전액 보전하면서도 경영권과 운영 책임은 민간업체가 갖는 구조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813억원에 이르는 미적립 퇴직금의 발생
공시대상기업집단이 공시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까지 가중된다. 공시 지연이나 최초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깎아주던 지연일수 감경 조항은 아예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반복적인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해 온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기조가 대기업을 겨냥한 실제 제재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AI 윤리원칙을 마련했다. 이 윤리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 등 3대 가치와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 등 7대 원칙을 담고 있다.윤리원칙은 AI의 건전한 활용과 사회의 지속적인 발
고양특례시의회가 8월 21일부터 9월 3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30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시정 전반의 현안을 점검하고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자리이다.회기 초반인 8월 21일과 24일 이틀 동안에는 총 15명의 의원이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진행한다. 의원들은 지역 핵심 경제·개발 전략을 비롯해 광역교통망 및 주거 환경 개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등 시정 주요 분야에 걸쳐 정책 실행력과 추진 현황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의회는 이를 통해
고양시의회가 8월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제30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9월 3일까지 14일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시정 전반의 현안을 점검하고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자리다.회기 초반인 8월 21일과 24일 이틀 동안에는 15명의 여야 의원이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진행한다. 의원들은 지역 핵심 경제·개발 전략을 비롯해 광역교통망 및 주거 환경 개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등 시정 주요 분야에 걸쳐 정책 실행력과 추진 현황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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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과 관련, 일각의 ‘TK패싱’ 주장과 관련해 대구시의 대응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최완식 의원은 지난 8일 논평을 발표하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대구시는 이제 수도권 공공기관을 새로 가져오는 ‘유치전’과 한국가스공사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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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보험’ 필요는 한데…주저하는 양돈농가
올 여름 한낮 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양돈 현장의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축재해보험의 ‘폭염특약’에 대한 양돈현장의 관심도 그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을 취급하는 일선 농축협 역시 기후변화 속에 갈수록 뜨거워지는 국내 여름 날씨 등을 감안, 가입을 적극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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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는 축제돼야”
민선 9기 김상욱 울산시장이 울산공업축제를 올해까지만 진행한 뒤 폐지하고 내년부터 처용문화제를 울산 대표축제로 복원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울산 대표축제가 공존과 화합의 시민 참여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울산문화시민모임은 8일 울산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울산 대표축제 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울산문화시민모임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처용문화제 복원 공약이 잘 이뤄지길 바라는 자발적 문화예술계 시민모임으로, 울산예총, 울산민예총, 울산문화원, 문화유산보존회, 교수, 연구자 등 4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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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병원은 외과 김종국 교수가 최근 서울 그랜드 워커힐에서 열린 국제 대장암 연구 학술대회에서 ‘로봇 다빈치 SP를 이용한 질 접근 우측 대장 절제술’을 주제로 수술 영상을 발표해 최우수 비디오 발표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에 소개한 수술은 복부에 절개없이 질을 통해 수술 기구를 넣어 대장을 절제하는 새로운 수술법이다. 여기에 한 개의 작은 절개창을 통해 수술하는 단일공 로봇수술 장비인 다빈치 SP를 결합해 보다 정밀하게 대장암 수술을 시행한 경험을 소개했다.일반적인 대장암 수술은 복부에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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