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통합의 속도전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며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과 재정 지원 등 실질적 내용이 담보돼야 한다는 조건을 분명히 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오전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기자들과
“경기 회복 골든타임 잡는다”구미시가 상반기 지방재정의 59%를 조기 집행하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내걸고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 사수에 나섰다. 침체된 지역 소비와 고용 시장에 신속한 재정 투입으로 활력을 불어넣어 체감도 높은 경기 반등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시는 지난 10일 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투명한 재정 운영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2026년 예산 기준 지방교육재정을 공시했다.이번 공시는 공통공시 총괄, 세입·세출 운용 상황, 기금운용,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성인지 예산, 재정 자주도 등 지방교육재정 운용 전반을 포함한다.인천시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 규모는 5조 3,263억원으로 전년 대비 2,759억원 감소했으며, 이중 교육비특별회계는 88억원 감소한 5조 2,887억원, 기금은 2,671억원 감소한 375억원이다.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고양특례시는 지난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0차 정기회의’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경기도의 책임 있는 예산 분담을 강력히 요구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도 분담률 상향 △시군 권한 강화를 공식 안건으로 제출하며 지자체의 재정 위기상황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관리제는 시군이 예산의 70%를 부담하는 구조로 고양시의 경우 2027년 전면 시행 시, 시비 부담액만 연간 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지방 재정 부담 증가로 운영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12일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사업 지속 가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돌봄과 위생 관리, 초기 양육 지원 등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출산 지원 정책이다.그러나, 2022년 해당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인천 서구의회 행정체제 개편 예산 등 실무 검증 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제2차 회의를 열어 활동계획서를 심사하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인천시의 재정지원 문제와 인사권 개입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2026년 7월 예정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드러난 인천시의 불성실한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특위는 “인천시가 당초 약속한 분구 관련 재정 지원액이 실제 필요 예산의 4분의 1
논산시가 재정 운용 현황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시 살림 규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2026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시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이번 재정공시는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공개된 것으로,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규모 △재정자립도 △중기지방재정계획 △ 주민참여예산 사업 현황 △지방보조금 편성 현황 등 시 재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공시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논산시 총 예산 규모는 1조 1,645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건강보험은 단순한 복지제도가 아니라 사회적 연대의 상징이다. 우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아픈 사람들의 치료비로 쓰이고, 우리 자신의 안전망이기도 하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료 환경이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비의료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은 오로지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과잉검사와 진료, 항생제 남용 등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수하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범죄가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
   충남도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특별법안에 재정·권한 이양과 의회 기능 강화 등을 담고, 통합특별시 약칭을 삭제해야 한다는 도의회의 뜻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회 의견서’를 19일자 공문으로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 12일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해 도의회가 찬성 의
2주전
인천시교육청은 투명한 재정 운영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올해 예산 기준 지방교육재정을 공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공시는 공통공시 총괄, 세입·세출 운용 상황, 기금운용,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성인지 예산, 재정 자주도 등 지방교육재정 운용 전반을 포함한다.올해 예산 규모는 5조3263억원으로 전년 대비 2,759억원 감소했고, 이중 교육비특별회계는 88억원 감소한 5조2887억원, 기금은 2,671억원 감소한 375억원이다.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5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유아 및 초중등교육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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