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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병’으로 불리는 수도권 쏠림의 근원이 지역 간 산업 경쟁력, 즉 ‘생산성 격차’에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 분석이 나왔다. 2000년대 들어 비수도권 산업도시의 생산성 하락을 막았다면, 오늘날과 같은 수도권 집중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특히 울산·거제·구미 등 전통 제조업 도시의 생산성 하락이 수도권 일극화를 떠받친 결정적 원인으로 꼽혔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을 막지 못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KDI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2.7%p에 불과했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산성 격
성남시는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노후 쓰레기 소각장 대체 시설을 내년 11월까지 건립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를 명시한 폐기물관리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을 소각·재활용 등 적정 처리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제도로, 수도권 지자체 전반에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현재 수도권 11개 시군이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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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료도, 청문회도 없는 국회…인사검증 기능 포기한 셈이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결국 개의조차 되지 못했다. 후보자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요청 자료의 85%가 미제출됐다”며 청문회 개회를 거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끝내 정회를 선언했고, 청문회는 무산됐다.문제는 이 같은 청문회 파행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데 있다.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정작 청문회가 열려도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과정 자체를 지켜볼 권리를
산림청, 적극행정 성과 축적하며 현장 혁신
산림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과 국민불편해소 성과를 꾸준히 축적하면서, 적극행정이 조직전반의 업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산림청은 지난해 총 14건의 우수사례를 상·하반기에 발굴해 연말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포상했으며, 국민생활과 안전에 파급효과가 큰 장기 미해결 문제를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적용을 이어가고 있다.이같은 노력의 결과, 산림청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공동주관하는 범부처 적극행정
SK텔레콤, 1347억원 과징금 불복…개보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SK텔레콤은 1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개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법상 제소 기한은 처분 송달일로부터 90일로, 20일이 마감일이었다.개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총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
경주시, ‘2026년 SNS 알리미’ 발대식…시민홍보단 활동 본격화!
경주시는 9일 청사 내 영상회의실에서 ‘2026년 경주시 SNS 알리미 발대식’을 열고 시민홍보단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올해 선발된 SNS 알리미는 총 20명으로, 성별과 연령, 직업이 다양한 시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각기 다른 시선과 방식으로 경주의 매력과 시정 소식을 SNS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경주시 SNS 알리미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단으로, 올해로 16기를 맞았다.SNS가 주요 홍보 수단으로 자리 잡은 흐름에 맞춰, 시는 알리미를 중심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 홍보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단순한 온라인
광명 시민행동플랫폼 출범...광명시는 누구를 위한 도시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지역 시민사회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생활 안전과 시민주권 강화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광명 시민행동플랫폼 준비위원회는19일 광명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 시민행동플랫폼’ 결성을 공식 선언했다.시민행동플랫폼에는 ▲광명촛불행동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광명교육연대 ▲누리봄교육공동체 ▲광명마을대학 ▲광명16구역 청산준비위원회 ▲광명11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철산주공8·9단지 비상대책위원회 ▲너부대마을 대책위원회 등 지역 시민·주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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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해 12월 28일 ‘통합’과 ‘실용’을 내세우며 발탁했지만 장남의 위장미혼, 부정청약, 특혜입학, 이혜훈 후보자 본인의 보좌진 상대 갑질 의혹 등으로 임명 반대 여론이 확산해 결국 지명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은 25일 청와대
안동호 조업 중단 어업인 폐업보상 착수
안동시는 2022년 안동호 상류 어류에서 중금속이 검출돼 조업이 중단된 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폐업보상금 신청을 받아 지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 8월과 10월, 안동호 상류 어업 1구역에서 포획된 메기에서 총수은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경상북도의 요청에 따라 해당 구역 내수면 어업인의 조업은 전면 중단됐다. 이후 현재까지 조업 재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염원 제거 후 재검사를 통해 조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대규모 수면인 안동호의 퇴적물
광명시, 공정무역 시민 일상으로… 시민 참여형 공정무역 정책 강화
경기 광명시가 공정무역을 시민의 일상 속 실천으로 확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다.시는 지난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공정무역 가치 확산과 시민 참여 확대를
'제압된 시민 등에 10발'…美 연방 요원 총격에 37세 간호사 사망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민간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17일 만에 또 발생했다. 사망자는 재향군인을 돌보는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했던 미국인 ...
[6·3 지방선거, 인천 선택은] 2. 통합 흐름 속 '인천형 현안 해법' 찾기 숙제로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역 간 경쟁 구도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가 비수도권 중심의 균형발전 전략을 전면에 세우고, 수도권 내부에서도 '다극화' 요구가 커지자 인천·경기 등은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특히 연일 발표되는 국가 균형발전 구상이 지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