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을 앞두고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 형태로 탄생했던 녹색정의당이 각각 정의당과 녹색당으로 돌아갔다.녹색정의당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위원회의를 열고 선거연합정당 해산의 건을 의결했다고 김민정 대변인이 밝혔다.녹색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지역구 1석, 비례대표 5석 등 총 6석을 가진 원내정당이었으나 이번 총선에서는 단 1석도 얻지 못해 원외 정당 신세가 됐다.비례대표 득표율은 2.14%를 기록, 최소 기준인 3%를 넘지 못했다.김 대변인은 “가치 중심 선거 연합 실험을 마친다”며 “원내 진출 실패라는 뼈아픈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있는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과 관련해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설명회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제주참여환경연대는 24일 논평을 통해 “도의회에서 부결된 사유도 해소하지 못 한 채 두 달도 안 돼 일방적 제주도정을 홍보하는 설명회가 ‘졸속’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이 단체는 “제주도의회에서 제기했던 핵심 쟁점인 제주특별법에 따른 위임 범위와 관련한 문제와 곶자왈 토지 매수 청구권의 법률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있는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목표인 ‘도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번번이 곶자왈 조례 개정을 부결시켰던 핵심 쟁점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설명회를 마련하면서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곶자왈 조례 개정은 기존의 곶자왈 보호지역을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한 주민 지원사업과 보전지역 내 토지 매수 청구권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투표율이 67.0%로 32년만에 가장 높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투표 마감 결과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중 2966만2313명이 투표에 참여해 67.0%의 잠정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으나 정작 본투표의 투표율은 35.72%로 4년 전 21대 총선보다 저조해 ‘투표율 70%’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21대 총선보다 0.8%포인트 높고, 1992년 14대 총선 이후 32년 만에 최고치로 나타났다. 21대 총선이 14대 총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학생은 초등학교 교사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6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에는 전국 10개 교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 최소 한 가지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부적격 처리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이에 따라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중 학폭 이력이 있다면 교대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2

우량 기업을 육성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을 이해해야 한다. 기업을 이해하지 않고는 어떠한 정책도 기업을 케어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제주가 제주에 기업을 육성하고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제주도의 정책 입안자들은 기업에 대한 경험이나 이해도가 있는지 의문이며,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이 과연 기업을 위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통 4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처음 창업 단계는 창업을 하고 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초기 단계로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 하는 단계이며 창업

인천 원도심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경제성 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 중인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값이 1을 넘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토부와 인천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경우의 보완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경제성 향상 방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 여러 가지 의견도 냈는데 아직 정확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

6·25 전쟁 당시 거창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규정이 담긴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28일 거창군에 따르면 ‘거창사건 배상 특별법’은 21대 국회 들어 제정법 3건·개정법 1건을 포함해 총 4건 발의됐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 배상 근거를 담은 제정법 3건의 경우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이지만, 정부 반대로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합동위령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개정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다.이들 법안

6·25 전쟁 당시 거창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규정이 담긴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처리가 되지 못하고 무산될 것으로 우려된다.28일 거창군에 따르면 ‘거창사건 배상 특별법’은 21대 국회 들어 제정법 3건·개정법 1건을 포함해 총 4건 발의됐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 배상 근거를 담은 제정법 3건의 경우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이지만, 정부 반대로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합동위령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개정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